판례 요약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 명의로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병원에서, 피고인이 큰 소리를 지르거나 진료 예약이 있는 의사를 붙잡는 등 11회에 걸쳐 진료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무자격자의 병원 운영은 업무방해죄로 보호되지 않지만, 그 병원에 고용된 의사의 진료까지 당연히 보호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라며 무죄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이 사건 병원은 의사를 개설 명의자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개설해 운영하는 병원이었고, 명의자인 의사는 그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피고인은 혼자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모해 11회에 걸쳐 이 병원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환자 진료 예약이 있는 의사를 붙잡고 있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해 의사의 진료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을 업무방해와 함께 명예훼손, 폭행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원심인 서울서부지방법원 항소심은 명예훼손과 폭행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업무방해 부분은 병원 운영 자체가 보호받는 업무가 아니고 의사의 진료도 병원 운영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검사는 무죄 부분에 각각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사무장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진료도 보호받는 업무인지
원심은 무자격자가 개설한 병원의 운영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아니므로 그 병원 의사의 진료도 따로 보호할 업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검사는 병원 운영과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는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진료 자체를 방해한 것인지
피고인이 의사를 붙잡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이 병원의 일반적인 운영을 방해한 것에 그치는지, 아니면 환자에 대한 의사의 진료행위를 방해한 것인지도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는 그 기초가 된 계약이나 행정행위가 반드시 적법할 필요는 없고,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업무의 개시나 수행 과정에 하자가 있더라도 반사회성을 띨 정도가 아니라면 보호된다는 것입니다.
이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행위는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판례를 유지하면서도, 그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의 환자 진료까지 당연히 반사회적인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진료 업무가 보호대상인지는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형태, 진료의 내용과 방식, 피고인의 행위로 방해되는 업무의 내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환자 관련 업무를 하던 의사를 붙잡는 등의 행동을 했으므로, 공소사실 전부 또는 일부가 의사의 진료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원심은 병원의 일반적인 운영과 별도로 진료행위를 방해했는지를 더 세밀하게 심리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업무방해 무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이 부분이 유죄 부분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04의의
이른바 사무장병원은 그 운영 자체가 업무방해죄로 보호받지 못하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까지 자동으로 보호 범위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힌 판결입니다. 상대방 병원이나 사업체에 법적 문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장에서의 방해 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사건에서는 방해된 업무가 병원 운영 전반인지, 특정 환자에 대한 진료인지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당시 진료 예약 여부, 의사가 실제로 어떤 업무를 하고 있었는지, 피고인의 행동 내용과 시간이 업무방해죄 성립을 가르는 사실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