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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에서 짧게 반대 구호를 외치고 악기를 연주하면 업무방해가 될까요?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도16921 판결

판결 결과방위산업전에서의 짧은 반전 표현행위를 위력으로 본 유죄 원심판결 파기환송

판례 요약

방위산업 전시회에 입장한 피고인 8명이 장갑차와 전차 위에 올라 악기를 연주하고 반전 현수막을 펼친 채 구호를 외쳐 전시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행사 규모와 평소 소음, 1,350개 부스 중 한 곳에서 5분 이내에 끝난 표현 방식,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함께 고려하면 업무방해죄의 위력으로 보기 어렵다며 유죄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01사건 개요

'대한민국방위산업전 2022'는 2022년 9월 21일부터 5일간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전시장에서 열린 군사무기 전시회로, 50개국 약 350개 기업이 참가하고 약 6만 5,000명이 방문했으며 전시 부스는 1,350개였습니다. 행사 조직위원회는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육군, 방위사업청 등 정부기관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8명은 비영리 시민단체 회원이거나 무기거래에 반대하는 시민들로, 2022년 9월 22일 오후 2시 30분경 유료 입장권을 사서 행사장에 들어갔습니다. 피고인 2명은 전시된 장갑차 위에 올라 기타와 바이올린을 연주했고, 3명은 옆에 전시된 전차 위에서 무기 판매를 비판하는 문구의 현수막을 펼치고 전쟁장사를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다른 2명은 이를 카메라와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오후 2시 31분경부터 42분경까지 약 11분간 소란을 피워 관람객이 자리를 옮기게 했고, 나머지 피고인 1명은 보안요원들의 제지를 차단했다며 공모해 위력으로 조직위원회의 전시 업무를 방해했다고 기소했습니다. 원심인 의정부지방법원 항소심은 위력에 해당하고 정당행위도 아니라며 유죄로 판단했고, 피고인들이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대형 전시장에서의 짧은 연주와 구호가 위력인지

원심은 피고인들의 행동이 조직위원회의 전시회 운영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이라고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수많은 관람객과 홍보행사로 이미 시끄러운 전시장에서 짧게 의사를 표현했을 뿐이라고 다투었습니다.

나.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행위를 업무방해로 처벌할 때의 기준

이 사건 표현은 정부기관이 후원하는 방위산업 행사에서 무기 생산과 판매를 비판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표현행위가 위력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표현의 자유와 형벌의 최후수단성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정도여야 하고, 범행의 일시·장소, 동기와 목적, 인원, 행동 방식, 업무의 종류 등을 고려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피해자의 의사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부나 국가기관의 정책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은 사적 영역보다 더 신중하게 제한해야 하고, 이를 업무방해로 처벌할지 판단할 때에는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과 한계, 형벌의 보충성과 최후수단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 행사장은 관람객들이 자유롭게 오가며 대화하고 다양한 홍보행사가 열려 이미 일정한 소음이 계속되던 곳이었습니다. 공소사실에는 약 11분간 방해했다고 적혀 있었지만, 피고인들의 행동은 1,350개 부스 중 한 곳에서 5분 이내에 이루어졌습니다. 연주는 확성기나 앰프 없이 현악기 두 대로 짧게 이루어졌고, 구호도 소수가 짧게 육성으로 외친 것이었으며, 모두 스스로 행동을 끝냈습니다. 촬영한 2명은 촬영 외에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고, 보안요원의 제지를 차단해 관람을 방해했다는 피고인에 대해서도 뚜렷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무기 생산과 수출 등 국가 방위산업에 관한 사항은 공적 관심사이고 피고인들에게 이를 감시하고 비판할 권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동이 위력으로 이루어졌다거나 전시 업무가 실제로 방해되었거나 방해될 위험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위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공적 관심사에 관한 표현행위가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경우, 위력 판단에 표현의 자유와 형벌의 최후수단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주최 측이 원하지 않는 행동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행사장의 규모와 평소 분위기 속에서 그 행동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비슷한 사건에서는 공소장에 적힌 시간과 실제 행동 시간이 다른지, 참여자별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확성기 같은 장비를 썼는지, 스스로 행동을 멈췄는지를 영상 등으로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짧고 비폭력적인 표현행위에 관한 것이므로, 장시간 출입을 막거나 업무를 물리적으로 저지한 경우까지 같은 결론이 나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도169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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