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임상시험 대행기관 운영자가 신약 개발 회사로부터 의뢰받은 임상시험을 그대로 진행하지 않았는데도 비용을 계속 청구해 받은 사건입니다. 원심은 사기가 성립하면 업무방해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대금을 편취한 사기와 위계로 신약 개발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는 보호법익과 행위가 달라 별개로 성립하는 실체적 경합관계라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임상시험 대행기관을 운영하면서, 위탁기관인 신약 개발 회사로부터 신약 개발과 관련된 임상시험을 의뢰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의뢰받은 대로 임상시험을 진행하지 않았는데도 회사에 관련 비용을 계속 청구해 임상시험 대금 등을 받았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이렇게 회사를 속여 임상시험 대금 등을 편취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으로, 같은 방법으로 회사의 신약 개발업무를 위계로 방해했다며 업무방해로 함께 기소했습니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사기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업무방해 부분은 사기죄가 성립하는 이상 그에 수반되는 행위로서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며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사기가 성립하면 업무방해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지
원심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사기에 수반되는 행위에 불과해 별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검사는 대금을 편취한 행위와 회사의 신약 개발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침해하는 이익이 달라 각각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두 죄가 성립한다면 어떤 관계인지
두 죄가 모두 성립한다면, 법률상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인지, 아니면 별개의 범죄가 함께 성립하는 실체적 경합인지도 문제였습니다. 이에 따라 형을 정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먼저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기죄의 성립, 이득액 산정, 증거능력과 증명력 등에 관한 원심의 유죄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였습니다. 회사를 속여 임상시험 대금 등을 받은 사기죄와 위계로 회사의 신약 개발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는 보호법익, 구성요건상 행위의 모습, 범죄가 완성되는 시기가 서로 다르고, 어느 한 죄의 불법과 책임이 다른 죄의 불법과 책임을 모두 포함하지도 않으므로 별개로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두 죄는 법률상 하나의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고 보호법익도 달라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라고 보았습니다.
사기 공소사실 중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무죄 부분 가운데 판결 이유에서만 무죄로 판단된 사기 부분은 유죄 부분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함께 파기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으며, 검사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04의의
하나의 계약 관계에서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은 경우라도, 그 속임수로 상대방의 업무까지 방해했다면 사기와 별도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힌 판결입니다. 사기는 재산을, 업무방해는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을 보호하므로 한쪽 범죄로 다른 쪽을 흡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죄가 실체적 경합관계로 평가되면 형을 정할 때 경합범 가중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에서는 대금 청구와 수령 과정의 기망뿐 아니라, 허위 수행으로 상대방의 어떤 업무가 어떻게 방해되었는지가 따로 다투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