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대표이사로 선임되지 않은 회사의 회장으로 곧 취임한다고 속여 철거공사 계약금 6,500만 원을 받으면서, 그 회사와 자신이 실제 대표인 다른 회사를 도급인으로 나란히 적고 총괄대표이사라는 직함으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일반인이 피고인을 그 회사의 대표로 믿을 만한 외관이 있다면 다른 회사의 도장을 찍었거나 상대방이 사정을 알았더라도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본 원심판결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적이 없었는데도, 공사업자들에게 그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는데 자신이 곧 회장으로 취임할 것이고 계약금을 주면 철거공사를 맡기겠다고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렇게 말한 뒤 공사업자들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6,50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그 대가로 작성된 민간건설공사표준 도급계약서의 도급인란에는 그 회사와 피고인이 실제 대표로 있던 다른 회사의 이름이 나란히 적혔고, 그 아래 '총괄대표이사'라는 직함과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됐습니다. 피고인은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찍었는데, 이는 실제로는 자신이 대표인 다른 회사의 대표이사 직인이었고 인영이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를 받은 공사업자는 피고인이 자기 도장이라며 찍어서 그 회사의 도장으로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자격모용사문서작성과 행사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원심인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사기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찍힌 도장이 그 회사의 것이 아니고 행사할 목적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을 무죄로 판단했고,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도급계약서에 회사 대표 자격이 표시됐다고 볼 수 있는지
피고인은 자신의 이름을 적고 실제 대표인 회사의 직인을 찍었습니다. 두 회사가 나란히 기재되고 총괄대표이사라는 직함이 붙은 계약서가 일반인에게 피고인이 그 회사를 대표해 작성한 문서로 보일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췄는지가 문제됐습니다.
나. 다른 회사 직인을 찍었거나 상대방이 알았던 경우에도 행사할 목적이 인정되는지
원심은 모용한 자격과 다른 회사의 도장이 찍혔고 현장에 있던 공사업자들의 진술 내용 등을 들어 행사할 목적을 부정했습니다. 이런 사정이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의 고의와 행사할 목적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는지가 다퉈졌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하므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해 작성한 문서가 일반인에게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으로 믿게 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면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의 대표 자격으로 계약하는 경우 자신이 아닌 회사를 위해 법률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의 표시가 있으면 대표관계가 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계약서는 피고인이 그 회사의 전문경영인으로 내정된 것처럼 속여 계약금을 받으면서 작성된 것이었고, 두 회사가 병렬로 기재되고 그 아래 총괄대표이사라는 직함이 적혀 일반인으로서는 이 직함이 두 회사 모두와 관계된 것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충분했습니다. 날인된 직인도 인영이 선명하지 않아 어느 회사의 것인지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대법원은 이 계약서가 피고인이 그 회사의 대표 자격으로 작성한 문서라고 믿게 할 형식과 외관을 갖췄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표 자격을 모용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용인하면서 문서를 진정한 문서로 쓸 목적으로 작성했다면 행사할 목적과 고의가 인정되고, 상대방이 자격모용 사실을 알았거나 모용한 자격과 무관한 직인을 찍었다는 사정은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무죄 부분과 이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정해야 하는 사기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를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은 수긍해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문서에 자기 이름을 쓰고 자기 회사 도장을 찍었더라도, 문서 전체의 기재로 볼 때 권한 없는 회사의 대표 자격을 내세운 외관이 있다면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판단의 중심은 문서를 받아 보는 일반인이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실제로 속았는지나 날인된 도장이 어느 회사의 것인지는 작성죄의 성립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같은 계약서에 대해서도 작성죄와 행사죄의 결론이 달라졌으므로, 각 혐의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