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피고인이 통관 업무를 위해 받아 둔 중국 무역회사 명의의 인보이스와 물품리스트 엑셀 파일에서 화주란과 날짜란을 권한 없이 바꾼 뒤 출력해 진정한 문서처럼 건넨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형법상 문서가 아니지만, 그 출력물은 글자가 종이에 계속 기재된 것이므로 문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 사문서변조와 변조사문서행사를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통관 업무를 위해 중국의 한 무역회사 명의로 된 인보이스(COMMERCIAL INVOICE) 엑셀 파일과 물품리스트(PACKING LIST) 엑셀 파일을 받아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권한 없이 두 파일의 화주(CONSIGNEE)란과 날짜(DATE)란을 각각 바꾼 다음 이를 출력했고, 출력한 서류를 그 회사가 진정하게 작성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일로 사문서변조와 변조사문서행사로 기소됐고, 업무상횡령과 사기 혐의도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은 사문서변조와 변조사문서행사를 유죄로 판단했고, 원심인 의정부지방법원도 1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이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엑셀 파일을 고쳐 출력한 서류가 형법상 문서인지
판례는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형법상 문서가 아니라고 봅니다. 엑셀 파일의 내용을 바꾼 뒤 이를 종이로 출력한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어 문서성이 부정되는지가 문제됐습니다.
나. 변조와 행사가 성립하는지
다른 회사 명의로 된 서류 파일의 화주와 날짜를 권한 없이 바꾸고 이를 출력해 진정한 문서처럼 교부한 행위가 사문서변조와 변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하는지가 다퉈졌습니다. 피고인은 이와 함께 업무상횡령의 횡령금액 산정 등도 다퉜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형법상 문서란 문자나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읽을 수 있는 부호로 물체 위에 계속적으로 기재된 의사나 관념의 표시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본뿐 아니라 이와 사회적 기능과 신용성을 같이 볼 수 있는 기계적 복사본도 포함됩니다.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만으로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출력물은 문자나 부호가 물체 위에 계속적으로 기재된 것이므로 문서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무역회사 명의의 인보이스와 물품리스트 파일의 화주란과 날짜란을 바꾼 뒤 출력해 진정한 문서처럼 교부한 피고인의 행위를 사문서변조와 변조사문서행사로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문서의 개념과 횡령금액 산정 등에 관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화면상의 이미지는 문서가 아니라는 기존 판례가 있더라도, 파일을 고친 뒤 종이로 출력해 사용한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기준으로 문서에 관한 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디지털 파일을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사문서변조나 행사의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문서죄 사건에서는 어느 단계의 결과물이 문제되는지가 중요합니다. 화면에만 머문 이미지인지, 출력되어 실제로 교부된 서류인지에 따라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