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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꺼내 준 체크카드 13장, 자발적 제출이 증명되지 않은 사건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15178 판결

판결 결과검사 상고기각(압수물 증거능력 부정, 해당 부분 무죄 유지)

판례 요약

현행범으로 체포된 20세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가방 속 체크카드 13장과 휴대전화, 몰래카메라를 꺼내 제출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현행범 체포현장에서도 임의제출물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제출이 자발적이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증명이 부족해 압수물의 증거능력이 부정되었고, 검사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사기방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경찰서로 연행되었고, 그곳에서 가방 안의 소지품을 모두 꺼내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때 나온 체크카드 13장과 휴대전화, 몰래카메라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20세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고, 일부 범행은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48시간 안에 사후영장을 발부받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인 의정부지방법원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과 체크카드 13장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현행범 체포현장에서는 임의제출 방식의 압수가 허용되지 않고, 설령 허용되더라도 제출의 임의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현행범 체포현장에서도 임의제출물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지

항소심은 현행범 체포 당시의 압수는 실질적으로 체포현장 압수에 해당하므로 48시간 안에 사후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체포현장에서 이루어진 임의제출 압수를 별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나. 체크카드 등의 제출이 실제로 자발적이었는지

피고인은 경찰서에서 가방을 비우라는 요구를 받고 물건을 꺼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발적 제출을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자발성에 다툼이 있을 때 누가 이를 증명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먼저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사후영장도 필요 없다고 밝혔습니다. 체포현장에서는 임의제출 압수가 불가능하다고 본 항소심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임의제출인지에 다툼이 있으면 피고인이 아니라 검사가 임의성에 대한 의문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피고인에게 임의제출의 의미와 절차, 제출하면 나중에 마음을 바꿔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정을 알렸다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20세였고, 체포 후 경찰서에서 소지품을 모두 꺼내라는 요구를 받은 데다 일부 범행을 부인하던 상황이었으므로 자발성을 엄격히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가 이 증명을 다하지 못했으므로 압수물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의 법리 설명 일부는 잘못되었지만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결론은 옳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현행범 체포현장에서도 임의제출 압수가 가능하다는 점과, 그 임의성은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압수조서에 임의제출이라고 적혀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발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제출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와 체포·연행 상황이 함께 따져집니다.

특히 나이가 어리고 수사 경험이 없는 사람이 경찰서에서 요구를 받고 소지품을 꺼낸 경우라면 제출 경위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면 자백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151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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