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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땅인 줄 알고 팔았는데 종중 땅이라면 횡령죄일까요?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2도16137 판결

판결 결과원심판결 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유죄 판단 파기)

판례 요약

외조부 명의로 남아 있던 토지 지분을 상속등기한 뒤 매도했는데, 그 토지가 종중이 명의신탁한 땅이라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매매 뒤에 나온 민사판결로 종중 소유가 확인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매도 당시 피고인이 이를 알았다고 볼 수 없고, 상속등기 경위와 세금 납부, 핵심 증인 진술에 비추어도 횡령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종중은 1926년경 천안시의 임야 등 토지 24필지를 다섯 사람 명의로 명의신탁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사망한 뒤 그 명의의 5분의 1 지분은 오랫동안 상속등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007년 5월경 친척 한 사람이 '조상 땅 찾기' 신청으로 토지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2007. 9. 28. 망인의 세 자녀 집안에서 한 명씩 대표로 각 15분의 1 지분에 관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망인의 외손녀인 피고인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피고인은 2016. 8. 16.경 자기 명의 지분을 세 사람에게 나누어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고(매매대금 1억 2,740만 원, 2억 5,480만 원, 2억 5,480만 원), 2017. 3. 27.경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습니다. 이후 종중과 피고인 사이에 민사소송이 진행되어 이 토지가 종중 소유로서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종중을 위해 보관하던 토지 지분을 임의로 처분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기소했습니다.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은 피고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알면서 토지를 팔았다며 유죄로 판단했고, 피고인이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나중에 확정된 민사판결로 매도 당시의 인식까지 증명되는지

토지가 실제로 종중 소유였는지와, 피고인이 매도할 때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매매 뒤에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종중 소유와 명의신탁이 인정되었다는 사정이 횡령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간접사실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나. 상속등기 경위와 증인 진술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원심은 피고인이 형제들 가운데 혼자 등기한 점, 등기원인 날짜가 피고인 출생 전으로 적힌 점, 종중 재산이라고 알려 주었다는 사람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상속재산인 줄 알고 팔았다고 다투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종중과 피고인 사이의 민사소송과 그 결과는 매매계약 이후에 생긴 사정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민사 확정판결로 종중 소유와 명의신탁이 사후적으로 인정되었더라도, 그것이 곧 피고인의 횡령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뒷받침하는 간접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며, 종중의 시제나 묘소, 벌초 담당자 같은 사정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상속등기에 관해서는, 상속인이 많아 등기 절차가 복잡해지는 것을 피하려고 세 자녀 집안이 각각 대표자를 정해 협의분할로 등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고, 협의분할 등기는 원인 날짜가 피상속인 사망일로 소급해 적히므로 피고인 출생 전 날짜가 적힌 것도 이례적이지 않다고 했습니다. 또 대표자들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밀린 세금을 내고 등기를 마친 것은 오히려 상속재산으로 인식했다는 정황이고, 피고인은 '조상 땅 찾기'를 계기로 토지를 처음 알게 되었으므로 그 전까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것도 자연스럽다고 보았습니다.

종중 재산이라고 알려 주었다는 증인의 진술은 만난 사람과 대화 내용에 관해 일관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서 부인했던 '도로 보상금을 찾아가라고 말한 사실'을 법정에서 인정하는 등 증인 스스로도 상속재산으로 여겼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어머니에게서 소유관계를 들었을 것이라는 원심의 판단은 추측성 진술에 기댄 것일 뿐 증거가 없고, 매매계약의 공유물분할 협조 특약도 공유 토지에서는 자연스러운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매매계약 당시 토지가 종중 소유로 명의신탁된 것임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유죄로 본 원심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횡령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횡령죄의 고의는 재물을 처분한 그 시점을 기준으로 증명되어야 하며, 나중에 민사재판에서 소유관계가 밝혀졌다는 결과로 과거의 인식을 거꾸로 추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종중 토지처럼 오래전 명의신탁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 특히 의미가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에서는 처분한 사람이 재산의 존재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등기와 세금 납부를 어떤 생각으로 했는지, 소유관계를 알려 주었다는 사람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를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합니다. 민사상 반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형사상 횡령의 고의는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2도161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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