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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조사 영상에 문제가 있으면 공갈 혐의도 무죄가 되나요?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364 판결

판결 결과상고기각(진술조서 증거능력 판단은 잘못이나 다른 증거로 공갈 유죄 유지)

판례 요약

유흥접객원 알선 영업을 하는 피해자들에게 상납금을 내지 않으면 영업을 못 하게 하겠다고 위협해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두 사람이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녹화 동의서 없이 시작되고 조서 서명 과정까지 녹화되지 않은 영상으로는 경찰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도, 그 조서를 빼도 나머지 증거로 공갈이 인정된다며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 두 사람은 공갈, 특수협박, 협박, 특수상해, 특수폭행, 상해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그중 공갈 부분은 유흥접객원 알선 영업을 하는 피해자들에게 상납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 알선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위협하며 돈을 요구해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2020. 6. 13. 피해자들을 조사해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했습니다. 그러나 녹화를 시작하기 전에 피해자들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영상녹화 동의서를 받지 않았고, 영상은 피해자들이 조서를 열람하는 도중에 멈춰 조서 열람 일부와 서명 과정이 녹화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 1심 법정에서 이 조서가 자신이 진술한 대로 적혔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심은 한 피고인의 협박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했습니다. 원심(대전지방법원)은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그 피고인의 공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며, 다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영상녹화물로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보고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갈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검사와 피고인들이 모두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절차를 지키지 않은 조사 영상으로 조서의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지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경찰 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검사는 영상녹화물 등 객관적 방법으로 조서가 진술대로 적혔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원심은 이 사건 영상으로 그 증명이 된다고 보았으나, 피고인 측은 동의서도 없고 서명 과정까지 녹화되지 않은 영상은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나. 그 조서를 빼도 공갈 유죄가 유지되는지

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면,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삼은 나머지 증거만으로 공갈 범행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됐습니다.

다. 무죄·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의 적법성

공갈 무죄와 협박 공소기각을 받은 피고인도 상고했고, 검사는 그 피고인의 공갈 무죄 판단을 다투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상고할 수 있는지, 원심의 무죄 판단이 옳은지도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는 영상녹화물은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이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녹화를 시작하기 전에 진술자의 동의를 받고 그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동의서를 첨부해야 하며, 조사 시작부터 조서에 서명을 마칠 때까지 전 과정이 녹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술자가 조사 도중 녹화 설명에 이의하지 않았다거나, 녹화되지 않은 시간이 짧고 그 사이 진술 번복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영상으로 진정성립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조서를 제외하더라도 원심이 채택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상납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 영업을 못 하게 하겠다고 위협하며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메신저 대화 내용과 돈 봉투 사진의 증거능력, 공갈죄 성립에 관한 원심 판단에도 잘못이 없고,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른 피고인의 상고에 대해서는, 가장 유리한 판결인 무죄나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은 공소기각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상고할 수 없고, 유죄 부분은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위법 사유를 적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검사의 상고에 대해서도 그 피고인의 공갈 무죄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수사기관이 참고인이나 피해자 조사를 녹화했다고 해서 그 영상이 곧바로 조서의 진정성립을 증명하는 수단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녹화 전 서면 동의와 조서 서명까지의 전 과정 녹화라는 요건이 빠지면, 진술자가 법정에서 조서 내용을 부인할 때 그 조서는 증거로 쓰기 어렵습니다.

다만 조서가 배제된다고 해서 곧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처럼 다른 적법한 증거로 범행이 증명되면 유죄가 유지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으로서는 조서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것과 함께 나머지 증거가 공소사실을 어디까지 뒷받침하는지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3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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