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통합검색

호텔 브랜드 수익을 총수 일가 회사에 넘기면 사업기회 제공이 될까요?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도14957 판결

판결 결과상고기각(회사 2곳 벌금 5,000만 원·3,000만 원, 총수 일가 개인 벌금 2억 원 확정)

판례 요약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사가 외부 컨설팅업체를 통해 개발한 비즈니스호텔 브랜드를 총수 일가 부자가 지분 100%를 가진 회사가 상표로 취득하고, 호텔 운영 계열사로부터 2018년 7월까지 브랜드 수수료를 받은 사건입니다. 1심과 원심은 사업기회 제공과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로 특수관계인에게 약 31억 원의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다며 유죄로 판단했고, 대법원은 채택되지 않은 진술조서 일부를 근거로 든 잘못은 있지만 결론에 영향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 A 회사(변경 전 상호 B)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로, 외부 컨설팅업체 G와 연간 브랜드 컨설팅 위탁용역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G는 공간 디자인과 로고, 네이밍뿐 아니라 비즈니스호텔의 인테리어 콘셉트와 브랜드 콘셉트, 브랜드 스토리 등 호텔 브랜딩 전반을 맡아 'E' 브랜드를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브랜드의 상표는 2013. 5. 27.경 F 회사 명의로 출원·등록되었고, F는 총수 일가인 피고인 D와 그 아들이 지분 100%(아들 45%)를 보유한 회사였습니다.

호텔을 운영하는 계열사인 피고인 C 회사(구 H 회사)는 2015. 12. 31.과 2016. 10. 1. F와 브랜드 사용계약을 맺고, 총매출액에 연동한 브랜드 가입비·브랜드 사용료·마케팅 분담금을 2018년 7월경까지 F에 지급했습니다. 계약서에는 C 회사의 의무와 F의 권리만 적혀 있었고 F가 마케팅 분담금에 상응해 해야 할 업무는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F는 2016. 6. 이후에야 마케팅 담당자를 채용했고, 2018. 7.경 피고인 D와 아들은 F 지분 전부를 C 회사에 무상으로 넘겼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검사는 2019. 12. 26.경 두 회사와 피고인 D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으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자백했다가 1심 법정에서 부인했습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은 A 회사에 벌금 5,000만 원, C 회사에 벌금 3,000만 원, 피고인 D에게 벌금 2억 원을 선고했고,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부)은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호텔 브랜드가 계열사의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였는지

피고인들은 E 브랜드는 F가 G와 맺은 용역계약에 따라 F가 주도해 개발한 것이고, G는 로고와 네이밍 같은 디자인 용역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열사의 비용과 역량으로 개발된 브랜드 사업을 F에 넘긴 것인지가 문제됐습니다.

나. 공소시효와 고발의 범위

피고인들은 상표가 등록된 2013. 5. 27.경에 사업기회 제공이 끝났으므로 2013. 8. 13. 신설된 처벌 조항을 적용할 수 없고, 늦어도 호텔이 개관한 2014. 12. 6.부터 5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다투었습니다. 또 2017. 11. 이후의 마케팅 분담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대상이 아니어서 공소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 수수료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었는지와 총수 일가의 관여

피고인들은 정상가격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았고 해외 유명 호텔 브랜드보다 수수료가 낮으며, 총수 일가가 배당이나 주식 매각으로 얻은 이익도 없고 피고인 D가 지시하거나 관여한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1심판결을 유지한 것에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 사업기회 제공행위의 종료 시점과 공소시효의 기산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와 정상가격 산정의 예외, 부당한 이익제공의 판단기준과 증명책임, 특수관계인의 지시·관여,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이 수긍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G는 계열사와의 위탁용역계약에 따라 호텔 브랜딩 전반을 수행했고 F의 브랜드 개발 지출은 대부분 G에게 준 용역비에 그쳤으며, F 지분이 C 회사로 넘어간 뒤 브랜드 수수료 부담이 줄고 최고 매출을 올린 점에 비추어 계열사가 이 사업을 했다면 상당한 이익을 얻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 F가 2018. 7.경까지 수수료를 받고 총수 일가가 그 기간 지분가치 증가로 이익을 얻었으므로 범행은 지분을 무상양도한 2018. 7.경 끝났고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며, 고발의 효력은 브랜드 사용계약으로 이익이 귀속된 범위 전부에 미친다고 했습니다.

수수료에 관해서는 F가 제공한 반대급부가 거의 없거나 수준이 매우 낮아 정상가격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않아도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로 인정할 수 있고, 예약망과 매뉴얼 등을 제공하는 해외 유명 브랜드와 단순 비교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D가 수사기관에서 지시와 관여를 인정했고, 자백을 번복한 경위에 납득할 설명이 없으며, 특수관계인에게 약 31억 원의 이익을 귀속시킬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판단도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이 1심과 원심 모두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참고인 진술조서 일부를 범죄사실 인정 근거로 든 것은 잘못이지만, 이를 빼도 나머지 증거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죄수관계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 내세운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보고,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회사들에 대한 벌금 5,000만 원과 3,000만 원, 피고인 D에 대한 벌금 2억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계열사가 비용과 인력을 들여 개발한 사업을 총수 일가 소유 회사의 명의로 돌려 수익을 얻게 하면, 상표 등록 같은 형식과 관계없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기회 제공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총수 일가가 배당을 받거나 주식을 팔지 않았더라도, 지분 100%를 가진 회사의 자본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이익의 귀속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 수수료를 받는 쪽이 계약상 제공해야 할 반대급부가 정해져 있지 않고 실제 제공한 서비스도 거의 없다면, 정상가격을 구체적으로 계산하지 않아도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도 상표 등록일이 아니라 이익 귀속이 계속된 마지막 시점부터 계산될 수 있으므로, 비슷한 사건에서는 거래 종료 시점과 지분 변동 경위를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도1495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3. 선고 2021노2041 판결

TK로펌 변호사 소개

변호사 소개 보기 →

정리한 자료로,
더 구체적인 상담을

모든 자료를 갖추지 못했어도, 현재 확인한 내용과 궁금한 점을 먼저 정리해보세요.

  • 사건 경위와 주요 날짜를 적은 메모
  • 담당 기관, 출석일·재판일 등 확인된 일정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받은 서류
  • 사건과 관련된 대화·거래 내역 등 보유 자료
  • 상담에서 확인하고 싶은 질문

온라인 상담 문의는 TK로펌 본 홈페이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자료와 확인할 질문을 참고해 문의해주세요.

온라인 상담 문의 · TK로펌 본 홈페이지새 탭에서 열림

통합검색

사건 안내·질문·판례·칼럼을 한 번에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