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맥주회사 측이 공캔 납품업체에 알루미늄 코일을 살 때 그룹 총수 2세가 최대주주인 계열회사를 거치도록 요구해, 납품업체가 1년 동안 약 8억 4,600만 원을 더 부담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이 행위가 직접 부당지원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지원을 하게 한 것이고, 당시 법에는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 잘못이 없고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 A 주식회사는 맥주를 생산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B는 A의 사장, 피고인 C는 경영전략본부장, 피고인 D는 재무기획팀 담당 임원이었습니다. C는 그룹 총수의 2세로 계열회사 E의 최대주주였습니다. E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A와 공캔 제조업체 F 사이의 맥주용 공캔 거래에 끼어들어 약 2,747억 원의 매출과 약 56억 원의 이른바 통행세를 얻었는데, 이 거래가 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이유로 중단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C는 B에게 F가 알루미늄 코일을 대리점에서 직접 사는 거래에 E가 들어갈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했고, B의 지시를 받은 구매 담당 임원이 F 측과 협의해 E를 거래 중간에 넣었습니다.
F는 원래 코일 제조사의 전속대리점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짜리 장기 공급계약을 맺고 있었지만, 2013년 1월 1일 이를 중도 해지하고 재고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E를 거쳐 코일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F는 대리점 가격에 E의 마진 명목 5.5%를 더해 E로부터 590억 8,000만 원어치의 코일을 샀고, 검사는 이로써 E에 약 8억 4,600만 원이 지원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인력 지원, 글라스락 캡 거래 지원, E가 보유한 다른 회사 주식을 제3자에게 비싸게 팔 수 있게 도왔다는 혐의도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9고단490)은 2020년 5월 7일 주식 매각 지원 부분은 무죄로, 코일 거래를 포함한 나머지는 유죄로 보아 A에 벌금 2억 원, B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 C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D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쌍방이 항소했고, 검사는 항소심에서 코일 거래 부분 공소사실을 B와 C가 F 임원 등과 공모해 F로 하여금 E와 거래하게 했다는 내용으로 변경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2020노1515)은 2023년 5월 23일 코일 거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A에 벌금 1억 5,000만 원, B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C에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으며, 주식 매각 부분 무죄와 D에 대한 1심 형은 유지했습니다. 이에 검사와 피고인들이 모두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코일 거래가 직접 지원인지, 다른 사업자에게 지원하게 한 것인지
검사는 B와 C가 F의 임원 등과 순차로 공모해 F가 E에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게 했으므로,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직접 부당지원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는 지원 의사가 없던 F로 하여금 부당지원을 하도록 시킨 것, 즉 부당지원행위 교사에 해당한다고 맞섰습니다.
나. 당시 벌칙규정이 '지원하게 한 자'까지 처벌하는지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은 전단에서 사업자가 직접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것을, 후단에서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코일 거래 당시 후단 위반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다. 양형부당 주장이 상고이유가 되는지
피고인들은 항소심의 양형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고 책임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2024년 3월 12일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코일 거래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의 해석,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이 수긍한 원심은 F가 맥주용 공캔 물량 대부분을 A에 공급하고 있어 A 측 요구를 거절하면 거래가 끊길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었고, E를 거치면 유통이윤만큼 비싸게 사게 되어 F에 아무런 이익이 없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F의 임원은 검찰에서 A의 요구 때문에 E가 코일을 공급하게 되었다고 진술했고, F 직원이 로펌에 보낸 법률자문 이메일에도 A 측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원심은 이를 근거로 B와 C가 F와 함께 직접 지원을 실행한 것이 아니라, 지원 의사가 없던 F에게 거래를 요구해 부당지원을 하게 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 A가 F에 이익을 주고 F가 이를 E에 넘긴 이른바 우회 지원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원심은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한 경우는 과징금 등 행정 제재 대상이 될 뿐 당시 벌칙규정인 제67조 제2호의 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2016도9287)를 따랐습니다. 부당공동행위의 벌칙규정은 '행하도록 한 자'까지 명시해 처벌하는 것과 달리 불공정거래행위의 벌칙규정에는 그런 문구가 없으므로, 이를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상 허용되지 않는 확장해석이라는 것입니다.
피고인들의 상고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으므로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로써 항소심이 선고한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계열회사를 거래 중간에 끼워 넣도록 요구한 행위라도, 그것이 직접 부당지원을 한 것인지 다른 사업자에게 지원하게 한 것인지에 따라 형사책임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법원은 거래를 요구받은 납품업체가 지원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 거래로 얻는 이익이 있었는지, 경제적 이익이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를 따져 공모공동정범과 교사를 구별했습니다.
또한 행정상 금지 대상과 형사처벌 대상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코일 거래는 행정소송에서 부당지원행위로 인정되었지만, 형사재판에서는 행위 당시의 벌칙규정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해 무죄가 되었습니다. 비슷한 사건에서는 행위 시점에 적용되는 벌칙규정이 해당 행위 유형까지 처벌하고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