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후발 배달앱 회사가 최저가보장제를 시행하면서 수수료요금제 음식점들에 앱 판매가격과 서비스를 다른 주문경로와 같게 맞추라고 요구하고, 따르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객관적으로 거래상 지위 남용이 인정될 수 있더라도, 복잡한 규범적·경제적 판단이 필요한 이 사건에서 임직원에게 부당한 경영간섭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무죄를 유지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 회사는 2012년 8월 배달앱을 출시한 후발 사업자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배달앱 주요 3사 매출에서 피고인 회사가 차지한 비중은 26.3%, 26.5%, 26.7%였습니다. 다른 배달앱은 매월 일정액을 받는 월정액요금제를 운용했지만, 피고인 회사는 점유율을 높이려고 주문 금액의 일정 비율을 받는 수수료요금제를 함께 운용했고, 매출이 적은 음식점들은 대부분 수수료요금제를 골랐습니다. 피고인 회사는 계약 약관에 '온라인·모바일 결제 고객과 현장 결제 고객을 차별해서는 안 되고, 어기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차별금지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수료요금제 음식점들이 앱 판매가격을 다른 주문경로보다 높게 정하는 경우가 생기자, 피고인 회사는 소비자들이 앱 주문은 비싸다고 여겨 이용을 꺼릴 것을 우려했습니다. 이에 대표이사 등은 2013년 6월 26일부터 2017년 2월 23일까지 소비자를 상대로 최저가보장제를 시행하면서, 음식점들에 앱 판매가격과 서비스를 다른 주문경로와 같게 고치라고 요구하고 따르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6년 5월 민원을 받고 조사에 착수해 2017년 2월 무렵 최저가보장제 폐지를 안내하자, 피고인 회사는 곧바로 최저가보장제와 차별금지조항 적용을 폐지했습니다.
검사는 이를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경영간섭으로 보고 양벌규정에 따라 피고인 회사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1고단596)은 2022년 9월 15일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항소했으나 항소심(2022노2417)은 2024년 7월 12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이와 별도로 검사가 공소장변경 신청 형식으로 철회한 일부 범죄일람표 행위에 대해서는 1심이 공소기각 결정을 빠뜨렸다며 직접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약관에 따른 가격 일치 요구에 경영간섭의 고의가 있었는지
검사는 피고인 회사 임직원들에게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음식점의 경영에 간섭한다는 고의가 있었는데도, 1심이 법률을 몰랐다는 사정에 불과한 것을 들어 고의를 부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직원들이 약관의 차별금지조항에 따라 행동한다고 인식했을 뿐인지, 아니면 공정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간섭이라는 점까지 인식하고 받아들였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나. 객관적 구성요건을 판단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 위법한지
검사는 1심이 경영간섭 행위가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따지지 않은 채 고의만 부정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판단누락이라고 다투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한 원심에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고, 공정거래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2025년 2월 20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이 수긍한 원심은 먼저, 공정거래저해성도 형벌의 구성요건이어서 고의의 대상이 되므로 복잡한 규범적·경제적 분석이 필요한 불공정거래행위에서는 고의를 인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17두51365)를 전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경영간섭의 요소인 '거래내용'은 의미가 다소 불명확해 제한적으로 이해해야 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지 않았고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도 행위가 끝나고 약 6년 뒤인 2023년 1월에야 제정되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원심은 또 차별금지조항은 계약 당시부터 있던 거래조건이어서 임직원들이 약관에 따라 행동한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고, 가격이 같아지면 소비자가 앱마다 가격을 비교하는 번거로움 없이 주문할 수 있으며, 음식점 일부가 앱 가격만 올리면 영세 음식점에 유리한 수수료요금제 자체가 유지되기 어렵다는 사정도 들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객관적으로 거래상 지위 남용이 인정되더라도 임직원들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아, 과징금을 넘어 형사처벌까지 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단누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여러 구성요건 중 하나가 충족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하면서 나머지 요건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를 형사처벌하려면 행위가 객관적으로 위법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정거래저해성까지 행위자가 인식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함을 보여 줍니다. 특히 새로운 시장과 가격 구조를 다루는 플랫폼 사건처럼 위법성 판단에 복잡한 경제 분석이 필요하고 당시 명확한 지침이 없었다면, 고의는 더욱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다만 원심은 행정소송에서는 거래질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해 부당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구별했습니다. 같은 행위라도 과징금 등 행정 제재와 형사처벌은 요건이 다르므로, 형사사건에서는 행위 당시 임직원의 인식을 보여 주는 자료와 약관·내부 의사결정 경위를 따로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