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약사가 무자격 종업원에게 의약품을 팔게 하고 실제로 자신에게도 팔았다는 내용의 민원을 낸 사람이 무고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무고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 충분하고,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한 이상 조사를 해 달라는 목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고의가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민원 내용이 허위이고 피고인이 허위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본 원심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한 약사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민원의 내용은 그 약사가 약사 자격이 없는 종업원에게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을 상대로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했고, 그 종업원이 실제로 피고인 자신에게도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등의 것이었습니다. 검사는 이 민원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보아 피고인을 무고죄로 기소했습니다.
1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항소했으나 서울북부지방법원 항소심(2021노1140)은 2022년 2월 15일 민원 내용이 객관적 사실관계에 반하는 허위사실이고, 피고인에게 적어도 그것이 허위이거나 허위일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은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며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허위라고 확신하지 않은 신고에도 무고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피고인은 무고의 고의를 다투었습니다. 신고자가 내용이 거짓이라고 확신한 경우에만 고의가 인정되는지, 아니면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허위일 가능성을 알면서 신고한 경우에도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나. 처벌보다 조사를 원했다는 사정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을 부정하는지
무고죄는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신고의 목적이 상대방의 처벌이 아니라 필요한 조사를 해 달라는 데 있었다면 이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무고죄는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일 때 성립하고, 그 범의는 확정적 고의일 필요 없이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허위라고 확신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뿐 아니라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도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에 관하여는, 허위신고로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를 바랄 필요까지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한 이상, 목적이 필요한 조사를 해 달라는 데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무고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신고자가 알고 있던 객관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아도 신고 내용이 허위이거나 허위일 수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면 고의를 부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허위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한 경우까지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법리에 비추어 민원 내용이 허위이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2022년 6월 30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무고죄에서 고의와 목적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신고 내용이 거짓일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신고했다면 확신이 없었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하기 어렵고, 민원 형식을 취하며 '조사만 해 달라'고 요청했더라도 그것만으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신고 당시 알고 있던 사실에 비추어 허위 가능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고 사건에서는 신고자가 신고 당시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사실에 비추어 허위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적인 판단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