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경찰이 주거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외부저장매체를 압수할 물건으로 적은 영장을 집행하면서, 집에서 찾은 휴대전화가 구글계정에 로그인된 상태를 이용해 구글클라우드의 불법촬영물을 내려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려면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이를 따로 특정해야 한다고 보고, 이 압수물과 이를 토대로 얻은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해당 촬영 부분을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01사건 개요
경찰은 2020년 12월 23일 사기 혐의로 피고인을 조사하면서 동의를 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거래내역과 메신저 대화 등을 확인했습니다. 피고인이 휴식시간에 대화내역을 삭제하자 경찰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고, 이를 살펴보다 카메라 폴더에서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사진과 동영상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로 보이는 여성들에게 연락해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2021년 2월 18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압수할 물건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진·동영상 파일이 저장된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외부저장매체로, 수색할 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한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2월 21일 주거지에서 처음 제출받은 것과 다른 휴대전화를 발견해 압수했고, 이 휴대전화가 구글계정에 로그인된 상태를 이용해 구글클라우드에 접속한 뒤 동영상 4개와 사진 3개를 골라 내려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사기와 2018년 3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5회에 걸친 불법촬영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인 인천지방법원 항소부는 임의제출 휴대전화의 탐색은 위법하다고 보면서도, 영장에 따라 구글클라우드에서 확보한 자료는 새로 수집된 증거라며 이 5회 촬영 부분과 사기를 유죄로, 일부 촬영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주거지 저장매체 영장으로 클라우드 자료도 압수할 수 있는지
영장에는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외부저장매체만 압수할 물건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로 접속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격지 서버인 구글클라우드의 자료까지 영장의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나. 위법한 압수에서 파생된 증거도 배제되는지
원심은 영장을 새로 받아 참여권을 보장했고 불법촬영물은 신속히 압수할 필요가 크다는 이유로 압수조서, 수사보고서, 피해자 통화 내용과 문자메시지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이 증거들을 쓸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적힌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피압수자에게 불리하게 넓혀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수색 장소에 있는 컴퓨터나 휴대전화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원격지 서버는 소재지, 관리자, 저장 용량이 다르고 접속해서 내려받는 압수 방식도 다르며 기본권 침해 정도도 다르므로, 원격지 서버의 전자정보를 압수하려면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따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영장에는 원격지 서버 자료가 적혀 있지 않았으므로 압수 대상은 주거지에 있는 하드디스크와 외부저장매체의 전자정보에 한정됩니다. 그런데도 경찰이 로그인 상태를 이용해 구글클라우드의 불법촬영물을 압수한 것은 영장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압수라고 보았습니다. 그 불법촬영물은 물론, 집행 경위를 적은 압수조서와 위법수집증거를 제시해 얻은 관련자 진술 등도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5회 촬영 부분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기 부분 유죄 판단과 일부 촬영 부분 무죄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보았지만, 사기 부분이 파기되는 촬영 부분과 함께 하나의 형이 선고된 관계여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전부를 파기해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하고, 검사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04의의
휴대전화가 클라우드에 로그인되어 있으면 수사기관이 바로 자료를 내려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판결은 기기 자체의 저장 자료와 원격지 서버의 자료는 별개의 압수 대상이어서, 영장에 클라우드 자료가 따로 적혀 있지 않으면 이를 압수할 수 없다는 기준을 분명히 했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 클라우드 자료가 핵심 증거라면 영장의 압수할 물건 기재, 자료가 실제로 어디에 저장되어 있었는지, 접속과 다운로드 경위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영장 범위에 관한 판단이며, 원격지 서버 자료를 적법하게 특정한 영장이 있다면 압수가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