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피고인이 인터넷 검색으로 구한, 알지 못하는 남녀가 등장하는 성적 사진을 누구나 볼 수 있는 커뮤니티에 게시했습니다. 원심은 촬영대상자를 조사하지 못해 반포에 동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신원을 모르더라도 사진의 내용과 촬영 경위, 취득·게시 경위 등을 종합해 의사에 반한 반포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추상적인 동의 가능성만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1년 9월 6일 새벽 휴대전화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접속해, 신원을 알 수 없는 남녀가 나체 상태로 침대에 앉아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1개를 글과 함께 게시했습니다. 이 사진은 남녀의 성관계 동영상 중 일부를 캡처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등장인물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인터넷 검색으로 사진을 구했으며 반포에 관해 어떠한 동의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으로 기소되었고, 검사는 원심에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했다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공소사실을 택일적으로 추가했습니다.
원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항소부는 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이라고 보면서도, 등장 남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반포를 전제로 그들의 의사에 따라 촬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반포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반포죄에서 동의 여부를 언제 기준으로 보는지
성폭력처벌법은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촬영 당시의 동의 가능성만으로 반포가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나. 촬영대상자의 신원을 모를 때 의사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등장인물을 찾지 못해 직접 진술을 들을 수 없는 경우, 사진 자체와 주변 사정만으로 의사에 반한 반포였다고 증명할 수 있는지, 원심이 든 동의 가능성이 합리적 의심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반포죄는 반포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면 성립하고, 촬영 자체가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촬영대상자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으면 촬영자와의 관계와 촬영 경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 특정 가능성, 취득과 반포 경위를 종합해 판단하고, 인터넷으로 급속히 퍼질 경우의 피해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유죄 판단에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본 동영상은 내용, 촬영 방법과 각도, 등장인물의 태도와 대화로 볼 때 남성이 여성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였고, 사진에서도 그런 사정이 드러났습니다. 사진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었고 얼굴과 신체적 특징으로 등장인물을 특정할 수 있었으며, 피고인은 이들을 알지 못한 채 검색으로 사진을 구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대법원은 촬영대상자들, 적어도 여성이 반포에 동의하리라고는 도저히 기대하기 어렵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포 부분과 택일적 관계인 음란물유포 부분도 함께 심판해야 하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04의의
인터넷에 이미 떠도는 사진을 다시 올렸을 뿐이라거나, 등장인물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사정은 반포죄의 책임을 피하는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이 판결은 촬영대상자를 찾지 못한 경우에도 사진 자체에서 드러나는 몰래 촬영의 정황, 특정 가능성, 게시 경위로 의사에 반한 반포를 인정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무죄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비슷한 사건에서는 자료의 출처와 내용, 게시 방식이 어떻게 평가될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환송한 것이어서 최종 유무죄는 환송 후 재판에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