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를 전체공개로 바꾼 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촬영물을 게시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공공연한 전시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촬영물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이므로, 실제로 누군가 보았는지가 확인되지 않아도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를 누구나 볼 수 있는 전체공개로 전환한 다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담긴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게시했습니다. 전체공개로 바뀐 뒤에는 애플리케이션에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쓰는 누구나 이 촬영물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5월 19일 개정 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인 의정부지방법원 항소부는 이 게시가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행위에 해당하고 고의도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고, 피고인이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공공연한 전시가 언제 성립하는지
구 성폭력처벌법은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다른 사람이 촬영물을 실제로 보아야 전시가 성립하는지,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만으로 충분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나. 전체공개 밴드 게시를 전시로 볼 수 있는지와 고의
밴드라는 모임 형태의 공간에 올린 것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전시인지, 피고인에게 공공연한 전시의 고의가 있었는지도 다투어졌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이 의사에 반해 촬영한 촬영물의 유포뿐 아니라,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해 유포하는 행위까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촬영물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퍼져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주는 현실을 고려해, 유포한 사람도 촬영한 사람과 똑같이 처벌하려는 취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공공연한 전시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촬영물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뜻하고, 그런 상태에 두었다면 실제로 촬영물을 본 사람이 없더라도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밴드를 전체공개로 바꾼 뒤 촬영물을 올려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했으므로, 공공연한 전시와 고의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촬영물을 올렸다가 곧 내렸다거나, 조회한 사람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유포죄 수사에서 자주 나오는 주장입니다. 이 판결은 공공연한 전시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를 만든 것 자체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실제 열람 여부가 성립 요건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사건에서는 게시 당시 공개 범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었는지, 가입이나 승인 없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 사실이 됩니다. 반대로 공개 범위가 특정한 소수로 제한되어 있었다면 전시의 공연성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설정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