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녹화기능으로 저장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은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을 뜻하고,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 영상을 녹화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을 유죄로 본 원심판결은 나머지 유죄 부분과 함께 전부 파기되어 수원고등법원으로 환송되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이 휴대전화 화면에 나오자 휴대전화의 녹화기능을 이용해 그 장면을 녹화하고 저장했습니다.
검사는 이 행위를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기소하면서, 주거침입미수, 협박, 특수재물손괴,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스토킹처벌법위반, 폭행 혐의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제1심은 영상통화 녹화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고, 원심(수원고등법원 2024. 6. 13. 선고 2024노209 판결)도 이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화면 속 신체 영상의 녹화가 '신체 촬영'인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녹화한 것은 피해자의 몸 자체가 아니라 자신의 휴대전화에 수신되어 화면에 나타난 영상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조항이 말하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나. 일부 파기가 나머지 유죄 부분에 미치는 영향
피고인은 녹화 부분 외에도 여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고, 원심은 이 모든 죄에 하나의 형을 정했습니다. 녹화 부분에 법리 오해가 있다면 원심판결을 어느 범위까지 파기해야 하는지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이 촬영의 대상을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이 이 조항의 촬영에 해당하고,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한 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3도4279 판결과 2017도3443 판결에서 밝힌 법리를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이 법리에 따라 대법원은 피고인이 영상통화 중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녹화·저장한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가 아니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 영상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이 조항의 촬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부분을 유죄로 본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이 부분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죄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대법원은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관여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불법촬영죄가 무엇을 대상으로 한 촬영을 처벌하는지에 관해 대법원이 이전부터 유지해 온 기준을 영상통화 녹화 사안에도 그대로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보낸 영상이 휴대전화 화면에 나타난 상태에서 이를 녹화했다면, 그 화면 속 모습이 아무리 내밀하더라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신체 촬영'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판결은 제14조 제1항의 촬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일 뿐이고, 함께 기소된 다른 죄들의 유죄 판단을 뒤집은 것은 아닙니다. 원심판결 전체가 파기된 것도 하나의 형을 다시 정해야 하기 때문이므로, 비슷한 사건에서는 녹화 대상이 무엇이었는지와 그 뒤의 행동을 나누어 각각 어떤 죄가 문제되는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