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대부중개업 등록 없이 비영리 연금재단과 부동산개발 시행사 등 사이의 대출 8건, 합계 1,182억 원을 주선하고 차주로부터 수수료 20억여 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심은 재단의 대출이 대부업법상 대부업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주선한 행위도 대부중개가 아니라며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주선 대상이 금전의 대부인 이상 대부행위가 대부업에서 제외되더라도 그 주선은 대부중개에 해당한다며 이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고등학교 동창 사이로, 2012년 11월경 역할을 나누어 비영리 연금재단의 대출을 연결해 주기로 했습니다. 피고인 2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들을 통해 부동산개발사업 시행사 등 자금이 필요한 회사들과 자문계약을 맺고 이들을 '투자제안' 방식으로 재단에 소개했고, 피고인 1은 재단의 대출조건 정보를 피고인 2에게 알려 주면서 재단 이사장과 이사들을 접촉해 대출이 실행되도록 했습니다. 두 사람은 대출이 실행되어 차주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면 대략 절반씩 나누기로 했습니다. 재단은 2012년 9월경 정관을 바꾸어 여신금융 등 금융서비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두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1, 2가 공모하여 2012년 12월경부터 2015년 3월 24일경까지 대부중개업 등록 없이 재단과 차주 사이의 대출 8건, 합계 1,182억 원을 중개하고, 그중 5건에 관해 차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0억 2,900만 원을 받았다며 대부업법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1의 배임수재·범죄수익은닉, 피고인 2의 조세범처벌법위반, 다른 피고인들의 배임증재·조세범처벌법위반·업무상배임 등도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제1심은 대부업법위반 부분 등을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 1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7억 8,257만여 원을, 피고인 2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원심(대구지방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노2060 판결)은 재단의 대출이 비영리법인이 정관 목적 범위에서 하는 대부로서 대부업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주선한 행위도 대부중개가 아니라며 대부업법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해 피고인 1에게 징역 1년 10개월과 같은 금액의 추징을, 피고인 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사와 피고인들이 각각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대부업에서 제외되는 대출을 주선한 것도 '대부중개'인지
구 대부업법은 비영리법인이 정관 목적 범위에서 하는 대부 등을 대부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면서, 대부중개 자체의 의미나 범위는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대부중개를 대부업자와 이용자 사이를 중개하는 행위로 좁게 보았기 때문에, 대부업에서 제외되는 재단의 대출을 주선한 행위가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나. 피고인들의 업무와 수수료가 대부중개와 그 대가인지
피고인들은 자문계약에 따른 금융자문을 했을 뿐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를 계약 형식으로 판단할지, 실제로 수행한 업무의 성격으로 판단할지도 문제되었습니다.
다. 나머지 상고이유
피고인들은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유죄 부분을, 검사는 일부 피고인의 배임증재·업무상배임 등 무죄 부분을 다투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구 대부업법이 대부중개를 따로 정의하지 않은 점과 '제3자로서 두 당사자 사이에서 일을 주선하는 것'이라는 중개의 사전적 의미를 고려하면, 대부중개는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금전의 대부를 주선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주선 대상 거래가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는 이상, 그 대부행위가 대부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라도 주선행위 자체는 대부중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어떤 행위가 대부중개인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사회통념상 금전의 대부를 주선하는 행위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객관적으로 정해야 하고, 용역 제공의 원인이 된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실제로 수행한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재단의 각 대출은 이자 있는 금전소비대차로서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므로, 원심은 피고인들이 수행한 업무가 대부중개인지와 받은 수수료가 그 대가인지를 심리했어야 하는데도 재단의 대출이 대부업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법리 오해와 심리미진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나머지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피고인 1, 2에 대한 대부업법위반 무죄 부분과, 이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된 유죄 부분을 파기하여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의 상고와 검사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이후 환송 후 원심(대구지방법원 2023. 7. 19. 선고 2021노4839 판결)은 대출 실행을 조건으로 수수료를 받기로 한 자문계약의 실질이 대출기관 물색을 통한 대출계약 체결이었다고 보아 대부업법위반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쌍방 항소를 기각했으며, 대법원(2024. 5. 30. 선고 2023도11111 판결)도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돈을 빌려주는 쪽이 대부업 등록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그 대출을 영업으로 주선하는 사람의 대부중개업 등록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부업법은 대부중개업 자체에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미등록 중개업자가 차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을 처벌하므로, 대출기관이 비영리 재단이라는 사정만으로 이런 규율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 대부중개 해당 여부를 계약의 명칭이 아니라 실제 업무의 성격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자문계약이나 컨설팅 형식을 취했더라도 대출기관을 찾아 연결하고 대출 실행을 조건으로 보수를 받는 구조라면 대부중개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비슷한 사건에서는 계약 체결 경위, 보수 지급 조건, 실제로 맡은 역할을 구체적으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