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피해자가 늑골골절상을 입었다는 정형외과 의사의 진단을, 항소심이 변론종결 뒤에 회신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로 배척한 강간치상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가 필요 없지만 법정에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거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전혀 조사되지 않은 감정결과로 상해를 부정한 원심판결 중 강간치상·주거침입 부분과 보호관찰명령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강간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강간치상, 강간,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검사는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강간치상 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피해자를 진료한 정형외과 의사는 피해자가 늑골골절상을 입었다고 진단했습니다.
항소심(광주고등법원 제주부)은 진행 중에 한 병원에 진료기록감정을 촉탁했는데, 그 회신은 변론이 종결된 뒤에 도착했고 법정에 증거로 제출되거나 조사된 적이 없었습니다. 항소심은 이 감정촉탁 결과를 정형외과 의사의 진단을 반박하는 자료로 사용해 피해자의 상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고, 강간치상 부분은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같은 행위에 대해 강간미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주거침입 등은 유죄로, 별도의 강간 공소사실은 증명이 없다며 주문에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해, 검사는 강간치상과 강간 무죄 부분에 대해 각각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변론종결 뒤 도착한 감정결과를 탄핵증거로 쓸 수 있는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는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에 대해서는 증거능력 제한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원심은 감정촉탁 결과를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라 의사의 진단을 탄핵하는 데 썼는데, 이 경우 법정에서 아무런 조사를 거치지 않아도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나머지 상고이유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을 주장했고, 검사는 강간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판단에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다고 다투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칠 필요는 없지만, 법정에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는 기존 판례를 확인했습니다. 원심은 변론종결 뒤 회신되어 법정에 증거로 제출된 적이 없고 전혀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정형외과 의사의 늑골골절 진단을 탄핵하는 증거로 사용했으므로, 탄핵증거의 증거조사 절차와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결론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강간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판단에도 잘못이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파기 범위에 대해서는, 강간치상 이유무죄 부분이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강간미수 부분은 이와 일죄 관계이고, 주거침입 부분은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함께 파기된다고 했습니다. 또 피고사건을 파기하는 이상 동시에 판결해야 하는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도 파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 중 강간치상, 주거침입에 관한 피고사건 부분과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진단서나 의사 소견을 반박하는 자료가 탄핵증거로 쓰이더라도 법정에서 최소한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변론이 끝난 뒤 도착해 당사자가 내용을 확인하거나 의견을 낼 기회가 없었던 자료로 상해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강간치상처럼 상해 인정 여부에 따라 죄명과 형량이 크게 달라지는 사건에서는 진료기록감정이나 사실조회 회신이 언제 도착했고 법정에서 조사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판결은 상해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린 것이 아니라, 상해를 부정하는 판단도 적법한 절차를 거친 자료에 근거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