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이혼 후 네 자녀를 키우는 전 배우자의 집에 피고인이 주로 술에 취한 상태로 동의 없이 한 달 남짓 동안 여러 차례 찾아간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스토킹행위는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일부 방문은 그 하나만으로는 그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짧은 기간에 반복된 방문은 누적적·포괄적으로 불안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스토킹범죄를 인정한 원심의 결론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혼한 사이로, 피해자가 네 자녀를 양육하고 피고인은 비양육친으로서 평소 적지 않은 교류를 해 왔습니다. 문제가 된 첫 방문 직전에는 피해자의 요청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집의 누수와 변기 공사 등에 관여했고, 주말에는 자녀들을 할머니 집에 데려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라면 자녀들을 보러 오는 것을 문제 삼지 않았고, 그 경우에는 불안감을 느낀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대체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의 사전 동의 없이 자녀들을 만나고 싶다거나 집안 공사를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집을 일방적으로 찾아갔습니다. 그중 일부 방문 때에는 피해자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경찰관도 단순 귀가 조치만 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스스로도 불안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방문을 했고, 그 직후 다시 같은 성격의 방문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일련의 방문으로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2심(대전지방법원)은 피고인이 다툰 방문들까지 모두 일반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스토킹행위라고 보아 유죄로 판단했고, 이에 피고인이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피해자가 실제로 불안감을 느껴야 스토킹행위가 되는지
당시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는 등의 행위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했습니다.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불안감을 느꼈는지가 기준인지, 객관적으로 그럴 만한 행위인지가 기준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나. 하나씩 보면 경미한 방문도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되는지
피고인은 자녀와의 교류나 공사를 돕기 위한 방문이었고 피해자와 경찰관의 반응도 심각하지 않았다며, 일부 방문은 스토킹행위가 아니라고 다투었습니다. 그 자체로는 불안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방문도 짧은 기간에 반복된 다른 행위와 묶어 평가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스토킹범죄가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와 생활의 평온을 보호하는 위험범이므로, 스토킹처벌법이 정한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면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그런 감정을 가졌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이런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정도에 이르는지는 두 사람의 관계·지위·성향, 행위 경위와 태양, 언동,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대법원은 피고인이 다툰 방문들은 자녀를 둔 두 사람의 교류 관계, 직전의 공사 관여, 피해자의 진술과 처벌불원 의사, 경찰관의 단순 귀가 조치 등에 비추어 하나씩 보면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 점에서 이 방문들을 모두 그 자체로 스토킹행위라고 본 원심의 설명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는 하나하나가 경미하더라도 반복되어 쌓이면 상대방의 불안감이 크게 증폭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한 달 남짓한 기간에 같은 취지의 방문을 반복하다가 스스로 인정하는 방문에까지 나아갔고, 이미 불안을 느낀 피해자를 상대로 그 직후 다시 방문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행위들이 누적적·포괄적으로 일련의 스토킹행위를 이루어 전체가 스토킹범죄가 된다고 보고,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스토킹행위 여부를 피해자가 실제로 느낀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일반적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법리를 밝힌 판결로, 이후 층간소음 스토킹 사건(대법원 2023도10313)에서도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동시에 자녀를 매개로 교류하는 이혼 부부처럼 관계와 경위에 따라서는 개별 방문 하나만으로 스토킹행위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하나씩 보면 경미한 방문이라도 짧은 기간에 반복되어 쌓이면 전체로서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피해자가 어느 한 방문에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거나 경찰이 귀가 조치만 했다는 사정이 이후 반복된 방문까지 정당화하지는 않으므로, 자녀 면접을 이유로 한 방문도 상대방의 동의 범위와 방문 당시의 상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