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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입찰 뒤에 다시 깎은 하도급대금, 공정위가 차액 지급을 명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0두36915 판결

판결 결과대법원 파기환송 후 차액 지급명령 유지

판례 요약

건설회사가 아파트 형틀공사 수급사업자를 경쟁입찰로 정하면서 최저 견적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차액 14억 5,100만 원 등의 지급을 명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위법한 대금 결정은 인정하면서도 지급명령은 취소했지만, 대법원은 추가 인하를 정당화할 사유를 원사업자가 증명하지 못하면 최저 입찰가와 실제 대금의 차액 지급을 명할 수 있다며 이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도 지급명령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01사건 개요

원고는 건설업을 하는 회사이고, 수급사업자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원고는 2014년 11월 28일, 2015년 8월 21일, 2015년 12월 15일 고양시의 아파트 신축공사 세 곳의 형틀공사를 맡길 업체를 고르기 위해 현장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현장설명서에는 '견적에 의한 최저가 업체를 우선 계약대상자로 협의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여러 협력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은 뒤, 협상 대상자로 정한 업체 중 수급사업자와 각 공사의 최저 견적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금액은 첫 번째 공사 92억 5,000만 원(2014년 12월 31일), 두 번째 공사 131억 원(2015년 10월 8일), 세 번째 공사 81억 원(2016년 1월 21일, 이후 83억 원으로 변경)이었습니다. 계약의 일부인 현장설명서와 특기시방서에는 민원처리 비용과 돌관작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건도 들어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5월 9일 원고에게 부당특약 설정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하고 과징금 15억 3,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아울러 첫 번째와 두 번째 공사의 계약금액과 최저 견적금액의 차액 합계 14억 5,100만 원(각 6억 4,200만 원, 8억 900만 원)과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세 번째 공사는 변경계약으로 최종 금액이 최저 입찰금액보다 높아져 지급명령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2019누46406)은 2020년 2월 12일 정당한 사유 없는 대금 인하는 인정하면서도, 원고와 수급사업자가 실제로 최저가 견적금액으로 계약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지급명령만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각각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하도급법 적용 대상과 경쟁입찰·부당특약 해당 여부

원고는 자신이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현장설명회와 견적 제출을 거친 업체 선정이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의 '경쟁입찰'인지, 민원·돌관작업 비용 조건이 부당한 특약인지를 다투었습니다.

나. 최저 입찰가와의 차액 지급을 명할 수 있는지

원심은 원고와 수급사업자가 실제로 최저 입찰가에 계약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지급명령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이 최저 입찰금액을 판단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차액 지급명령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 추가 인하의 정당한 사유와 지급명령액 감액 여부

환송 후에는 현장설명서에 추가 협의 가능성을 적어 둔 것과 수급사업자가 먼저 낮은 가격을 제시했다는 사정이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사업자의 책임을 고려해 지급명령액을 줄였어야 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03판결

가. 대법원은 차액 지급명령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2023년 1월 12일)

대법원은 원고가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이고, 업체 선정 과정이 경쟁입찰이며, 계약에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조건이 있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는 받아들였습니다.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는 부당한 대금 결정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최저가 입찰금액으로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사업자가 입찰예정가격을 정당하게 산정한 뒤 이를 넘으면 추가 협상이 있을 수 있다고 미리 알렸다거나, 공사현장 여건, 원사업자 책임이 아닌 사유,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등 더 낮은 금액을 정당화할 객관적·합리적 사유를 원사업자가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적어도 최저 입찰가 수준에서 계약이 체결되었을 것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특수한 형태의 시정조치로서 최저 입찰금액과 실제 하도급대금의 차액 지급명령이 허용된다고 보고, 원심판결 중 공정거래위원회 패소 부분을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나.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은 지급명령을 유지했습니다(2023년 8월 31일)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2023누31500)은 현장설명서에 '최저가 업체를 우선 계약대상자로 협의한다'고만 적혀 있을 뿐 협의의 방법과 조건, 최저 입찰가보다 낮아질 가능성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고 추가 고지도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협의 가능성만 적어 두면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면 금지 규정을 쉽게 피할 수 있게 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원고는 수급사업자가 스스로 찾아와 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최저가 업체가 아닌 곳과 협의를 진행한 것 자체가 더 낮은 금액을 제시해야 계약할 수 있다는 뜻을 암시한 것이고, 관련 형사사건의 증인신문 녹취서에 따르면 원고가 금액을 낮추지 않으면 다른 업체와 계약할 것 같은 뜻을 내비친 사실도 인정된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지급명령은 원사업자에게 공법상 의무를 부과할 뿐이고 민사상 손해배상액은 결국 민사재판에서 정해지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사업자의 과실을 고려해 지급명령액을 줄일 재량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차액 14억 5,100만 원과 부가가치세 지급명령의 취소를 구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경쟁입찰로 최저가가 드러난 뒤 다시 가격을 깎아 계약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발방지 명령에 그치지 않고 최저 입찰금액과 실제 계약금액의 차액을 지급하라고 명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추가 인하가 정당했다는 사정은 원사업자가 객관적인 근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환송 후 판결은 입찰 안내서에 '협의한다'는 문구만 넣어 두었거나 협상 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더 낮은 금액을 제시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입찰 후 가격 협상을 예정하고 있다면 그 조건과 가격이 낮아질 가능성을 미리 구체적으로 알렸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0두3691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8. 31. 선고 2023누315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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