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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기술자료를 여러 번 제공했다면 과징금은 어느 시점의 기준으로 계산할까요?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20두47021 판결

판결 결과공정위 상고 기각·기술자료 유용 과징금 취소 유지

판례 요약

원사업자가 두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업체들에 제공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각 수급사업자에 대한 제공행위가 단일한 의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포괄하여 하나의 위반행위가 되므로, 행위가 끝난 시점의 개정 시행령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과징금은 피해 수급사업자별이 아니라 위반행위 유형별로 하나를 산정해야 한다며 원심 이유 일부를 바로잡고, 과징금 취소라는 결론은 유지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한 곳의 에어 컴프레서 관련 기술자료를 2016년 3월 11일부터 2017년 7월 무렵까지 다른 업체에 제공했습니다. 또 다른 수급사업자의 냉각수 저장탱크 관련 기술자료는 2017년 7월 13일부터 2017년 11월 21일까지 5개 업체에 제공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하도급법이 금지한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보아 과징금납부명령 등을 했습니다.

그 사이 과징금 부과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종전 시행령은 하도급대금의 2배에 일정한 과징금 부과율을 곱해 과징금을 정했지만, 2016년 1월 22일 개정되어 2016년 7월 25일부터 시행된 시행령은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금액의 비율과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하되,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하면 5억 원 이내의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부칙은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첫 번째 수급사업자 자료의 제공행위 중 2016년 7월 25일 이전 부분에는 종전 기준을, 그 이후 부분과 두 번째 수급사업자 자료의 제공행위에는 개정 기준을 적용해 과징금을 산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2018누77120)은 2020년 7월 22일 이러한 산정이 위법하다며 과징금납부명령 중 기술자료 유용행위 부분을 전부 취소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시행령 개정 전후에 걸친 기술자료 제공을 하나의 위반으로 볼지

같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여러 차례 제공한 행위가 시행령 개정일 전후에 걸쳐 있는 경우, 이를 포괄하여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고 종료 시점의 개정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개정일 전후로 나누어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나. 과징금을 수급사업자별로 따로 산정해야 하는지

원심은 수급사업자별로 하나의 위반행위가 성립하므로 과징금도 각각 따로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두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자료 유용행위가 같은 유형의 위반일 때 과징금 산정 단위를 어떻게 정할지도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두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자료 제공행위가 각각 단일한 의사 아래 이루어졌고 실행행위도 동일하므로, 피해 수급사업자별로 포괄하여 하나의 기술자료 유용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각 행위가 끝난 시점에 시행 중이던 개정 시행령의 과징금 부과기준이 적용된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과징금 산정 단위에 관한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도급법령은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상한만 정하고,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 횟수와 피해 수급사업자 수 등을 고려해 합리적 재량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반행위 유형별로 하나의 과징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행위는 모두 기술자료 유용이라는 같은 유형이므로 각각 따로 과징금을 산정할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에 이러한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나의 위반행위를 개정일 전후로 나누어 종전 기준을 적용한 이상 기술자료 유용행위 부분의 과징금납부명령을 전부 취소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기술자료 유용처럼 같은 의사로 같은 방식의 행위가 일정 기간 이어진 경우, 과징금 기준이 중간에 바뀌었더라도 행위를 기간별로 쪼개지 않고 종료 시점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과징금의 적법성을 다툴 때는 행위가 시작되고 끝난 시점과 그 사이 법령 개정의 경과규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또한 위반행위가 피해 수급사업자별로 여러 개 성립한다는 것과 과징금을 몇 개로 산정할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같은 유형의 위반에는 하나의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위반 횟수나 피해업체 수를 고려하는 방식이 하도급법령의 체계에 맞는다고 보았습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20두470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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