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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분할하면 과거 하도급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도 새 회사로 넘어갈까요?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1두55159 판결

판결 결과공정위 상고 기각·신설회사에 대한 시정명령 취소 유지

판례 요약

분할 전 회사의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분할로 새로 설립된 회사에 재발방지와 하도급대금 지급을 명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시정조치의 제재사유가 신설회사에 승계된다는 법률 규정이 없는 이상 신설회사에 시정조치를 명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시정명령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1사건 개요

분할 전 회사는 하도급거래에서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했고, 그 뒤 회사분할로 원고 회사가 새로 설립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분할 전 회사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인 원고에게 위반행위의 재발방지와 하도급대금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조치를 명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가 아니어서 시정조치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며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2020누55888)은 2021년 9월 30일, 하도급법상 시정조치의 상대방이 될 수 없는 신설회사에 시정명령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상고했고, 한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측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02쟁점

가. 분할 전 위반의 제재사유가 신설회사에 승계되는지

분할 전 회사가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등 위반행위를 한 뒤 회사가 분할된 경우, 신설회사가 사업이나 지급채무를 넘겨받았다는 이유로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까지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나. 과징금에 관한 승계 법리를 시정조치에도 적용할지

대법원은 이미 법률 규정이 없으면 분할 전 회사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신설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승계 규정이 없는 하도급법상 시정조치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법률이 승계 규정을 둔 경우와 두지 않은 경우를 어떻게 구별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회사분할 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분할 전 회사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대법원은 법률 규정이 없는 이상 분할 전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한 2007년 판결(2006두18928)을 들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과징금과 하도급법상 시정조치는 모두 법을 위반한 사업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분할 전에 위반이 있었다면 제재사유는 이미 발생했으며 신설회사는 이를 없앨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분할 전 회사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안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것만으로 제재사유가 생기고, 나중에 신설회사가 대금을 지급해도 그 사유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신설회사가 지급채무를 승계한 뒤 일정 기한 안에 지급하지 않으면 그것이 별도의 위반이 될 여지가 있을 뿐입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와 과징금 중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승계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어 현행 공정거래법은 분할 전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과징금이나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고, 현행 하도급법은 과징금에 관해서만 이를 준용할 뿐 시정조치에 관해서는 그러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법률이 승계가 가능한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는 이상, 규정이 없는 시정조치의 승계는 부정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신설회사인 원고에게 재발방지와 하도급대금 지급을 명한 시정조치가 위법하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회사분할로 사업이나 채무를 넘겨받은 신설회사라도, 법률에 승계 규정이 없는 한 분할 전 회사의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행정제재는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승계는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만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 판결이 하도급대금 지급채무 자체를 없앤 것은 아니며, 신설회사가 지급채무를 승계한 뒤 스스로 기한 안에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위반이 될 여지도 언급되었습니다. 분할이 있었던 사건에서는 위반행위가 언제 누구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처분이 시정조치인지 과징금인지, 적용되는 법률에 승계 규정이 있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1두551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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