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가구 회사가 수급사업자에게 가구 부품과 금형 제조를 맡기면서 서면 미발급, 부당 감액, 대금 미지급, 검사 결과 미통지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두 차례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사업자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한편, 기간 안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합격으로 간주되더라도 통지의무 위반이 되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며 이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도 검사 결과 미통지에 대한 시정명령을 유지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원고는 가구 제조·판매업을 하는 중소기업이고, 수급사업자는 금형과 부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원고는 2014년 6월 무렵 수급사업자와 하도급 기본계약을 맺고, 가구 부품마다 별도의 금형발주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수급사업자가 금형을 만들어 납품하면 원고가 그 금형을 다시 수급사업자에게 빌려주어 가구 부품을 제조하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수급사업자는 2018년 9월 7일 원고의 하도급대금 미지급과 부당 감액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5월 18일 단가를 누락하거나 변경한 뒤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 2015년 9월 30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가구 부품을 받고도 10일 안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행위, 발주물량 증가를 이유로 한 이른바 '프로젝트 네고' 감액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고, 감액한 1억 8,595만여 원의 지급명령과 과징금 1억 6,7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제1처분).
일부 행위에 대해 심사관이 심사절차를 종료하자 수급사업자는 2020년 8월 10일 다시 신고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8월 4일 금형 수정을 맡기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대금도 지급하지 않은 행위, 페널티·반품 명목의 감액, 금형대금을 부품 단가에 얹어 나누어 지급하기로 한 뒤 부품 발주를 중단한 행위,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한 뒤 다른 대금에서 공제해 회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지급명령을 하고 과징금 5,9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제2처분).
서울고등법원(2021누48443 등)은 2022년 8월 25일 대부분의 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지만, 불합격 통지 없이 통지기간만 지나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검사 결과 미통지는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그 시정명령만 취소했습니다. 원고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두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합격으로 간주되면 검사 결과 통지의무 위반을 문제 삼을 수 없는지
하도급법 제9조 제2항은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안에 통지하지 않으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봅니다. 원심은 이 규정이 불합격 통지를 할 때에만 서면 통지를 요구한다고 보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지의무 위반 자체가 시정명령의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 재신고에 따른 조사와 두 차례 처분이 위법한지
원고는 심사절차가 종료된 뒤 거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 재신고로 조사가 시작된 것은 조사대상 거래 제한에 어긋나고, 같은 거래에 두 번 처분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자 중복처분이라고 다투었습니다.
다. 각 감액과 미지급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원고는 금형 수정 요구가 하자 보수에 불과하고, 프로젝트 네고·반품·페널티 감액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데도 지급명령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03판결
가. 검사 결과 미통지도 시정명령의 대상입니다(대법원 2023년 3월 13일)
대법원은 원사업자가 통지기간 안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합격으로 간주되더라도 원사업자가 나중에 미통지의 정당한 사유 등을 주장해 수급사업자가 불안정한 지위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기간 안에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불합격 통지를 했는지와 관계없이 하도급법 제9조 제2항 본문 위반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다르게 본 원심판결 중 공정거래위원회 패소 부분을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나. 원사업자의 나머지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신고가 각 거래 종료일부터 3년 안에 이루어진 이상 심사절차 종료 후 재신고로 조사가 시작되었어도 조사대상 거래 제한에 어긋나지 않고, 두 번 처분했다는 것만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이 되지도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제1처분의 과징금·지급명령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행위만 제2처분의 대상으로 삼았으므로 중복처분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단가표와 다른 단가로 부품 제조를 맡기면서 변경된 단가를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는 최초 위탁 시의 서면발급의무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프로젝트 네고 감액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고, 반품 감액은 실제 반품 증거가 부족하며, 페널티 감액은 수급사업자 책임의 하자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도 유지했습니다. 금형 수정 요구는 하자 보수가 아니라 별개의 제조위탁이어서 서면 미발급과 대금 미지급이 위법하고, 금형대금을 부품 단가에 얹어 나누어 지급하기로 한 뒤 부품 발주를 중단한 것은 대금 미지급이며,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한 뒤 다른 대금을 감액해 회수한 것은 탈법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지급명령이 위법해지지도 않는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다.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은 시정명령을 유지했습니다(2023년 11월 16일)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2023누37140 등)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판단하면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로 그 기초가 된 사실관계가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원고가 2015년 9월 30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가구 부품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안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이라며, 이에 대한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검사 결과를 기한 안에 알리지 않아 합격으로 간주되는 효과와,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는 별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합격 간주 규정은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원사업자의 통지의무 위반을 시정명령 대상에서 뺄 수는 없습니다.
또한 반품이나 하자 페널티처럼 명목을 붙인 감액도 실제 반품이나 수급사업자 책임의 하자가 증명되지 않으면 부당 감액이 됩니다. 이미 납품된 금형의 수정 요구가 별개의 제조위탁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 대금을 앞으로의 부품 단가에 나누어 얹기로 한 뒤 발주를 끊으면 미지급이 된다는 점도 하도급 거래에서 유의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