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원단 제조를 맡긴 원사업자가 하자를 이유로 일부 대금을 공제하고 다른 대금은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받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수급사업자가 제3자에게 가공을 맡겼더라도 제조위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협의에 따라 하자 손해액을 공제한 감액에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했지만, 손해액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상계를 주장하며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이라는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쌍방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원사업자는 규격이나 품질 등을 지정해 수급사업자에게 원단을 주문했습니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원하는 원단을 제3자에게 맡겨 제조·가공하게 한 뒤 원사업자에게 납품했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원단 하자가 문제 되었고, 원사업자는 한 거래에서는 하자로 인한 손해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했으며, 다른 거래에서는 중국 원단의 하자로 생긴 손해를 이유로 원단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1월 29일 원사업자가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등을 위반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았다며 시정명령을 하고, 그중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과징금납부명령을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2021누35195)은 2022년 9월 1일 이 거래가 하도급법상 제조위탁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협의에 따라 하자 손해액을 공제한 감액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감액금지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고, 중국 원단 하자를 이유로 한 대금 미지급은 위법하며 과징금납부명령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사업자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각각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에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수급사업자가 제3자에게 가공을 맡겨도 제조위탁인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직접 원단을 만들지 않고 제3자에게 맡긴 거래이므로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제조위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나. 협의를 거쳐 하자 손해액을 공제한 것도 부당 감액인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가 하자 손해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행위도 위법한 감액이라고 보았습니다. 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공제했다는 사정이 감액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다. 일방적인 상계 주장으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원사업자는 중국 원단의 하자로 인한 손해를 들어 상계했으므로 원단대금 채무가 소멸했고, 이를 전제로 한 과징금납부명령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원사업자가 규격이나 품질 등을 지정해 원단을 주문하고, 수급사업자가 이를 제3자에게 맡겨 제조·가공한 뒤 납품하는 방식의 거래는 제조위탁으로서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라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협의에 따라 원단 하자로 인한 손해액을 해당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 원단의 하자로 생긴 원사업자의 손해액이 지급해야 할 원단대금을 넘는지 불명확한 상황에서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른 상계로 원단대금 채무가 소멸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위반을 인정하고 과징금납부명령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결국 원사업자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원사업자가 규격과 품질을 정해 주문한 물품이라면, 수급사업자가 실제 제조를 다른 업체에 맡겼더라도 하도급법상 제조위탁으로 보호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같은 하자 손해 명목이라도 수급사업자와 협의해 손해액을 정하고 공제한 경우와, 손해액이 불분명한데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상계를 주장하며 대금을 주지 않은 경우의 결론이 갈렸습니다. 하자를 이유로 대금을 조정하려면 손해액의 근거와 수급사업자와의 협의 과정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