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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가 입찰에 참여했어도 일률적인 단가 인하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두35125 판결

판결 결과쌍방 상고 기각·위반 인정 및 과도한 과징금 일부 취소 유지

판례 요약

조선업 원사업자가 사외협력사의 단가를 사실상 일률적으로 10% 인하하고, 사내협력사의 추가공사 대금을 작업 뒤 내부 절차로 일방적으로 정하며 계약서면도 늦게 발급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받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세 가지 위반을 모두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비교 거래를 찾기 사실상 불가능한 추가공사에서는 예외적으로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낮은 단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016년 7월 24일까지의 서면 위반에 대한 과징금이 그 이후 위반보다 100배 이상 많은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판단도 유지해 쌍방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조선업을 하는 원사업자는 2019년 6월 3일 회사를 분할해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로 나뉘었습니다. 문제된 행위는 모두 분할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원사업자는 사외협력사들과의 거래에서 공급단가가 사실상 일률적으로 10% 인하되는 효과가 생기도록 했습니다. 사내협력사들에게는 하도급대금을 확정하지 않은 채 이른바 '선시공 후계약' 방식으로 추가공사를 맡겼고, 작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뒤에야 내부 절차로 추가공수를 정해 대금을 산정했습니다. 사내협력사들은 그 과정에서 정보를 받거나 의견·이의를 제시할 절차가 없었습니다. 또 전자계약시스템으로 계약서를 보냈지만 양측의 전자서명이 작업 시작 뒤에야 완료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5월 11일 서면발급의무 위반, 일률적인 비율의 단가 인하,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한 하도급대금 결정을 이유로 분할존속회사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분할신설회사에 과징금납부명령을 했습니다. 과징금은 2016년 7월 24일까지의 위반에는 종전 시행령과 고시를, 2016년 7월 25일 이후의 위반에는 개정 시행령과 고시를 적용해 산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2020누45287)은 2024년 1월 11일 세 가지 위반을 모두 인정했지만, 2016년 7월 24일까지의 서면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원사업자 측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두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사외협력사가 입찰에 참여했어도 일률적 단가 인하인지

원사업자 측은 사외협력사들이 입찰에 참여해 인하된 단가를 받아들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업체별 인하율에 다소 차이가 있고 입찰 형식을 거쳤더라도 개별 사정을 반영하지 않은 일률적 인하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나. 작업 뒤 정한 추가공사 대금이 일방적이고 낮은 단가인지

사내협력사들과 실질적인 협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본공사 대가나 다른 조선사 거래처럼 비교할 거래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내협력사의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낮은 단가'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다. 서면 발급일과 과징금 산정이 적법한지

전자계약을 발송만 하고 서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를 서면 발급으로 볼 수 있는지, 2016년 7월 25일 전후의 서면 위반을 하나로 묶어 개정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개정 전 위반에 대한 과징금이 지나치게 많은지가 다투어졌습니다.

03판결

가. 서면발급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2010년 개정 하도급법상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데 대한 정당한 사유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원사업자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서면발급일은 전자계약시스템에 계약서를 올려 보낸 날이 아니라 양측이 공인전자서명까지 완료한 날이고, 원사업자 측이 스스로 작성해 제출한 작업착수일 자료를 토대로 한 처분은 적법성이 증명되었으며, 추가작업 전에 서면을 발급하기 어려운 사유도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나. 일률적 단가 인하를 인정했습니다

일률적인 비율의 단가 인하란 수급사업자나 품목별 개별 사정에 차이가 있는데도 같은 비율이나 그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일정한 비율로 단가를 낮추는 것이고, 인하율에 다소 편차가 있어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으면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사외협력사 단가가 사실상 10% 인하되었고, 거래상 지위와 관계에 비추어 자발적으로 입찰에 참여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개별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고 정당화 사유도 증명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다. 추가공사 대금의 일방적 저단가 결정을 인정했습니다

사내협력사들은 원사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높아 거래 단절을 우려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고, 선시공 후계약 방식으로 작업한 뒤 내부 절차에서 추가공수가 정해져 협의 절차가 없었으므로 일방적 결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낮은 단가는 원래 종전 거래나 비교 거래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증명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비교 거래를 찾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납품 뒤 낮아진 협상력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단가를 정한 이 사건에서는 예외적으로 사내협력사의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낮은 단가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라. 과도한 과징금 부분의 취소를 유지했습니다

서면발급의무 위반은 수급사업자별로 작업 시작 전까지 서면을 발급하지 않으면 즉시 성립하고 단일한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016년 7월 25일 전후의 위반을 포괄해 원사업자에게 유리한 개정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2016년 7월 24일까지의 위반은 그 이후 위반보다 관련 하도급대금이 약 2배, 공사 위탁 건수가 약 3배인데도, 정률과징금으로 부과된 과징금이 정액과징금으로 부과된 이후 위반의 과징금보다 약 100배 이상 많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 과징금이 현저히 부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고, 원사업자 측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협력사가 입찰에 참여했거나 대금을 받아들였다는 형식보다, 개별 사정이 반영되었는지와 협력사가 실질적으로 협의할 기회를 가졌는지가 부당한 대금 결정 판단의 중심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작업을 먼저 시킨 뒤 원사업자 내부 절차로 대금을 정하는 방식에서는, 비교 거래가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낮은 단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계약은 양측 서명이 완료되어야 서면 발급으로 인정되고, 과징금 기준이 바뀌는 시기에 걸친 위반이라도 산정 결과가 같은 유형의 위반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을 낳으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위반의 성립과 과징금 액수의 적정성은 따로 따져야 한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두351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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