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통합검색

면담하러 은행과 건설회사에 들어간 뒤 소란이 났다면 출입도 침입일까요?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5955 판결

판결 결과공동주거침입 유죄 부분 법리오해로 파기환송(피고인 5명), 피고인 2와 검사 상고기각

판례 요약

구분소유자들과 함께 면담을 위해 저축은행과 건설회사에 들어갔다가, 면담이 무산된 뒤 일부 참석자의 소란이 벌어져 공동주거침입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업무시간에 개방된 장소에 제지 없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이상, 나중의 소란 때문에 결과적으로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게 되었더라도 침입으로 볼 수 없다며 해당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구분소유자들과 함께 2018년 8월 여러 차례 관련 업체와 기관을 찾아갔습니다. 피고인 1, 3, 6은 8월 1일 한 저축은행을, 피고인 1, 3은 8월 8일 다른 저축은행을 방문했고, 피고인 4, 5는 8월 14일, 피고인 1, 3은 8월 16일 한 건설회사를 찾아갔습니다. 건설회사에는 미리 공문으로 방문 의사를 알리고 담당자와 면담 약속을 잡았고, 첫 번째 저축은행도 사전에 면담 약속을 했으며, 두 번째 저축은행은 약속 없이 담당자 면담을 요청하러 갔습니다.

피고인들과 구분소유자들은 3~4명씩 나누거나 노인·여성부터 1~2명씩 순차적으로 들어갔고, 들어갈 때 별다른 제한이나 제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회의실이나 대기실에서 담당자와 면담·회의를 하거나 대표자와의 면담을 기다렸는데, 상당한 시간이 지나 기대했던 면담이 무산되자 일부 참석자들이 소란을 피웠습니다.

검사는 위 출입을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주거침입)으로 기소했고, 이와 별도로 인천 중구청 영종용유지원단 방문과 관련한 공동퇴거불응,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동감금과 업무방해, 공동강요 등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제1심은 공동주거침입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으며, 항소심인 인천지방법원은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들과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개방된 영업장소에 면담을 위해 들어간 것이 침입인지

저축은행은 업무시간 중 출입자격 제한 없이 개방된 곳이었고, 건설회사는 업무상 이해관계인의 출입에 별다른 제한이 없는 영업장소였습니다. 원심은 각 업체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출입이라며 공동주거침입을 인정했는데, 이러한 장소에 면담 목적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것이 침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나. 출입 후 벌어진 소란이 출입 자체의 평가를 바꾸는지

출입 이후 면담이 무산되면서 일부 참석자의 소란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후 사정 때문에 결과적으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게 된 출입을 처음부터 침입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침입 여부는 거주자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업무시간 중 일반적으로 개방된 장소에 들어간 경우 관리자의 명시적 출입금지 의사와 조치가 없었다면 결과적으로 추정적 의사에 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침입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들어갈 때 제한이나 제지를 받지 않았고 특별한 출입통제 조치도 없었으며, 소수씩 순차적으로 들어갔을 뿐 다수의 힘이나 위세로 진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미리 방문을 알리거나 면담 약속을 한 뒤 방문했거나 면담을 요청하려고 갔고, 업체가 제공한 회의실·대기실에서 면담하거나 기다렸을 뿐이며, 관계자 증언에 비추어도 적극적·명시적인 출입금지 의사나 조치는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후의 소란은 면담이 무산되면서 우발적으로 생긴 것으로, 이에 가담한 사람들에게 업무방해나 공동퇴거불응이 성립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후의 소란 때문에 결과적으로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출입 자체를 침입으로 볼 수 없다며,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종용유지원단 관련 공동퇴거불응·특수공무집행방해·공동감금 등의 유죄 판단과 일부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파기되는 공동주거침입 부분이 나머지 유죄 부분과 실체적 경합 관계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피고인 1, 3, 4, 5, 6에 대한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해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인 2와 검사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시청 로비 사건에서 제시된 '개방된 장소에 대한 출입' 법리를 저축은행과 건설회사 같은 민간 영업장소에도 적용했습니다. 업무상 이해관계인이 사전에 면담을 약속하거나 면담을 요청하려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관리자가 내심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침입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출입 당시의 모습과 출입 후에 벌어진 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나누어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출입 후의 소란은 업무방해나 퇴거불응 등 별도의 범죄로 판단될 수 있지만, 그 사후 사정을 이유로 처음의 평온한 출입까지 침입으로 소급해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5955 판결

판결문 보기 ↗

TK로펌 변호사 소개

변호사 소개 보기 →

정리한 자료로,
더 구체적인 상담을

모든 자료를 갖추지 못했어도, 현재 확인한 내용과 궁금한 점을 먼저 정리해보세요.

  • 사건 경위와 주요 날짜를 적은 메모
  • 담당 기관, 출석일·재판일 등 확인된 일정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받은 서류
  • 사건과 관련된 대화·거래 내역 등 보유 자료
  • 상담에서 확인하고 싶은 질문

온라인 상담 문의는 TK로펌 본 홈페이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자료와 확인할 질문을 참고해 문의해주세요.

온라인 상담 문의 · TK로펌 본 홈페이지새 탭에서 열림

통합검색

사건 안내·질문·판례·칼럼을 한 번에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