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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의무를 다툴 만한 근거와 임금체불 고의를 구분한 판단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742 판결

판결 결과파기환송

판례 요약

퇴직한 전도사의 근로자성과 임금·수당·퇴직급여 미지급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성 등은 수긍하면서 일부 임금의 지급의무와 고의에 관한 심리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01사건 개요

교회에서 전도사로 일하던 사람이 사목활동과 행정업무를 처리하다 2018년 6월 27일 퇴직했습니다. 담임목사인 피고인은 임금 차액,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원심은 전도사가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각 미지급에 고의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자성 및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한 고의 등을 다투었습니다. 상고심에서는 근로자라는 판단과 별도로, 미지급액 가운데 오래된 임금·수당의 소멸시효가 지급의무에 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원심이 인정한 임금 미지급액은 합계 7,686만 3,670원이었지만, 대법원은 그 전액을 같은 사정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살폈습니다.

02쟁점

가. 종교기관의 전도사도 이 사건에서는 근로자인지

직함이나 사목활동이라는 업무 명칭만이 아니라 실제 지휘·감독과 업무관계를 보아야 했습니다. 다만 상고심이 이 사건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것과 모든 종교 종사자를 일괄 근로자로 보는 것은 다릅니다.

나. 일부 임금에 지급의무를 다툴 근거가 있다면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지급의무가 있다는 객관적 판단과 이를 지급하지 않은 형사상 고의는 구분됩니다. 지급기한 무렵 이미 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이는 항목에 대해 사용자가 다툴 근거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전도사가 담임목사로부터 직간접적인 구체적 지시·감독을 받았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근로자성을 인정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를 인정한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임금·수당 부분은 달리 판단했습니다. 당시 법에 따라 퇴직 후 14일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2013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임금 차액과 일정 기간의 미사용 연차수당 41만 6,800원은 소멸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지급의무의 존부·범위를 다툴 만한 근거가 있으면 미지급의 고의를 쉽게 단정할 수 없는데, 원심은 이런 항목을 구분하지 않고 전액에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일부 항목의 유죄 판단이 달라지면 임금 미지급 부분의 양형 전제도 달라지고, 퇴직급여법 위반과 함께 하나의 형이 선고돼 있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했습니다. 근로자성이나 퇴직금 판단까지 모두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04의의

체불액을 한 줄의 합계로만 다루지 말고 항목별 발생 기간과 지급기한, 지급의무에 관한 실제 다툼의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지급할 돈이 없었다는 설명과 법적 의무를 다툴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다릅니다.

이 사건의 시효와 적용 조항은 당시 법률에 따른 판단입니다. 현재 모든 임금채권에 동일한 시효기간이나 벌칙 조문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시효가 지났다는 주장만 하면 형사책임이 없다는 면책 기준을 제시한 판결도 아닙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2. 06. 30 선고 2022도7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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