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정보통신망비밀침해변호사입니다. 업체의 서버에서 파일을 가져왔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으면, 서버 소유자가 반대했으니 어떤 파일이든 비밀침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은 단순한 정보와 비밀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훼손했는지, 보호할 만한 비밀을 취득하거나 전달했는지에 따라 확인할 요건이 달라집니다.
회원자료와 접속계정에 관한 유죄 부분, 부동산매물 파일에 관한 무죄 부분이 함께 있는 서울지방법원 공개 판결을 검토하겠습니다. 대상 정보와 입증 내용에 따라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이 나뉜 이유를 살펴보고, 파일의 내용을 어떤 자료로 확인할지 설명합니다.
1. 복사한 자료의 비밀성이 먼저 특정돼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가 금지하는 행위에는 타인의 정보 훼손과 타인의 비밀 침해·도용·누설이 함께 규정돼 있습니다. 현행법상 제49조 위반의 처벌 근거는 제71조 제1항 제14호이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글의 판결은 당시 조문을 적용했으므로 조문 번호를 현재 그대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자료의 가치가 크다는 설명이나 외부 반출을 금지한 내부 규정은 관련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자체가 모든 파일을 제49조의 비밀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와 재판에서는 실제 정보에 비밀로 보호할 만한 내용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무단 접속 여부를 정하는 침입죄의 판단과 파일 내용에 관한 판단도 나누어야 합니다.
2. 무죄로 판단한 단순 매물정보 부분
가. 사건 개요
서울지방법원 2003. 8. 22. 선고 2003고단4527 사건에서 피고인은 공범들과 다른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정보를 알아내려 했습니다. 온라인 게임에 사용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확보할 목적이 있었고, 보안 취약점을 이용하여 여러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그중 한 부동산개발 관련 업체에서 피고인은 회원자료로 오인한 파일을 내려받았습니다. 실제 내용은 부동산의 입지조건 등 매물에 관한 정보였습니다. 검사는 이 파일 취득에도 정보통신망에 보관된 타인의 비밀 침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파일을 제49조가 정한 비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해당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단순한 매물정보를 넘어서 보호해야 할 비밀이 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파일을 포함하여 작동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는 설명만으로 파일 전체가 비밀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식과 달리 업체가 특별히 개발하거나 사용하는 구성방법에 보호할 내용이 있는지도 문제 될 수 있었지만, 그런 부분에 관한 입증도 없었습니다. 1심은 이 파일에 관한 비밀침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른 접속 행위에 대한 판단까지 무죄로 바뀐 것은 아닙니다.
3. 회원정보와 데이터베이스 접속정보의 유죄 부분
가. 사건 개요
피고인이 다른 업체들에서 취득한 자료 중에는 회원 5,300명의 정보, 별도 결혼정보회사 회원 약 30만 명의 정보가 들어 있는 파일이 있었습니다. 이 자료들은 다운로드된 뒤 다른 서버 디렉터리에 보관됐습니다. 피고인은 공공기관의 웹서버에 접근한 후 데이터베이스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도 알아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법원은 회원자료와 접속정보에 관한 행위를 타인의 비밀 침해로 인정하고 다른 정보통신망침입 등 범행과 함께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선고형은 징역 2년이었습니다. 여러 유죄 범행에 대한 전체 형이므로 회원정보의 개수나 파일 하나를 기준으로 형량을 환산할 수는 없습니다.
이 판결은 정보의 내용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단순 매물의 조건과 개별 회원에 관한 자료,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계정정보는 기능과 내용이 다릅니다. 동일한 피고인이 같은 목적에서 자료를 가져갔더라도 각 파일의 비밀성이 일괄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4. 두 자료의 판단이 달라진 이유
판결이 나눈 기준은 자료가 회사 서버 안에 있었는지라는 장소적 사실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무엇이 저장돼 있었고, 그 내용이나 구성에 비밀로 보호할 요소가 있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특정 업체의 데이터베이스라는 이유로 파일 전체를 비밀이라 부르는 것보다 대상 정보를 항목별로 확인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어떤 파일이 비밀이 아니라는 판단은 외부인이 그 서버에 자유롭게 접속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대상 파일의 비밀침해 부분과 여러 사이트의 침입 부분을 구별했습니다. 진술할 때에도 “자료에 비밀이 없다”는 주장과 “접속 권한이 있었다”는 주장을 구분하여 각각의 근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파일을 복사했을 뿐 원본을 없애지 않았다는 설명은 비밀침해에 대한 충분한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제49조가 정보의 훼손과 비밀의 침해를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조사에서 문제 삼는 것이 원본의 변경인지, 비공개 내용을 취득한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자신의 행동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파일이라는 사정과 이 조항의 비밀이라는 평가는 서로 겹칠 수 있어도 같은 법적 질문은 아닙니다. 개인정보 관련 법률이 별도로 적용되는지는 해당 법률의 요건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 매물정보 부분이 무죄였다고 해서 다른 정보에 대한 별도 법률의 책임도 함께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파일을 전달받았거나 다시 보낸 사람도 취득 시점과 알고 있던 내용을 정리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공개자료로 알고 있었다는 설명이 있다면 당시 안내와 실제 파일을 대조하고, 나중에 다른 성격의 자료임을 알게 된 경위도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조사 전에 확인할 사항
가. 공소사실의 대상을 읽어 봅니다
어느 서버의 어느 파일에 관한 어떤 정보가 문제 되는지부터 표시합니다. 수사기관이 비밀이라고 적은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채 자신의 기억만으로 설명하면 서로 다른 자료를 두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사건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자료명, 취득 시점, 전송 여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나. 공개 범위와 보호 내용을 구분합니다
일반에 공개된 매물 설명과 비공개 회원 연락처를 한 파일에 담았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 정보가 공개돼 있었다면 당시 공개된 항목과 범위를 확인하고, 나머지 정보까지 모두 공개돼 있었다고 확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파일의 구조나 프로그램 설정에 별도의 보호할 내용이 있다는 주장도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다. 복사·변경·전달을 각각 확인합니다
자료를 열어 본 것인지, 내려받은 것인지, 원본을 지웠거나 바꾼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 보냈는지에 따라 검토할 행위가 달라집니다. 원본 기기의 파일과 접속·전송 기록을 보존하고, 설명을 맞추려는 목적으로 자료를 재편집하거나 새로 접속하여 확인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라. 여러 혐의의 결론을 나누어 봅니다
한 판결에서 일부 파일의 비밀침해가 무죄라고 해도 정보통신망침입 등 나머지 혐의는 유죄일 수 있습니다. 선고형을 비교할 때도 인정된 전체 범행과 전력 등 판결의 전제를 읽어야 합니다. 본인에게 적용된 죄명과 참여한 행위에 맞추어 설명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 맺음말
보안이 걸린 공간에서 가져온 파일이라도 비밀인지 여부는 내용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단순한 정보라고 여겼던 자료 안에 회원자료나 접속정보가 포함돼 있다면 그 부분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 취득으로 형사절차가 시작됐다면 파일별 내용과 실제 행위를 구분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킴로펌 대구정보통신망비밀침해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사건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률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7. 참고한 법령과 판결
#대구형사전문변호사 #대구형사변호사 #대구형사소송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