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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계획서와 안전관리자가 있었다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걸까?

대구산업안전보건법변호사 | TK로펌 · 더킴로펌 대구 사무소

안전모를 쓴 관리자가 야외 통로의 난간을 가리키며 안전시설을 확인하는 장면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산업안전보건법변호사입니다. 안전관리자가 있었고 작업계획서도 작성했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조사받는다는 상담이 있습니다. 현장 책임자는 자신이 위험한 작업을 직접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누구를 책임자로 지정했는지만큼, 실제 위험에 대응할 조치가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작업을 협력업체에 맡긴 경우에도 검토는 필요합니다. 도급인에게 남아 있는 안전조치 의무와 작업자에 대한 직접 지휘는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가설 삭도의 부품 교체 사건과 크레인이 함께 작업하다 충돌한 사건을 살펴보며, 실질적인 안전조치와 위험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판단의 의미를 설명하겠습니다.


1. 도급 계약이 있어도 확인해야 할 법적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르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 도급인은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시설 설치 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 보호구 착용 지시 등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되지만, 이를 이유로 현장의 시설상 위험이나 작업환경 관리를 모두 수급인의 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현행 제169조 제1호는 제63조 위반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사업주 자신의 제38조상 안전조치 위반은 제168조 제1호의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제38조 또는 제63조 등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167조 제1항의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규정도 적용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사고가 났다는 결과만으로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의무를 누가 부담했는지, 어떤 안전보건규칙이 적용되고 실제로 위반했는지, 그 위반이 결과와 연결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판결들은 구법 적용 사례이므로 현재 사건에는 행위 시점의 법령과 현장의 구체적인 관계를 따로 대조해야 합니다.

작업장 관리자가 기계에 설치된 투명 방호 덮개를 확인하는 장면

2. 위험한 작업의 방치를 인정한 삭도 사건

가. 사건 개요

자재 운반용 가설 삭도의 지주 받침대를 교체하는 작업과 관련해 도급 회사와 현장소장의 형사책임이 다투어졌습니다. 현장소장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였습니다. 작업 중 구조물이나 기계가 무너지거나 넘어질 위험과 그에 대한 사전 조치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작업계획과 안전조치가 어느 수준까지 필요했는지뿐 아니라, 현장소장이 안전조치 없는 작업의 진행을 인식했는지도 심리되었습니다. 안전책임자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곧바로 고의가 도출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작업 상태와 담당자의 인식에 관한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원심은 작업이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졌고, 현장소장이 예상 가능한 사고를 막을 정도의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안전조치가 없는 채로 작업이 진행될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도 방치한 것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2022. 7. 14. 선고 2020도9188 판결). 법원은 구체적인 작업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어도, 안전조치 없는 작업이 계속될 것을 알면서 그대로 두었다면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지시한 적이 없다는 설명만으로 판단을 마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3. 크레인 사고에서 일부 무죄 판단이 바뀐 이유

가. 사건 개요

대규모 조선소에서 여러 크레인이 중첩작업을 하다 충돌하여 근로자들이 사망하거나 다쳤습니다. 대형 장비가 이동하고 많은 근로자가 함께 일하는 사업장이었으며, 과거에도 크레인 충돌 사고 등이 발생했습니다. 작업계획, 장비 간 신호, 위험구역 출입통제 등의 안전조치가 문제 되었습니다.

규정에는 크레인 간 충돌에 관한 세부적인 조치나 출입금지구역의 수치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작업계획서나 일반 신호방법이 있었던 상황에서 추가로 무엇을 해야 했는지가 다투어진 것입니다.

나. 법원의 판단

창원지방법원 원심은 규정에 세부적인 조치나 출입금지구역의 수치 등이 명시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안전보건규칙을 현장의 특성과 예상 가능한 위험에 맞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여러 크레인을 동시에 사용한다면 서로 충돌할 위험을 막을 구체적인 작업계획과 신호조정이 필요하고, 일반적인 무전 연락만으로 이를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출입금지구역의 정확한 수치가 조문에 없다고 필요한 통제 의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법원은 관련 안전조치에 관한 일부 무죄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2021. 9. 30. 선고 2020도3996 판결). 다른 공소사실의 무죄 이유까지 전부 배척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판결은 사고가 크면 모든 혐의가 유죄라는 사례가 아니라, 각각의 조치 의무를 현장에 맞춰 확인한 사례로 읽어야 합니다.

4. 두 사건을 함께 읽을 때 구별할 것

삭도 사건은 안전조치가 없는 작업을 알고도 방치했는지를, 크레인 사건은 실제 중첩작업의 위험에 맞는 조치가 무엇인지를 보여 줍니다. 전자는 담당자의 인식, 후자는 의무의 구체적 내용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요소를 섞으면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고의를 추정하거나, 일반적인 계획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안전조치의 이름과 효과도 구분해야 합니다. 교육이나 신호체계가 있었다면 그것이 작업자와 장비 사이의 충돌·추락·붕괴 위험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당시 예상하거나 통제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다면, 사고 후의 정보와 구별해 당시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5. 조사에 대비해 확인할 현장 자료

가. 작업별 권한과 책임

도급 계약과 조직도를 준비하되, 실제 공정에서 시설 보완이나 작업중지를 결정할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인지 정리하십시오. 담당자의 직함과 실제 권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업체에 개선을 요구하거나 요청받은 기록도 각자의 역할을 설명하는 데 필요합니다.

나. 당시 작업과 안전계획의 일치

계획서 작성일, 승인과 전달 과정, 작업 당일의 장비·인원 배치를 확인하십시오. 같은 서식을 반복 사용했더라도 당일 작업에 필요한 위험요인이 반영되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예정에 없던 동시작업이나 공정 변경이 있었다면 누가 언제 알았는지도 중요합니다.

다. 위험 보고와 후속 조치

사고 전의 위험성평가와 점검표, 과거 유사 사고 보고를 확보하십시오. 지적 사항이 있었다면 실제로 어떤 보완을 했고 완료를 어떻게 확인했는지 연결해 정리해야 합니다. 나중에 작성된 개선대책을 사고 전에 시행한 조치처럼 설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라. 현장 상태를 보여 주는 기록

영상과 사진, 출입통제 표시, 장비 운행·신호 기록은 문서상의 계획이 작동했는지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사고 후 복구나 변경으로 상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당시 모습을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만으로 단정하기보다 원본 기록과 다른 관계자의 담당 범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맺음말

산업안전보건법 사건에서는 현장의 위험과 그에 대응한 조치, 담당자의 인식을 구체적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도급을 주었다는 말이나 안전서류가 있다는 설명만으로 충분하지 않지만, 사고 결과만으로 책임을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현장 책임이나 협력업체 작업에 관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작업계획과 사고 전후 자료를 준비해 더킴로펌 대구산업안전보건법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적용 의무와 실제 이행 내용을 차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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