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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을 현금으로 팔면 모두 불법일까? 생성 경위와 환전의 구별

대구게임산업법변호사 | TK로펌 · 더킴로펌 대구 사무소

게임장 관리자가 나란히 설치된 게임기와 조작부를 살펴보는 장면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게임산업법변호사입니다. 게임 아이템을 현금으로 거래한 일이 문제 되면, 거래를 한 사람들은 같은 행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아이템을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얻었는지, 현금 거래를 계속하는 일을 업으로 했는지, 회사 안에서 가진 권한과 외부 이용자의 게임 이용을 구별할 수 있는지까지 확인합니다.

이번에는 게임산업법 위반 부분의 무죄 판단이 유지된 게임회사 내부 아이템 생성 사건과, 게임머니 판매자의 무죄 판단이 파기된 사건을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전자는 부산지방법원에서, 후자는 창원지방법원에서 원심이 진행되었습니다. 두 판결을 함께 읽으면 “게임머니를 파는 것은 괜찮다”거나 “돈으로 바꾸면 모두 같은 죄다”라는 설명이 왜 정확하지 않은지 알 수 있습니다.


1. 환전 금지는 대상 결과물과 영업행위를 함께 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는 게임물 이용으로 얻은 법정 대상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알선하고 재매입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관련 게임물과 범죄수익 등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도 있어, 단순히 자신에게 남은 순수익만 확인하고 끝낼 문제는 아닙니다.

여기서 어떤 게임머니나 아이템이 규제 대상인지는 법률과 현행 시행령 제18조의4를 대조해야 합니다. 게임 약관상 허용 여부나 중개사이트에서 거래할 수 있다는 사정이 곧 형사법상 결론은 아닙니다. 반대로 약관을 어겼다는 사정만으로 특정 환전죄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상과 획득 방식, 영업성을 순서대로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한 사람이 컴퓨터에 표시된 단순한 게임 도형을 바라보는 장면

2. 회사 내부에서 만든 아이템에 관한 무죄 판단이 유지된 사건

가. 사건 개요

게임제공업자 내부에서 부여받은 권한으로 생산·획득된 아이템의 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이 원심을 심리했고 업무상배임 등도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게임에 접속하는 일반 이용자와 회사 내부에서 아이템을 생성하는 사람이 법에서 같은 방식으로 평가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시행령은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으로 얻은 아이템 등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이 회사 내부의 권한 행사까지 포함하는지, 게임을 제공받는 공중의 이용만을 뜻하는지를 구별해야 했습니다. 회사의 재산과 직무에 관한 다른 책임이 있는지와도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022. 3. 11. 선고 2018도18872 판결에서 비정상적 이용이란 게임을 제공받은 공중이 주로 게임재화를 얻으려고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권한을 받아 아이템을 생산·획득한 경우까지 그 문언에 넣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처벌 조항의 범위를 불리하게 넓히지 않은 것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아이템이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게임산업법 위반 부분의 무죄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사건 전체에서 어떤 잘못도 인정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른 유죄 부분에 관한 상고도 별도로 판단되었으므로, 회사 내부에서 만든 아이템을 팔아도 언제나 적법하다는 설명은 이 판결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3. 게임머니를 넘기고 돈을 받은 판매자의 무죄가 파기된 사건

가. 사건 개요

다른 피고인은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해 얻은 게임머니를 거래상에게 넘기고 돈을 송금받는 일을 업으로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악성프로그램 유포에 관한 혐의도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게임머니를 사 주며 돈을 내는 사람만 환전 금지의 대상인지, 파는 쪽도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창원지방법원은 2012노499 판결에서 이 규정을 게임머니를 받고 현금을 주는 환전상을 규제하는 조항으로 해석했습니다. 피고인처럼 게임머니를 주고 현금을 받는 행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그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사는 거래 방향을 이처럼 제한한 해석이 잘못됐다고 다투었습니다.

대법원은 2012. 12. 13. 선고 2012도11505 판결에서 환전의 의미에 게임결과물을 넘기고 돈을 받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지 대상이 누구든지로 규정되어 있고, 게임 보상을 게임 밖의 현금으로 바꾸는 구조는 판매자 쪽에서도 같다는 점을 살폈습니다. 판매자라는 이유만으로 적용을 배제한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무죄 부분의 법리오해를 이유로 창원지방법원에 파기환송되었습니다. 정확한 쟁점은 거래 방향을 이유로 무죄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며, 게임머니 거래를 한 사람 모두가 곧바로 유죄라는 명제는 아닙니다. 법정 대상 결과물인지와 업으로 한 행위인지도 여전히 확인해야 합니다.

4. 두 사건을 가른 것

회사 내부 생성 사건은 거래 대상이 법에서 정한 결과물인지의 문제였습니다. 창원 사건은 금지 대상 결과물을 돈으로 바꾸는 행위에 판매도 포함되는지의 문제였습니다. 한 사건에서는 대상의 범위를 좁게 보았고, 다른 사건에서는 거래의 방향만으로 규제를 피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두 판단을 섞으면 아이템 생성과 매매 과정의 중요한 차이가 사라집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거래 총액이나 아이템의 이름만으로 설명을 마쳐서는 안 됩니다. 어떤 계정과 기능으로 만들어졌는지, 이용자가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얻었는지, 회사 내부 업무로 생성한 것인지가 필요합니다. 그 뒤에 거래 상대방과 반복 거래의 규모, 각자의 역할을 연결하면 구체적인 법률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5. 혐의에 맞춰 정리할 네 가지 자료

가. 생성과 획득 기록

접속 계정, 이용한 기능, 생성 일시와 권한을 확인할 자료를 보존하십시오. 별도 프로그램이나 타인의 정보 사용 여부도 실제 기록에 맞춰 정리해야 합니다. 계정에 아이템이 들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누가 어떤 방법으로 얻었는지까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주문과 송금 내역

게임재화가 누구에게 이전됐고 돈은 어디서 들어왔는지 대조하십시오. 중개수수료, 취소·반환 거래, 다른 사람 몫이 함께 입금된 사정도 구분해야 합니다. 거래 내역을 임의로 고치기보다 원본을 보존하고 항목별 설명을 붙이는 방식이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다. 거래를 계속한 방식

업으로 거래했다는 혐의라면 기간과 횟수, 광고나 주문 접수 방식, 보수를 나눈 구조 등을 살펴야 합니다. 직접 매매한 사람과 자금이나 계정을 제공한 사람은 행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신이 관여한 범위와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분리해 정리하십시오.

라. 적용 조문과 승인 범위

게임산업법상 환전과 미승인 게임물 제공은 같은 혐의가 아니며, 프로그램 사용이나 회사 재산 문제에는 다른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 승인을 주장한다면 누가 어느 행위까지 허용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접속 권한을 외부 판매의 포괄적 승인으로 단정하지 마십시오.


6. 맺음말

아이템 현금 거래 사건은 판매자와 구매자라는 명칭만으로 정리할 수 없습니다. 거래의 대상과 획득 경위, 영업성, 실제 관여를 따져야 합니다. 한 판례의 무죄 결론이나 파기환송을 거래 형태가 다른 사건에 곧바로 적용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게임머니나 아이템 거래로 문제가 생겼다면 당시 기록을 정리하여 더킴로펌 대구게임산업법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적용되는 금지행위와 필요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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