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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보충제라고 적어도, 질병치료 효과를 내세운 식품 광고가 될까?

대구식품표시광고법위반변호사 | TK로펌 · 더킴로펌 대구 사무소

식품 진열대 옆에서 안내지를 읽는 사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식품표시광고법위반변호사입니다. 식품 상세페이지 끝에 ‘의약품이 아닙니다’라고 써 두면 앞부분에서 질병에 관한 효능을 설명해도 괜찮을까요. 주의문구가 있다는 사실은 확인할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소비자가 실제 광고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까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식품의 영양이나 원료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특정 제품을 병의 예방·치료에 쓰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대구 지역 사례로 꾸미지 않고 부산·수원 지역 법원을 거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사건 모두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환송했지만, 원심의 어떤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았는지는 서로 달랐습니다.


1. 문구 하나보다 광고 전체가 전달하는 뜻을 확인합니다

현재 적용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합니다. 같은 항 제2호는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합니다. 해당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위반한 경우 제26조 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두 형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제목, 상품 사진, 효능 설명과 구매 경로를 이어서 읽습니다. 판매자가 한 문장을 건강 상식이라고 부르더라도 제품 선택을 유도하는 전체 흐름에서는 치료효과 주장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질병에 관한 단어가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그 문장을 다른 화면과 떼어 판단하면 설명의 본래 의미를 놓칠 수 있습니다.

아래 두 판결은 현행 식품표시광고법이 아니라 당시의 구 건강기능식품법과 구 식품위생법을 적용했습니다. 오래된 광고를 지금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판매제품과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고 소비자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는지 살펴보는 사례로 읽어야 합니다. 실제 게시행위에는 현재의 금지 유형을 따로 대조해야 합니다.

2. 제품별 질병효과 설명에서 무죄 판단이 파기된 사건

가. 사건 개요

인터넷쇼핑몰 운영자는 콜라겐칼슘, 홍국, 단백질파우더, 엽산 등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상품마다 특정 효능을 언급한 배너가 있었고, 이용자가 그 배너로 들어가면 제품의 확대사진과 주요 효능, 성분,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효능란에는 특정 병명과 예방·개선 등에 관한 설명이 기재되었습니다.

운영자는 광고에 건강보조식품이나 영양보충제라는 표현도 넣었습니다. 일부 건강기능식품에는 진단·치료·질병예방용이 아니라는 취지도 표시했습니다. 상품 설명과 배너가 건강유지를 위한 정보 제공인지, 식품의 범위를 넘어 질병효과를 내세운 것인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원심은 식품영양학적·생리학적 기능과 그에 따른 건강유지 효과를 설명하는 수준이라고 보아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구체적인 병명을 들어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기재한 내용과 제품별 연결 구조를 다시 살폈습니다. 제품 이름만으로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을 소비자가 쉽게 알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보충제라는 표현이나 일부 제품의 주의문구가 있더라도 의약품 오인·혼동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유지한 원심에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이 있다며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3444 판결).

주방에서 식품 용기와 안내지를 살피는 사람

3. 분리된 건강정보란에서 유죄 판단이 파기된 사건

가. 사건 개요

다른 인터넷 판매자는 홍삼제품을 설명하는 페이지와 구분된 건강정보 페이지에 홍삼에 관한 글을 게시했습니다. 제품 설명은 상품 카테고리 아래에 있고, 건강정보 글은 콘텐츠 항목 아래 별도의 공간에 있었습니다. 그 글에는 홍삼의 효능과 질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홈페이지는 홍삼제품만 다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건강 관련 제품의 항목이 있었고, 건강정보란에도 음식과 운동 등 여러 정보가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홍삼 글이 판매제품의 치료효과를 직접 광고하는 내용인지, 원료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의 한계 안에서 부수적인 효과나 영양 섭취의 결과를 설명하는 경우와, 질병의 치료·예방이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를 구별했습니다. 의약품 오인 가능성은 평균적인 사회일반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판매제품 설명과 건강정보가 시간적·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었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홍삼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라고 판단했습니다. 판매를 촉진하려는 의도가 있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의약품 오인 광고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유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7도7415 판결).

4. 두 사건을 가른 것

질병이나 효능에 관한 말이 등장한 것은 공통되지만 소비자가 정보를 만나는 방식은 달랐습니다. 배너 사건은 특정 제품의 사진과 효능 설명으로 곧바로 연결되었고 그 설명에 구체적인 질병효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홍삼 사건은 제품 설명과 구별된 건강정보 공간의 성격과 다른 정보가 함께 놓인 맥락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건강정보 메뉴를 하나 만들었다는 이유로 다른 모든 광고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메뉴가 나뉘어 있어도 실제로는 질병명에서 특정 제품 구매로 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 구조는 화면 전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동시에 판매를 늘리려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정상적인 정보 제공의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원재료에 관한 논문이나 기사도 사용된 방식이 중요합니다. 자료의 연구 대상과 조건을 생략한 채 완제품 사진 옆에 붙이면 원래 자료와 다른 의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료에 적힌 내용을 사실대로 소개했는지와 그 소개가 특정 제품의 질병효과 주장으로 바뀌었는지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5. 광고 자료를 정리할 때 확인할 것

가. 지적된 표현과 실제 게시 버전을 대조하세요

조사 대상 문구가 어느 날짜의 어느 화면에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수정된 현재 화면만 보면 당시 노출을 알기 어렵습니다. 상품 설명과 연결 화면, 게시기간을 함께 정리하고 원본 파일과 캡처를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 첫 인상과 주의문구를 함께 살피세요

큰 제목과 배너, 제품 이미지가 먼저 어떤 뜻을 전달하는지 확인하세요. 하단의 주의문구만 따로 떼어 제출하면 전체 광고의 맥락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모바일에서 주의문구가 보이는 위치와 배치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제조사 자료와 판매자의 변경을 구별하세요

같은 제품이라도 판매처마다 다른 설명을 붙일 수 있습니다. 공급받은 문안, 직접 작성한 글, 광고업체가 만든 배너를 나누고 누가 최종 게시를 결정했는지 확인하세요. 외부 자료를 사용했다는 설명과 실제 게시 책임을 검토하는 일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라. 제품 분류와 광고 쟁점을 따로 확인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사실이 질병치료 광고의 허용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제품 자체의 분류와 인정된 기능성, 실제 주장한 효과를 구별해 두세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인식하게 한 표현 등 다른 금지 유형이 지적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6. 맺음말

식품에 관한 효능 설명은 제목이나 주의문구 하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광고 전체에서 특정 제품과 질병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소비자가 어떤 효과를 기대하도록 하는지를 실제 화면과 표현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표시·광고 위반 혐의가 제기되었다면 더킴로펌 대구식품표시광고법위반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게시 당시 화면과 관련 자료, 작성·승인 과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원료 정보와 제품 주장을 구분하고 적용 조항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참고한 법령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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