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의료법위반변호사입니다. 직원이 실제 근무내용과 다르게 간호기록을 썼다면 병원장은 직접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이 없을까요. 반대로 대표자라는 사실만으로 직원의 기록 위반을 모두 책임지는 것일까요. 사용자의 책임에서는 그 업무에 관해 실제로 어떤 예방 조치와 감독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기록 내용이 나중에 바뀐 사건을 모두 같은 죄명으로 처리할 수도 없습니다. 원래 작성한 의료인의 정정 권한과 거짓 기재 금지, 사용자의 감독 책임은 구별됩니다. 대구 지역 사건이 아닌 인천·서울 지역 법원을 거친 대법원 판결 두 건을 통해 각각 어느 부분에서 유죄와 무죄가 유지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거짓기재 금지와 양벌규정의 뜻
의료법 제22조 제3항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제88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종이에 썼는지 전산으로 입력했는지와 별개로 실제 진료·간호와 다른 내용을 알고 기재했는지가 문제됩니다.
같은 법 제91조는 직원이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실제 행위자 외에 사용자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합니다. 다만 위반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이를 양벌규정이라고 하며, 사용자의 어떤 관리상 잘못이 있었는지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의무기록의 개인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변조하는 행위는 별도의 제23조 제3항에서 금지합니다. 현행 제87조의2 제2항 제2호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작성자가 자기 기록을 보완하는 사안과 권한 없이 전자기록을 바꾸는 사안, 거짓 내용을 입력하는 사안을 같은 말로 뭉뚱그리지 않아야 합니다.
2. 거짓 간호기록에 대한 운영자의 유죄가 유지된 사건
가. 사건 개요
병원 운영자는 인천 미추홀구에서 병원을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병원 간호사들은 실제 근무한 간호사와 간호내용을 간호기록부에 거짓으로 적었습니다. 운영자는 간호사들에게 간호기록부 작성방법을 교육하지 않았고, 대체근무 간호사를 확보하지 않아 휴가 등이 있을 때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간호사들의 기재 행위와 함께 병원 운영자의 관리 책임이 다투어졌습니다. 기록의 작성 방법을 안내하거나 근무 공백에 대비한 조치가 있었는지, 그러한 사정과 직원들의 거짓기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직접 작성자의 책임과 사용자의 양벌규정상 책임을 나누어 보아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원심은 교육을 하지 않고 대체근무 간호사를 확보하지 않은 잘못이 간호기록부 거짓작성의 원인이 되었으며, 위반행위가 발생한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한 경우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운영자에게 양벌규정을 적용한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도 이를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용자를 처벌하는 것은 직원이 위반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주의·감독을 게을리한 과실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반의 구체적인 모습, 지휘감독 관계와 감독 가능성, 실제 예방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8341 판결).
따라서 ‘기록을 잘 쓰라고 평소에 말했다’는 설명이나 교육자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직원들이 어떤 근무체계에서 기록을 작성했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에 어떤 대책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 판결이 모든 간호기록 위반에 병원장 책임을 자동으로 인정한 것도 아닙니다.

3. 전자의무기록 변조 혐의의 무죄가 유지된 사건
가. 사건 개요
다른 사건에서는 응급실 의사와 간호사가 머리를 다친 환자를 치료한 뒤 기록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환자는 퇴원 뒤 뇌출혈 증상으로 다른 병원에 후송되어 수술을 받았고 이후 사망했습니다. 의사는 전자진료기록에 지연성 뇌출혈 가능성과 이상 증상이 생길 때 다른 병원에 가도록 설명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덧붙이고 전자서명을 하였습니다.
간호사는 전자간호기록에서 자신의 서명을 삭제한 다음, 두통이나 오심이 심해지면 신경외과가 있는 병원에 가라고 설명했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다시 서명했습니다. 이들은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변조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문제 된 추가기재는 거짓작성 금지규정이 신설되기 전인 2008년의 행위였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름·주민등록번호 같은 식별정보만이 아니라 진단과 치료, 처방에 관한 의료내용도 전자의무기록의 개인정보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내용을 바꾸었으므로 개인정보 변조가 아니라는 원심의 해석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무죄라는 결론은 다른 근거로 유지했습니다.
의사가 추가하기 전의 기록에는 전자서명이 되어 있지 않아 법에서 정한 전자의무기록에 관한 변조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간호사는 자신이 작성한 간호기록을 보완·정정할 권한이 있으므로 제23조 제3항이 정한 변조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도9538 판결).
판결은 2011년 의료법 개정으로 진료기록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수정하는 행위를 금지한 규정이 신설된 점도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건에서는 작성권한에 대한 설명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검토가 함께 필요합니다. 오래된 사건의 무죄 결과를 현재의 거짓기재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4. 두 사건을 가른 것
첫 사건은 실제와 다른 간호기록이 작성된 상황에서 운영자가 교육과 인력 운영 등에 관한 주의·감독을 했는지가 중심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전자의무기록 변조조항에서 대상으로 삼는 기록과 그 기록을 작성한 사람의 정정 권한이 중심이었습니다. 적용 조항과 책임을 묻는 대상이 달랐습니다.
직원이 작성했으니 병원장과 관계없다는 주장도, 수정 흔적이 있으니 무조건 변조라는 주장도 각각 부족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기록을 누가 바꾸었는지, 실제 하지 않은 진료·간호를 기재했는지, 관리자가 그 위반을 막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진료 과정의 과실 문제도 기록에 관한 혐의와 구별하여 살펴야 합니다.
5. 고소나 조사를 앞두고 정리할 사항
가. 수정 전 기록과 변경 이력을 함께 확인하세요
현재 의료법은 수정 전 원본과 수정 후 기록을 모두 보존하도록 하고 전자의무기록 수정의 접속기록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합니다. 출력물만 비교하기보다 변경 시각, 전자서명과 입력 내용을 대조해야 합니다. 사본의 발급 시점이 다른지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 기록 내용과 실제 근무·처치를 대조하세요
어떤 간호사가 근무했는지, 어떤 안내와 처치가 있었는지는 근무표와 관련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나중에 기억한 설명과 당시 기록을 구별하고, 진료를 보조한 사람들의 역할도 나누어 정리하세요. 서로의 설명에 맞추어 새 기록을 만드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다. 관리자의 조치를 구체적인 자료로 남기세요
기록 작성교육을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오류를 발견하면 누가 보고받았는지 확인하세요. 휴가나 결원에 대비한 대체근무 운영과 기록 점검 자료도 필요합니다. 지침의 존재와 현장에서 실제 시행된 조치를 구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라. 혐의별로 행위자와 시점을 구분하세요
거짓작성, 추가·수정, 전자정보 변조와 사용자의 양벌 책임 중 무엇이 지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전 기재와 최근의 변경을 나누고 각 시점의 법률을 검토하세요. 모든 혐의를 기록 조작이라는 한 표현으로 인정하거나 부인하면 구체적인 쟁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6. 맺음말
의무기록은 환자의 치료를 이어 가는 자료이면서 사후에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그만큼 작성과 보존의 과정이 중요하지만, 형사책임은 각 조항의 요건과 행위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진료·간호기록에 관한 분쟁이 생겼다면 더킴로펌 대구의료법위반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수정 전후 자료, 실제 근무·처치 내용, 기록 작성체계와 감독 조치를 함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작성권한과 내용의 진실성, 사용자의 주의·감독 의무를 구분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참고한 법령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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