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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회사 배송 직원도 무등록 조직 운영의 공범이 될까?

대구다단계변호사 | TK로펌 · 더킴로펌 대구 사무소

회의실 문 앞에서 서류철을 들고 담당 업무를 생각하는 남성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다단계변호사입니다. 주문을 정리하고 배송을 요청하는 일을 했는데 회사가 무등록 다단계조직이었다며 수사가 시작되면, 직장생활의 어느 부분이 범죄 가담으로 평가되는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잘못한 일과 직원이 책임질 일을 구별하려면 자신이 맡은 업무와 권한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직원이라는 말만으로 충분한 설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0도2905 사건에서는 같은 회사에서 일한 사람들의 결론이 갈렸습니다. 주문·배송 업무를 맡은 직원에게 내려진 유죄 판단은 파기되었지만, 감사와 운영위원장, 지사장에 대해서는 유죄가 유지되었습니다. 대전 지역 원심 사건에 관한 이 판결을 통해, 회사에 소속된 사실과 운영에 함께 가담한 사실을 법원이 어떻게 나누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무등록 다단계조직의 운영을 처벌하는 규정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현행 제13조 제1항에 따른 등록 없이 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면 제58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매·거래 대금의 3배가 2억원을 넘는 경우 벌금의 상한은 그 3배 금액이며,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판결은 전부개정 전 법률이 적용된 사건입니다.

먼저 조직이 법에서 말하는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2조 제5호는 하위 판매원 가입을 권유하는 모집방식과 원칙적으로 3단계 이상으로 이어지는 가입 구조, 일정한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요구합니다. 다단계판매라는 표현이 붙었다고 모두 무등록 범죄인 것은 아닙니다. 판매구조와 등록 여부를 확인한 다음 개별 사람의 가담을 살피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운영했다는 혐의에는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 법리가 적용됩니다. 서로 범죄를 함께 실현하려는 의사를 나누고 실행에 가담했는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직접적인 합의 증거가 없어도 정황으로 공모가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회사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을 곧바로 운영 범행에 뜻을 같이했다는 사실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가담의 내용과 크기를 사람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2. 유죄가 파기된 사례: 주문을 취합하던 직원

가. 사건 개요

회사의 대전지사 특판부 직원은 2008년 7월 7일부터 월급 130만원을 받고 근무했습니다. 회원들이 인터넷으로 원하는 물건을 주문하면 이를 모아 협약업체에 주문하고 배송을 요청하는 것이 담당 업무였습니다. 이 직원은 회사 회장과 대표이사 등과 공모하여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원심은 함께 기소된 관계자들과 이 직원에게 방문판매법 위반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2012년 4월 26일 직원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증거로 인정되는 것은 주문 취합과 배송 요청 업무였을 뿐, 직원이 회사 운영이나 판매원 모집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해당 판매계획에 가입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직위와 역할 등을 고려하면 회장과 대표이사 등의 운영 범행을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로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파기환송은 원심의 유죄 판단을 취소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낸 결과입니다. 또한 급여가 적거나 판매계획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정 하나로 면책된 것도 아닙니다. 실제 업무의 범위와 운영·모집에 관여했다는 증거의 유무를 함께 검토한 결과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사무실 복도에서 서류철을 든 남성이 다른 직원과 대화하는 장면

3. 유죄가 유지된 사례: 지사의 감사·운영위원장·지사장

가. 사건 개요

같은 회사의 대전지사 감사와 운영위원장, 안양지사장은 회장과 대표이사 등과 함께 무등록 조직을 개설·관리·운영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공동정범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상고하여 원심 판단을 다투었습니다. 같은 판결 안에서 주문·배송 직원과 이들의 가담 정도가 각각 검토되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원심은 채택한 증거를 종합해 지사의 감사와 운영위원장, 지사장에게 방문판매법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세 사람이 다른 운영자들과 공모해 무등록 판매조직을 개설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증거 평가나 공동정범 판단에 판결을 뒤집을 만한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회사의 구성원이라는 공통점이 있어도, 직원에 대한 판단을 그대로 지사 관계자들에게 확장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대법원 판결은 세 사람의 개별적인 업무 내역을 모두 상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직책만 보고 감사는 언제나 공범이라거나 지사장은 자동으로 유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실제 공모와 운영 관여가 증거로 인정되었다는 범위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직함과 권한, 실제 행위가 서로 일치하는지는 개별 사건의 자료로 확인할 사항입니다.

4. 두 사례를 가른 것

이 비교는 서로 다른 두 회사의 판결을 나란히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의 판결에서 사람별로 달라진 결과를 살펴본 것입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은 결과에 대한 이해 정도, 가담의 크기, 범행을 지배하려는 의지 등을 종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직접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더라도 운영자의 실행을 강화하는 협력이 공동실행이 될 수 있지만, 실제 업무만 확인될 뿐 그런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결에는 사기 혐의에 관한 별도 판단도 있었습니다. 일부 관계자들이 판매계획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모집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기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무등록 운영을 인정받는 것과 회원을 속여 돈을 받는 사기를 인정받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 죄명이 함께 기재된 사건에서는 어느 혐의의 어느 사실이 증명되었는지를 구분해야 판단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순 직원인지 운영자인지는 근로계약서 한 장으로 완결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상 사무직이 실제로 조직 운영방식을 정했을 수도 있고, 명함에 큰 직함이 적혀 있어도 구체적인 업무 권한이 제한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방향이든 명칭과 실질을 대조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도 회사 전체에 관한 설명과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구별하여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역할을 설명하기 위한 네 가지 확인사항

가. 업무 범위와 변경 시점을 확인합니다

입사할 때 맡은 일과 이후 추가된 일을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주문이나 배송을 처리한 기간, 정산이나 교육을 맡기 시작한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정 시기에 한 업무를 전체 근무기간에 걸친 역할로 확대하지 않도록 업무 지시와 기록을 맞추어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나. 판매원 모집과 조직관리에 관여했는지 봅니다

누군가에게 가입을 권유했는지, 모집 설명을 직접 했는지, 판매원들을 관리하거나 수당 지급기준을 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운영 관여의 정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참석 사실만 있는 행사와 실제로 설명하거나 결정한 행위를 구별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결재와 보고의 흐름을 확보합니다

자신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던 사항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전달한 사항을 구분해야 합니다. 전자우편과 업무용 대화, 결재 문서는 그 경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타인의 책임을 추측하기보다 자신에게 내려온 지시와 실제 처리한 일을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라. 보수의 산정과 실제 수령 내역을 대조합니다

고정급인지 판매원 모집이나 조직 실적에 연동된 보상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급여라고 불렀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성격까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산정표와 계좌 내역, 보수에 관한 대화를 함께 검토하면 역할과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설명할 때 필요한 근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6. 맺음말

같은 회사에 근무했다고 해서 무등록 조직 운영에 대한 책임이 모두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직원 신분만 내세우면 공모와 가담에 관한 검토를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구체적인 업무와 결정 권한, 운영자들과 주고받은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관련 혐의로 조사를 앞두셨다면 더킴로펌 대구다단계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실제 역할과 보수, 업무 지시 자료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 혐의가 요구하는 사실을 나누고 자신이 한 일과 하지 않은 일을 자료에 맞추어 정리하는 데서 대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참고한 법령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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