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위증변호사입니다. 증인신문을 마친 뒤 자신이 한 답변 때문에 위증 조사를 받게 되면, 법원이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고 알려주지 않았다는 점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이나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었다면 증언거부권이 있었는지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증언거부권이 있다는 것과 그 권리를 설명받지 못하면 언제나 처벌을 피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형사법정인지 민사법정인지, 적법한 선서를 했는지, 안내가 없어서 실제로 침묵할 기회를 잃었는지가 판단을 나눕니다. 부산과 춘천에서 올라온 두 대법원 판결을 통해 그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1. 답변을 거부할 권리와 위증의 처벌 기준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면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위증죄가 문제 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진술이 불리하거나 부정확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증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절차가 불편했다는 이유로 거짓말이 허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자신이나 친족 등의 형사책임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제160조는 그 사유가 있으면 재판장이 신문 전에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도록 합니다. 질문을 받은 증인이 진실을 말하거나 적법하게 침묵하는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14조 역시 형사책임 등에 관련된 증언을 거부할 권리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과 같은 고지의무 규정은 두지 않고, 제324조의 선서거부권 등 다른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판례를 민사 증언에 그대로 적용하기 전에 이 법률상 차이를 살펴야 합니다.
2. 무죄가 유지된 사례: 자신도 재판받던 증인의 답변
가. 사건 개요
쌍방 상해 사건에서 두 사람이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자신이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에 관한 사건의 심리가 분리된 뒤에는 그 사람이 피해자이자 증인으로 채택되어 검사 질문에 답하게 됐습니다.
질문은 증인 본인이 상대방을 폭행했는지에도 미쳤습니다. 증언거부권 설명을 받지 못한 증인은 앞서 피고인으로 재판받으며 내세웠던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했습니다. 이후 허위 진술을 했다는 위증 공소사실이 별도로 다투어졌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산지방법원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증인의 자기 형사책임이 드러날 질문이 나왔는데도 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했고, 그 상태에서 종전 주장을 반복한 사정 등을 종합해 권리 행사에 사실상 장애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2008도942).
판결은 선서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증인이 처한 상황과 질문의 내용, 권리를 알고 있었는지, 안내가 있었어도 허위로 답했을 정황 등을 모두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죄가 유지된 것은 고지라는 형식이 빠졌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누락과 실제 권리 보장을 연결해 판단한 결과였습니다.
3. 위증 성립을 인정해 무죄를 파기한 사례: 민사 증언
가. 사건 개요
민사소송에 출석한 증인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서를 했습니다. 진술 내용은 본인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사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재판장으로부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설명은 듣지 못했습니다.

증언 뒤 별도의 위증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사 증인에게도 재판장이 거부권을 설명해야 하는지, 그 안내가 없었던 진술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증언거부 사유와 고지의무의 관계가 쟁점이 됐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민사소송법에는 형사소송법과 같은 고지의무 조항이 없고, 선서거부 등 별도의 보호 장치가 있으므로 설명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절차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2009도14928).
해당 증인은 적법하게 선서한 후 허위 진술을 했고, 기록상 다른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고지절차의 누락을 이유로 위증죄 성립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결론입니다. 증언거부권 자체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재판장의 설명의무가 형사소송과 다르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4. 두 사건을 가른 것
두 사건 모두 자신의 형사책임과 연결된 질문을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은 법에 고지의무를 두고 있고, 민사소송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에서도 누락 자체가 아니라 증인 보호에 어떤 실제 장애가 있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위증 혐의에 대응하면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한 가지 사정만 내세우는 것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허위 진술인지, 유효한 선서와 적법한 신문이 있었는지, 실제 증언거부 사유가 있었는지를 각각 나누어야 합니다. 가족이 연관된 재판이라는 사정만으로 모든 질문을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거짓으로 답변하는 것과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형사소송에서는 거부하는 사람이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하므로, 단순히 답하기 싫다는 의사와 자신이나 친족의 형사책임에 관한 사유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에 그 사유가 있는지 미리 검토하면 법정에서 대응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조서에 고지가 적혀 있지 않다는 점과 실제로 아무런 안내도 없었다는 주장은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만으로 경과를 단정하지 말고 신문기록과 이용 가능한 법정 기록을 절차에 맞춰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를 알고 있었는지에 관한 다른 자료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거부 사유와 무관한 질문까지 같은 이유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가 된 진술의 범위와 관련된 부분을 특정해야 검토할 쟁점이 분명해집니다.
5. 기록에서 점검할 네 항목
가. 민사와 형사, 증인과 피고인 지위를 구별합니다
출석요구서와 사건번호를 보고 어떤 절차에서 답했는지 확인합니다. 공범 사건이 분리돼 증인이 된 경우에는 분리 시점과 자기 사건의 진행도 중요합니다. 같은 법정에서 이어진 일처럼 기억하더라도 신분과 절차는 달랐을 수 있습니다.
나. 고지와 선서에 관한 기록을 함께 봅니다
증인신문조서에 기재된 선서, 위증의 벌 경고, 증언거부권 안내를 따로 읽어야 합니다. 위증 경고가 있었다는 사실과 거부권 설명이 있었다는 사실은 같지 않습니다. 정리된 고소장만 보지 말고 원래 신문기록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 어떤 질문에서 불이익이 드러날 수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답변이 자기 사건과 관련됐는지, 특정 질문 이후에 그 문제가 생겼는지 구분합니다. 가족관계 자료나 당시 진행 중인 수사·재판 기록을 맞춰 보면 거부 사유의 존재와 범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라. 권리를 알고 있었는지 사실대로 설명합니다
증언 전 받은 법률상 안내나 대화, 법정에서 먼저 증언하겠다고 한 경위도 검토 대상입니다. 불리한 기록을 숨기기보다 전체 경과를 정리해야 합니다. 증언 준비를 도운 사람과 사후에 말을 맞추거나 자료를 삭제하는 방식의 대응은 피해야 합니다.
6. 안내 누락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마십시오
법정에서 사실을 증언하는 일은 다른 사람의 재판뿐 아니라 증인 자신의 형사책임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을 예상한다면 출석 전에 증언거부 사유와 행사 방법을 확인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은 그 한계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위증 혐의를 받았다면 원래 사건의 신문조서와 자신의 진술을 함께 놓고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킴로펌 대구위증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재판 종류, 고지 과정, 실제 답변 경위를 바탕으로 필요한 대응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한 법령과 판결
#대구형사전문변호사 #대구형사변호사 #대구형사소송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