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통화위조변호사입니다. 복사한 돈이 발견된 사건에서는 지폐를 만들었다는 사실만큼 왜 만들었고 그 뒤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쓰지 않고 보관하거나 버렸다면 무조건 처벌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통화위조는 사용할 목적과 완성된 물건의 외관에 따라 사용 전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 누군가에게 돈이 있는 것처럼 보여주려 했다는 사건에서 무죄가 유지된 판결도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지폐를 만든 행위가 유죄였던 사건과 어떤 점이 달랐을까요. 청주 지역 법원을 거쳐 대법원이 판단한 무죄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유죄를 비교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대구 지역에서 일어난 사례가 아니라 공개 원문으로 확인한 다른 지역 판결입니다.
1. 실제 사용과 행사할 목적은 같은 요건이 아닙니다
형법 제207조 제1항에 따르면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에서 통용하는 화폐·지폐·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위조·변조한 통화를 행사하는 행위도 각 위조·변조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원화인지 외화인지에 따라서도 해당 조항을 구분해야 합니다.
통화위조죄의 행사할 목적은 가짜 돈을 진짜 통화로서 유통시키겠다는 목적을 뜻합니다. 실제 상점에서 물건을 사거나 거스름돈을 받아야만 인정되는 목적은 아닙니다. 만드는 당시 그런 목적이 있었다면 사용하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제작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목적은 사람의 설명과 함께 당시 행동 및 주변 자료로 확인됩니다.
위조통화라고 평가하려면 유통과정에서 일반인이 진짜 돈으로 잘못 생각할 정도의 외관도 필요합니다. 단순한 출력물인지, 지폐와 유사한 물건이 만들어졌는지를 따로 살펴야 한다는 뜻입니다. 누구나 구별할 수 없을 만큼 정교해야만 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복사했다는 사실 하나로 외관에 관한 검토를 건너뛰어서도 안 됩니다.
2. 친구에게 경제력을 보여주려 했다는 무죄 사건
가. 사건 개요
피고인은 채권자인 친구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돈을 복사했다는 설명을 하였습니다. 자신 때문에 경제 사정이 나빠진 친구를 안심시키려 종이다발 위에 복사물을 얹어 보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발견된 것은 5만원권의 앞면을 복사한 출력물들이었고, 일부는 지폐 크기로 잘렸지만 일부는 자르지 않은 채 구겨서 버린 상태였습니다.
검사는 유통 목적이 없더라도 신용력을 과시하려 위조물을 만들고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게 두었다면 통화의 신용에 위험을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에서는 그 목적을 통화위조죄에서 요구하는 행사할 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와, 만들어진 물건이 일반인을 오인시킬 외관을 갖췄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항소심은 진짜 통화로서 유통시키려 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1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앞면만 복사되고 일부는 잘리지도 않은 채 버려진 사실, 신용력을 보이려 했다는 설명 등을 종합한 것입니다. 또한 이런 물건이 통화위조죄의 대상이 되는 외관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통화위조에서의 행사 목적은 진짜 통화로 유통시키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하면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자기 신용력을 증명하기 위해 보일 목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그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용을 포기했기 때문에 무죄였던 사건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대전고등법원 2011. 6. 2. 선고 (청주)2011노45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7704 판결).

3. 미사용 지폐 제작도 유죄로 판단한 사건
가. 사건 개요
다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5만원권 지폐 150장을 위조하였고, 이와 별도로 액면금 10만원의 자기앞수표 30장도 만들었습니다. 이후 여러 상점에서 물건을 사면서 위조한 수표 8장을 지급하여 물품과 현금을 받았습니다. 재판에서는 위조 지폐의 제작과 수표 제작·사용에 관한 범죄가 함께 심리되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법원은 통화위조와 수표 관련 범죄, 사기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00만원이 선고되었고 관련 압수물도 몰수되었습니다. 판결은 지폐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과 피해 변상 및 합의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지폐 미사용은 위조죄를 부정하는 사정으로 처리된 것이 아니라 형을 정할 때 참작된 것입니다.
여기서 실제로 물품 구입에 사용한 것은 자기앞수표였다는 점을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 결제된 수표와 미사용 지폐는 행위 대상이 다르므로 각각의 제작·사용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당시 적용된 통화위조 가중규정과 여러 범죄가 함께 반영된 선고형인 만큼, 그 형량을 현재의 통화위조 한 혐의에 그대로 대입할 수도 없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3. 9. 선고 2012고합97 판결).
4. 두 사건을 가른 것
두 사건 모두 지폐가 실제 결제에 사용된 것으로 소개할 수 없지만, 그것이 같은 결론을 뜻하지는 않았습니다. 무죄 사건에서는 진짜 돈으로 유통할 목적의 증명이 부족했고 복사물의 외관도 문제였습니다. 유죄 사건에서는 행사할 목적으로 완성된 지폐를 만든 행위가 인정되었으며, 그 뒤 미사용 상태였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아직 쓰지 않았으니 위조의 미수에 불과하다고 정리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완성 여부는 먼저 목적과 만들어진 물건을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형법 제212조가 통화위조 등 관련 범죄의 미수를 처벌하므로 위조가 완성되지 않은 사건에서도 어떤 행동 단계까지 나아갔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5. 물건과 행동을 구분해 확인할 자료
가. 만들 당시의 대화와 목적
지폐를 복사하기 전후에 누구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물건을 쓰거나 보여줄 계획이 있었는지 정리하세요. 시험이었다거나 장난이었다는 진술만으로 목적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당시 기록과 실제 행동이 그 설명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발견 당시의 실제 외관
물건의 상태를 나타내는 사진과 압수 목록, 발견 경위 등을 확인하세요. 앞뒤 모습이나 크기, 잘린 상태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지만 뒤늦게 상태를 바꾸거나 재현물을 섞어서는 안 됩니다. 기억과 실제 확인되는 부분을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 전달된 물건과 상대방의 인식
누구에게 무엇을 어떤 명목으로 건넸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여준 행위와 돈으로 지급한 행위는 다르며, 함께 발견된 수표나 문서도 물건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설명을 듣고 어떤 물품이나 돈을 지급했는지도 관련 자료와 대조하세요.
라. 적용 법률과 형의 산정 범위
통화의 종류, 위조와 행사 중 어떤 혐의인지, 다른 사기나 수표 범죄가 함께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오래된 판결의 법정형과 현재 조문은 따로 봐야 합니다. 여러 죄를 함께 처벌한 선고형을 통화위조 사건의 고정된 결과처럼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6. 맺음말
통화위조의 판단에서는 만들었다는 사실과 사용했다는 사실 사이에 확인할 단계가 있습니다. 진짜 돈처럼 유통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어떤 외관의 물건이 만들어졌는지와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했는지를 구분해야 판결의 결론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복사한 지폐 때문에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더킴로펌 대구통화위조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제작 경위와 당시 기록, 발견된 물건의 상태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사용하지 않았다는 한 사정에만 의존하기보다 목적과 행동을 각각의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한 법령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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