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통합검색

교원에게 지급한 제작비,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금품일까?

대구청탁금지법변호사 | TK로펌 · 더킴로펌 대구 사무소

책장 앞에서 교재를 살펴보는 여성 교원의 설명용 장면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청탁금지법변호사입니다. 현직 교원에게 제작비를 지급했는데 한 번에 100만 원을 넘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바로 성립할까요? 금액이 기준을 넘는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실제 작업에 대한 대금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받은 사람의 지위만으로 모든 사적 거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퇴직한 뒤에 돈을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하기도 어렵습니다. 재직 중 이미 금품을 주고받기로 약속했다면 그 약속이 독립하여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수학 문항의 대금에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과 창원에서 상고된 학교운동부지도자 사건은 서로 다른 확인 지점을 보여 줍니다.


1. 작업 대금과 수수 금지 금품을 구별하는 기준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관련성과 명목을 불문하고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제22조 제1항의 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제공자에게도 금품 제공과 제공 약속 등에 관한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렇지만 제8조 제3항 제3호는 증여를 제외한 사적 거래의 채무 이행 등 정당한 권원으로 제공하는 금품을 금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용역을 실제 수행하여 대금을 받을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용역비라는 이름이나 계약서의 존재에 그치지 않고 실제 결과물과 대금의 관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작업과 비교하여 현저히 많은 돈을 지급한 경우라면 거래 형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2. 무죄 사례: 채택한 수학 문항에 대금을 지급한 경우

가. 사건 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년 8월 26일 선고 2025고단6389 사건에서는 수학강사와 교재개발실장이 현직 교원들로부터 문항을 공급받았습니다. 개발실장은 제작을 요청하고 문항을 수령했으며, 강사는 대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교원들이 제작한 문항을 심사·검토하여 실제 교재에 채택한 경우에만 돈이 지급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교원들에게 지급된 금액이 청탁금지법의 기준을 넘었다는 이유로 수수자와 제공자들이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에서는 교원들에게 지급한 문항당 대가뿐 아니라 전문 업체와 일반 공모 참여자들에게 지급한 대가도 비교되었습니다. 소속 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 역시 다툼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법원은 돈이 문항 제작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라고 판단했습니다. 교원들의 문항당 평균 금액은 전문 업체나 일반 공모에 지급한 수준과 비슷하거나 더 낮았고, 실제 채택된 문항에만 돈이 지급되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결국 사적 거래로 발생한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개 판결에는 항소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겸직허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탁금지법상 거래 예외를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는 겸직에 관한 별도의 의무를 없애는 판단은 아닙니다. 판결은 교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거래의 실질을 생략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사건과 다른 거래에 적용하려면 작업의 내용과 가격, 거래 경위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3. 유죄 유지 사례: 재직 중 퇴직 후 금품을 받기로 한 경우

가. 사건 개요

대법원 2023년 4월 27일 선고 2022도15459 사건은 고등학교 학교운동부지도자와 금품 제공자 사이의 약속을 다루었습니다. 지도자가 재직 중 금전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사직 후 실제로 금전을 받았습니다. 원심은 창원지방법원 2022노27 판결이며, 사직 후 교부된 금전은 4,680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거실 탁자에 놓인 원고와 책을 살펴보는 여성의 설명용 장면

재판에서는 학교운동부지도자가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인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지도자가 교육공무직원 정원에 포함되어 관리되지 않았다는 사정도 제시되었습니다. 아울러 실제 돈을 받은 시점에는 이미 퇴직했다는 사실이 금품 약속과 추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검토되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학교에 소속되어 학생선수의 훈련과 지도 업무를 담당하므로 학교 직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청탁금지법이 정한 교직원에 포함되며 정원 관리 방식만으로 그 지위를 달리 볼 수 없었습니다. 재직 중 금품 수수를 약속했다면 퇴직 뒤 지급했더라도 약속으로 인한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지도자가 퇴직한 뒤 돈을 받은 행위 자체에는 별도의 금품 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구별했습니다. 약속 당시 대상 금전이 특정되지 않아 몰수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고 보아 추징 부분은 파기하였습니다. 나머지 상고는 기각되어 약속에 관한 유죄 판단은 유지되었습니다. 돈을 언제 받았는지와 언제 받기로 정했는지는 별개의 질문이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4. 두 사건을 가른 것

문항 거래에서는 실제 제공한 작업과 이에 대응하는 돈이 확인되었습니다. 약속 사건에서는 금품 약속 당시 학교 직원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하나는 금품의 성격에 관한 예외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금품 약속의 성립 시점에 관한 문제입니다. 두 사건을 금액이 크다거나 퇴직 전후라는 한 가지 사정으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작업을 제공했다는 주장을 하려면 결과물을 넘겼다는 사정 외에도 가격 산정 방식과 채택 절차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 대금 지급 시기가 늦었다는 사정만으로 재직 중의 약속을 지울 수 없습니다. 거래 전후의 자료를 한 흐름으로 연결하고, 형사처벌과 내부 규정 위반, 몰수·추징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5. 상담에서 정리할 네 가지 사항

가. 소속과 실제 담당 업무

공무원이라는 직함이 없더라도 학교의 교직원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 형태와 임용 관계, 업무 분장, 재직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 역시 누구에게 어떤 지위에서 돈을 주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거래 협의와 약속의 시점

계약 체결일과 송금일 사이에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처음 제안한 내용, 금액을 정한 대화, 지급 조건 변경 자료가 중요합니다. 퇴직 후 작성한 문서가 있더라도 재직 중 이미 구체적으로 약속한 내용이 있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원래 메시지나 문서의 작성 시점을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 작업에 상응하는 가격 자료

제작물 원본, 납품 기록, 검수 과정과 다른 공급자의 지급액을 모읍니다. 계약금 총액만 제시하기보다 실제 수행한 작업과 채택된 부분을 구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조건으로 지급했는지, 특수한 추가 작업 때문에 단가가 달라졌는지도 당시 자료를 기준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라. 별도 규정과 재산 처분

겸직 관련 허가나 신고 의무와 청탁금지법의 예외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반환과 신고를 했다면 그 시점과 방법을 확인하고, 추징이 문제 되면 무엇을 근거로 금액을 산정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한 부분의 판단을 근거로 나머지 의무도 모두 해결되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6. 실제 거래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수수 금지 금품인지 판단할 때에는 직무와 무관했다는 주장만으로 부족할 수 있고, 기준 금액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정상적인 대금까지 일률적으로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돈을 받을 근거와 제공한 작업을 확인하는 과정이 먼저입니다. 퇴직 후 지급된 금품이라면 재직 중의 약속까지 시간을 거슬러 살펴야 합니다.

교직원과의 금전 거래나 금품 약속으로 법적 문제가 생겼다면 더킴로펌 대구청탁금지법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거래 자료와 적용 지위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판결의 결과를 그대로 대입하기보다 어떤 사실이 자신의 거래를 설명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7. 참고한 법령과 판결

#대구형사전문변호사 #대구형사변호사 #대구형사소송변호사

TK로펌 변호사 소개

TK로펌 구성원의 소개와 경력을 확인하세요.

변호사 소개 보기

정리한 자료로,
더 구체적인 상담을

모든 자료를 갖추지 못했어도, 현재 확인한 내용과 궁금한 점을 먼저 정리해보세요.

  • 사건 경위와 주요 날짜를 적은 메모
  • 담당 기관, 출석일·재판일 등 확인된 일정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받은 서류
  • 사건과 관련된 대화·거래 내역 등 보유 자료
  • 상담에서 확인하고 싶은 질문

온라인 상담 문의는 TK로펌 본 홈페이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자료와 확인할 질문을 참고해 문의해주세요.

온라인 상담 문의 · TK로펌 본 홈페이지새 탭에서 열림

통합검색

사건 안내·질문·판례·칼럼을 한 번에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