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건축법위반변호사입니다. 건물 안에서 운영하는 사업을 바꿀 때 임대차계약서만 새로 작성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건축물대장에 정해진 용도와 실제 사용이 달라지면 별도의 용도변경 절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외벽을 고치거나 면적을 넓히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끝나는 일은 아닙니다.
반대로 기존 영업을 돕는 공간을 쓴 사실이 언제나 새로운 용도로의 변경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예식장 예약실·드레스실의 무죄 사건과 김천시 교회 건물을 학교로 사용한 유죄 사건을 통해, 공간의 기능과 사용을 결정한 사람의 책임을 구별해 살펴보겠습니다.
1. 방의 이름보다 실제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19조는 변경하려는 용도에 맞는 건축기준을 갖추도록 정합니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 시설군으로 바꾸면 허가, 하위 시설군으로 바꾸면 신고를 원칙으로 합니다. 같은 시설군 안에서 바꾸는 경우에도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이 필요한지와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108조 제1항 제1호는 도시지역에서 제19조 제1항·제2항 등을 위반해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와 공사시공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도시지역 밖의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제110조 제1호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소재지와 구체적인 위반 조문에 따라 적용을 달리 살펴야 합니다.
아래 사례 중 예약실 판결은 오래된 법령의 시설 분류에 관한 판단입니다. 현재의 매장이나 시설이 비슷해 보인다고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세부 용도와 시설기준을 다시 확인하되, 공간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부터 판단해야 한다는 접근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무죄 사건: 예약실과 드레스실을 집회시설로 볼 수 없었습니다
가. 사건 개요
서울 동대문구의 한 건물에서 사무실 또는 점포로 용도가 정해진 공간 일부를 예식장 예약실과 드레스실로 사용했습니다. 같은 건물의 다른 층에는 예식장이 있었고, 해당 공간도 그 예식장 운영자가 직접 운영했습니다.
검사는 이 공간이 사실상 관람집회시설인 예식장의 일부이므로 허가 없이 용도를 바꾼 것이라고 기소했습니다. 사무실·점포의 기능인지 집회장으로서의 예식장 기능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1996. 2. 14. 선고 95노6710 판결입니다.
나. 법원의 판단
법원은 예식과 관련된 모든 공간을 관람집회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의 시설기준상 예약실과 드레스실이 혼례식에 필수불가결한 시설은 아니었고, 예약실은 다른 장소에도 둘 수 있으며 드레스 대여업은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도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무실·점포로 지정된 공간을 보조적인 예약실과 드레스실로 썼다는 이유만으로 집회시설로 무단 변경했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판결 표시는 상고기각입니다. 운영자가 같다는 인적 사정만으로 공간의 기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3. 유죄 사건: 교회 건물을 학교로 바꾸고 실제 운영했습니다
가. 사건 개요
김천시의 교회 대표는 소유 건물 중 하나에 대안학교를 설립·운영하기로 의결한 뒤, 관계자에게 학교 설립 업무를 맡겼습니다. 위임받은 사람은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을 교육 및 복지시설인 학교로 사용하기 위해 공사를 발주하고 학교를 운영했습니다.
용도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일에 대해 대표와 실제 업무를 맡은 사람이 어떤 지위에서 책임을 지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21283 판결에서 판단되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법인격 없는 사단의 업무를 대표하는 자연인이 수행한다는 점을 바탕으로 판단했습니다. 교회 대표는 직접 신고 의무를 부담하는 건축주로서 책임을 지고, 위임받아 공사를 발주하고 학교를 운영한 관계자는 실제 업무를 집행한 행위자로서 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대표에게 양벌규정을 적용한 설명은 잘못이었지만, 대표가 직접 위반자로 유죄가 되는 범죄사실과 법정형은 같아 판결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표가 업무를 위임했다는 사실은 각자의 역할을 나누는 자료였으며, 곧바로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4. 두 사건을 가른 것
예식장 사건에서는 해당 공간이 법령상 다른 용도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교회 건물 사건은 시설군이 다른 학교로 사용하는 상황에서 대표와 실행 담당자의 책임을 판단했습니다. 용도가 바뀌었는지와 누가 그 행위를 했는지를 순서대로 검토해야 두 사건을 함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공간을 확인할 때에는 건축물대장과 사진만 따로 보는 것보다 승인 도면, 설비, 이용 방식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간판에 적힌 이름이 같아도 실제 활동이 다를 수 있고, 다른 이름을 썼어도 기능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여러 목적에 함께 쓰는 공간이라면 어느 부분에서 어떤 활동이 이루어졌는지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책임을 판단할 때도 소유자와 운영자, 대표와 현장 담당자를 같은 사람처럼 취급하면 안 됩니다. 누가 사용을 결정했고, 누가 공사를 지시하며 실제 운영을 담당했는지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비용이나 행정절차의 부담을 적어 놓은 부분은 검토 자료이지만, 그 내용만으로 형사법상 책임 주체가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행위 시점도 중요한 확인 대상입니다. 공사를 시작한 날, 해당 시설로 사용한 날, 운영을 중단한 날을 나누어야 어떤 기간의 행위가 문제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바뀌었거나 공간을 부분적으로만 인수했다면 이전 운영자의 행동과 자신의 행동을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 대장만 확인하지 말고 당시 사용승인과 변경 이력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용도변경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자료
가. 문제 되는 공간의 범위
건축물대장과 사용승인 도면에서 해당 층과 면적, 용도를 확인하십시오. 건물의 일부만 문제라면 전체 영업을 한꺼번에 설명하지 말고 공간별로 사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설비와 이용 상황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 필요한 절차와 처리 결과
변경 전후 시설군을 비교하고 허가인지 신고인지, 기재변경 신청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법률상 허가나 세무서 사업자등록이 건축법 절차를 대신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관청에 낸 서류와 보완 요구, 처리 통지를 보존하십시오.
다. 사용을 결정하고 실행한 사람
단체의 의결서와 위임장, 공사계약과 지시 자료를 확인하십시오. 건물주, 임차인, 공사업체가 맡은 일을 각각 정리해야 합니다.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과 특정한 변경 행위를 결정·실행했다는 사실도 구별하여 살펴야 합니다.
라. 실제 사용 기간과 시정 경위
언제 어떤 활동을 시작했는지 당시 사진과 운영 일정을 확인하십시오. 시정 요구를 받은 뒤 사용을 중단하거나 시설을 바꾸었다면 그 시점도 구별해 정리해야 합니다. 현재 모습만으로 과거 상태를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후 자료를 함께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6. 맺음말
용도변경 사건에서는 공사 여부나 시설의 이름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실제 공간의 기능과 법적 분류를 먼저 확인하고, 그 변경을 결정하고 실행한 사람의 역할을 차례로 살펴야 합니다.
더킴로펌 대구건축법위반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건축물 자료와 운영 경위를 대조하고, 필요한 절차와 조사 대상 행위의 책임 범위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