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정치자금법변호사입니다. 정치인의 식사비를 대신 계산해 준 것과 정치인에게 고문활동비를 지급한 것을 같은 지원이라고 보아도 될까요. 정치자금법은 돈의 이름이나 수령자의 직함만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원이 어떤 활동을 위해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자료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회사나 지인이 비용을 내주었을 때에는 돈이 정치인의 계좌를 거치지 않았다는 설명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것 자체가 정치자금 기부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각색하지 않고, 부산고등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이 판단한 두 사건으로 그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1. 정치자금은 현금 봉투나 후원금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정치자금법 제3조는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금전과 물건뿐 아니라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도 정치자금으로 정합니다. 다른 사람이 정치활동 비용을 부담하거나 시설을 무료로 빌려주고 채무를 면제하는 방법도 기부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받았는지와 함께 어떤 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이 허용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경우 제45조 제1항의 법정형은 원칙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민법상 친족 사이인 경우에는 그 항의 단서가 적용되므로 당사자 관계도 살펴야 합니다. 회사가 관련되어 있다면 국내외 법인·단체의 기부와 그 관련 자금으로 하는 기부를 제한한 제31조도 확인할 부분입니다.
이와 별개로 정치자금법 제2조는 정치자금을 사적 경비나 부정한 용도로 쓰는 것도 금지합니다. 처음부터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제공되어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와, 정치자금을 받은 뒤 사적으로 지출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앞선 경우의 판단을 뒤의 경우에 적용하여 사적 사용이 허용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2.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가 유지된 식사비 대납 사건
가. 사건 개요
구청장과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이 식당에서 식사를 한 뒤 그 음식값의 50%를 사업자에게 대납받았습니다. 2011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의 이용이 문제 되었고, 대납으로 받은 이익은 합계 24,944,900원이었습니다. 그 과정에는 구청 행사와 직원·지역주민들과의 식사도 있었습니다.
각 식사의 성격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목적의 식사였는지 정치활동을 위한 자리였는지, 대납 내역별로 구분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금품을 받더라도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이 아니면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57회의 식대 대납 중 개인 목적과 정치활동 목적을 구별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판결에서는 이 식대 대납의 뇌물수수 유죄도 유지되었습니다.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는 증명이 부족한 것과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대가성이 인정되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전체 사건이 무죄로 끝났다는 설명은 이 판결의 내용과 맞지 않습니다(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3577 판결).

3. 고문활동비 수수의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사건
가. 사건 개요
국회부의장인 국회의원이 보좌관을 거쳐 회사 등으로부터 고문활동비라는 이름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해당 수수는 2007년 7월 무렵부터 2011년 12월 무렵까지 이어졌습니다. 회사의 고문활동비라는 지급 명목과 국회의원에게 전달된 돈의 실질적인 성격이 문제 되었습니다.
재판에서는 돈이 정치활동을 위한 지원이었는지, 이를 받은 국회의원과 지급한 회사 측이 그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보좌관을 거친 전달이라는 사정도 실제 수수 경위와 함께 검토해야 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고문활동비라는 명목 아래 불법 정치자금이 계속 제공되었고, 국회의원과 회사 측이 그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대법원도 그 유죄 판단을 유지하고 해당 국회의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명칭을 다른 것으로 적었다고 정치자금의 실질이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866 판결은 함께 재판받던 다른 피고인의 유죄 부분은 파기환송했습니다. 여기서 다루는 고문활동비 수수 부분은 그 환송 대상과 구별됩니다. 여러 사람과 여러 수수 행위가 들어 있는 판결은 당사자별로 결론을 읽어야 합니다.
4. 두 사건을 가른 것
식사비 사건에서는 비용의 대납이 있었다고 하여 정치활동을 위한 제공까지 곧바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고문활동비 사건에서는 지급 명목보다 실제 정치자금 수수와 당사자의 인식이 인정된 점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는 제공 목적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명칭과 달리 실질이 드러난 경우입니다.
따라서 식사비라는 항목은 괜찮고 고문료라는 항목은 문제라는 구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같은 종류의 비용이라도 지출을 제안한 경위와 활동의 내용, 상대방의 부담 이유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가 반복되었다면 전체 약정과 개별 지급을 함께 살피되, 근거 없이 모든 지출의 목적을 같다고 정해서는 안 됩니다.
5. 조사 전에 정리해야 할 자료
가. 지출을 날짜와 활동별로 구분하세요
식사비를 대신 내준 경우에는 참석자와 모임의 목적, 비용을 내기로 한 경위를 날짜별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드 내역만으로 참석자와 활동의 성격을 알기 어려우므로 당시 일정이나 연락 기록도 대조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억이 없는 부분까지 추측하여 하나의 설명으로 채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 명목과 실제 제공 내용을 맞춰 보세요
고문이나 자문에 대한 대가라는 설명이 있다면 어떤 일을 맡았고 어떤 결과물을 제공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제목, 지급액, 반복 지급의 이유가 서로 맞는지도 검토하세요. 자료를 새로 꾸미거나 기존 기록을 바꾸는 대신 당시의 계약·회계자료와 연락 내용을 원래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 제공자와 실제 자금 출처를 확인하세요
개인이 전달했어도 실제로 회사 비용인지 살펴야 하고, 대신 계산한 경우에도 누구의 지시로 부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직접 받지 않았다는 말과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않았다는 말은 다릅니다. 지시한 사람, 결제한 사람, 실제 이익을 얻은 사람을 구분하면 자금의 흐름을 설명하기가 쉬워집니다.
라. 정치자금과 다른 혐의의 근거를 나누세요
뇌물수수 등의 혐의가 함께 문제 되면 정치활동 목적과 직무 대가성에 관한 자료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지출의 성격이 불분명한 항목이 있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세요. 일부 혐의에 유리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다른 혐의의 질문까지 같은 답으로 처리하면 필요한 사실을 놓칠 수 있습니다.
6. 맺음말
정치인에게 제공된 이익의 성격은 주고받은 사람들이 붙인 명칭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무엇을 지원했는지와 그 목적을 뒷받침하는 기록이 있는지, 법이 허용한 출처와 방식인지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정치활동과 개인 생활의 지출이 겹쳐 있다면 항목을 나누어 보는 과정부터 필요합니다.
비용 대납이나 고문료 지급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더킴로펌 대구정치자금법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전달 경위와 업무 내용, 개별 지출 자료를 차례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전체의 인상보다 각 혐의의 요건과 확인된 사실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참고한 법령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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