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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우리 현장에서 일했다면, 누가 고용한 사람으로 처벌될까?

대구출입국관리법변호사 | TK로펌 · 더킴로펌 대구 사무소

공장 출입구에서 관리자가 방문자에게 작업장과 근무 환경을 안내하는 장면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출입국관리법변호사입니다. 공장에서 외국인이 일하다 단속되었는데, 회사는 인력업체와 계약했으니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 대표라는 이유로 채용 담당자가 한 일까지 모두 자신의 형사책임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두 설명 모두 실제 고용관계를 확인하기 전에는 성급한 결론일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금지합니다. 하지만 누가 고용한 사람인지는 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파견인력을 사용한 회사의 무죄 유지 사례와 대표이사에 대한 유죄 판단이 파기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고용 문제가 생겼을 때 회사의 계약관계와 개인의 관여를 어떻게 구분할지 알아두는 데 도움이 됩니다.


1. 일을 시킨 장소보다 먼저 확인할 고용관계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은 외국인의 취업활동에 필요한 체류자격을 정하고, 제3항은 그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제94조 제9호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과거 행위에 관한 사건은 당시 법률과 개정 경과를 확인해 적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고용은 일반적으로 한쪽이 근로를 제공하고 상대방이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관계를 뜻합니다. 법원은 노동력이 회사에 도움이 되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그러한 관계가 성립했는지 살핍니다.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업체와 그 업체로부터 파견받아 일을 시킨 업체의 지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주를 넓게 정한 다른 법의 규정을 출입국관리법의 처벌에 그대로 가져올 수도 없습니다. 근로자 보호를 위해 특정 법률을 적용할 때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는 것과, 이 조항에 따라 고용행위자로 처벌하는 것은 구분됩니다. 다만 계약 이름이 파견이나 도급이라고 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회사가 직접 채용하고 보수를 약정한 관계라면 그 실질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장 휴게공간에서 관리자와 방문자가 닫힌 서류철을 앞에 두고 대화하는 장면

2. 인력업체 소속 외국인을 사용한 회사의 무죄 유지

가. 사건 개요

화장품 용기 포장 등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받은 회사 운영자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40명을 고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회사는 인력파견업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인원을 공급받았고, 해당 외국인들은 회사의 업무에 종사했습니다. 업체를 거친 인력 공급을 법률상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외국인이 회사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다투어지는 핵심은 아니었습니다. 인력파견업체가 고용한 사람을 회사가 파견받은 것인지, 아니면 회사가 직접 고용한 것인지가 중요했습니다. 조사에서도 근무 사실과 계약관계를 구분해 설명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나.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된 외국인을 파견받아 근로하게 했다는 사정만으로 출입국관리법의 고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파견법에는 일부 노동관계법을 적용할 때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는 규정이 있지만, 출입국관리법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직접 고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외국인들이 파견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무죄가 유지된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도3690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실제로 확인된 파견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인력 소개만 받은 뒤 직접 채용한 사건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3. 대표이사의 유죄 판단은 왜 파기되었을까?

가. 사건 개요

건설회사 대표가 공사현장에서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도 있습니다. 회사는 인력공급업체에서 인원을 받아 왔고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가 공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받은 인적사항을 통해 외국인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도 문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용직을 모집하고 현장에서 일을 맡긴 사람은 부사장이나 현장소장이었습니다. 대표는 공사 전체를 관리했지만 인력 수급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보통 임금 지급 단계에서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확인했습니다. 대표가 외국인의 취업자격을 확인하지 않은 사정을 실제 고용행위와 어떻게 연결할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원심은 대표가 취업자격을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표의 지위만으로 고용행위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종업원의 행위를 알 수 있는 위치였다는 사정과 자신이 고용한 사람이라는 사실은 같지 않습니다.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인 회사와 대표 개인의 책임도 구분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해당 현장에서 일하게 된 경위, 대표가 고용 과정에 관여한 구체적 내용을 더 살펴야 하는데 원심은 이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2017. 6. 29. 선고 2017도3005 판결). 대표라는 호칭에 책임을 붙이는 대신 실제 행위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4. 두 사건을 가른 것: 계약 상대방과 개인의 행위

두 사건 모두 현장에서 외국인이 일했지만 법원이 확인한 관계는 달랐습니다. 포장업무 사건에서는 회사가 직접 고용한 사람인지, 파견받은 사람인지가 중요했습니다. 건설회사 사건에서는 회사의 고용 과정에 대표 개인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심리해야 했습니다. 법인 전체의 업무를 특정 개인의 행위와 바로 같게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조사에서는 취업자격을 확인하지 못한 이유만 반복하기보다 고용관계가 형성된 경위를 먼저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누가 채용하고 보수를 약정했는지 확인한 뒤, 그 사람이 자격 문제를 알고 있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파견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라도 파견법 등 다른 규정에 따른 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 전반의 적법성은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5. 채용 자료를 정리할 때 확인할 사항

가. 소개와 파견의 구분

인력업체가 지원자를 연결한 뒤 관계를 끝냈는지, 자신의 근로자를 계속 배치하고 관리했는지 확인하십시오. 근로자와 업체 사이의 약정, 현장 배치와 교체 기록이 도움이 됩니다. 계약서 한 장만으로 실제 관계를 단정하지 말고 지속된 운영 방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나. 임금을 정하고 지급한 경위

근로자에게 약속한 보수와 회사가 업체에 지급한 대금을 구분해 보십시오. 누가 임금 수준을 협의했고 실제 지급을 책임졌는지, 대금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한 번의 송금만 떼어 설명하기보다 약정과 정산의 흐름을 연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 대표와 현장 담당자의 역할

인력 채용 권한, 인원 요청, 최종 승인, 근무 지시와 자격 확인의 담당자를 나누어 적으십시오. 자신의 기억과 당시 메시지·결재자료가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에서 다른 직원의 역할까지 추측하여 답하기보다 직접 알고 행한 범위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 문제 된 기간의 취업자격

외국인등록증 사본과 업체가 전달한 자격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문제 된 근무 기간에 어떤 활동이 허용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지금 자격이 적법하다는 사실이 과거의 상태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인적사항을 언제 전달받고 확인했는지도 당시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맺음말

외국인 불법고용 조사는 취업자격과 계약관계, 개인의 관여를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인력업체가 있었다거나 대표가 직접 면접하지 않았다는 한 가지 사정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법원이 살피는 고용의 의미에 맞춰 실제 인력운영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공급받은 인력의 취업자격이나 채용 경위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관련 계약과 결재·정산 자료를 준비해 더킴로펌 대구출입국관리법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본인의 책임 범위와 대응 방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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