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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명의로 운영한 병원, 요양급여 청구는 모두 사기일까?

대구건강보험부당청구변호사 | TK로펌 · 더킴로펌 대구 사무소

의료인이 진료실 복도에서 접수 공간을 확인하는 장면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건강보험부당청구변호사입니다. 병원을 운영하거나 급여 청구 업무를 맡다가 사기 혐의로 연락을 받으면 무엇부터 설명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을 모두 제출하면 해결될 것 같지만,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것이 허위 진료인지 개설 자격인지에 따라 확인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명의가 등장하는 사건을 모두 사무장병원 사건으로 묶어서는 안 됩니다. 의료인 사이의 명의 문제와 비의료인의 실질 운영은 서로 구별됩니다. 대전고등법원과 서울북부지방법원을 거친 대법원 판결을 비교하여, 실제 진료가 있었는데도 건강보험 청구의 형사책임이 달라지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1. 급여를 받을 자격과 속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등을 요양기관으로 정합니다. 제47조에 따라 요양기관은 진료 등 요양급여를 실시한 비용 중 공단부담분을 공단에 청구합니다.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공단으로부터 그 비용을 지급받는 것은 연결되어 있지만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입니다. 현행 형법 제347조 제1항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적용 형량은 행위 당시의 법률과 개정 경과, 이득액에 따른 가중 규정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 금액이 크다는 사정에 앞서 사기의 요건이 충족되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개설 자격 제한과 제4조 제2항의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 명의 이용 제한도 나누어야 합니다. 해당 조문을 위반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 위반이 급여 비용을 지급받을 자격을 없애는지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의료법상 잘못을 발견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의 기망과 편취가 모두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비의료인의 운영에서 건강보험 사기 판단을 수긍한 사건

가. 사건 개요

의료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도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의료인을 고용해 환자를 진료하게 했습니다. 운영자는 비용명세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비용을 지급받았습니다.

건강보험 부분의 공소사실은 2013년 10월부터 2016년 1월까지 62회에 걸쳐 합계 926,693,890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같은 의료기관에서 교통사고 피해자를 진료하고 12개 자동차보험 회사로부터 진료수가를 받은 부분도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10183 판결은 의료인 자격이 없는 운영자가 조합 제도를 탈법적으로 이용해 의료기관을 개설했다는 원심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적법한 요양기관이 아닌데도 적법하게 개설된 것처럼 공단에 비용을 청구했다는 건강보험 사기 부분의 유죄 판단도 받아들였습니다.

반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부분은 달랐습니다. 면허를 갖춘 의료인이 실제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개설 위반을 알리지 않은 것만으로 기망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운영자에 대한 원심판결은 다른 유죄 부분과 함께 파기되어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되었습니다.

의료기관 관계자가 서가의 자료철을 정리하는 장면

3. 의료인의 명의 위반에서는 사기 무죄가 유지된 사건

가. 사건 개요

또 다른 사건은 면허와 자격을 보유한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였습니다. 이 기관은 건강보험 가입자 등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공단에서 비용을 받았습니다. 실제 운영자의 개설 자격이 없는 앞선 사건과는 출발점이 달랐습니다.

쟁점은 다른 의료인 명의를 이용했다는 사실 자체가 요양기관의 자격을 부정하는지였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 18. 선고 2018노1636 판결을 거쳐 대법원에서 심리가 이루어졌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도1839 판결은 개설이 허용되는 의료인이 개설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이용했어도 별도의 급여 요건에 흠결이 없다면, 정상적인 의료기관이 실시한 진료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명의 제한 위반만으로 요양기관에서 제외되지는 않으며, 다른 지급 자격이나 요건의 흠결이 없는 한 공단에 대한 사기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의 사기 무죄를 유지한 원심판결을 받아들여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허위 치료 항목이나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인력을 신고하는 별도의 문제까지 해결한 판결은 아닙니다.

4. 두 사건을 가른 것

두 사건 모두 의료기관의 개설 명의와 실제 운영이 문제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의 운영이고, 다른 하나는 자격을 갖춘 의료인의 명의 제한 위반이었습니다. 어느 조문을 어떤 방식으로 위반했는지가 급여 청구자격을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지급하는 주체도 중요합니다. 첫 사건에서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에 대한 판단이 달랐던 것은, 각 제도의 비용 지급 근거와 구조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받은 돈을 전부 같은 보험금이라고 부르면 실제로 어떤 사실이 지급 여부에 영향을 주었는지 놓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기관 개설에 관여한 사람, 실제 진료를 담당한 사람, 청구자료를 작성·확인한 사람의 역할을 나누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상 환수의 대상과 사기로 지목된 금액이 같아 보이더라도 판단 근거는 따로 읽어야 합니다. 개설 관계에 관한 해명만으로 개별 청구 내역의 진실성까지 증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5. 청구 문제로 조사받기 전의 확인사항

가. 실질 운영 자료를 기간별로 모으십시오

임대차계약, 개설 자금, 채용 결정, 급여 지급과 수익 배분 자료를 대조하십시오. 명의자의 서명이 있다는 것과 그 사람이 실제로 운영했다는 것은 다릅니다. 운영자가 바뀌었다면 변경 시점과 그 뒤의 권한을 구별해야 합니다.

나. 지적받은 청구를 항목별로 정리하십시오

환자별 진료기록과 청구명세서를 연결하고, 어떤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인지 확인하십시오. 실제 진료 여부와 인력·시설 기준, 기관 개설 자격을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기간의 지급 내역과 반환 내역도 보존해야 합니다.

다. 공단 청구와 다른 보험 청구를 나누십시오

청구 상대방, 비용 지급의 법적 근거, 제출한 자료를 각각 정리하십시오. 조사에서 말하는 피해자와 지급 항목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유사한 명칭의 비용이라도 한 사건의 판단을 다른 보험 청구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라. 원본 기록과 불복 기한을 지키십시오

환수 통지서와 수사 관련 서류를 별도로 보관하고 대상 기간·금액·근거를 비교하십시오. 행정 불복과 형사 대응의 일정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에 맞추어 기록을 소급 작성하거나 삭제하면 실제 진료가 있었다는 설명의 신뢰까지 훼손될 수 있습니다.


6. 맺음말

요양급여비용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의료기관의 개설 주체와 위반 유형, 실제 진료, 비용을 지급한 제도의 요건을 차례로 연결해야 합니다. 실제 치료를 했다는 설명도 이 구조 안에서 검토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의료기관 운영이나 건강보험 비용 청구로 형사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더킴로펌 대구건강보험부당청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청구자격과 개별 청구의 쟁점, 행정절차의 대응 시기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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