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통합검색

직원의 잠긴 자료를 확인했다면, 어떤 경우에 비밀침해가 될까?

대구비밀침해변호사 | TK로펌 · 더킴로펌 대구 사무소

컴퓨터가 놓인 사무실에서 자료 확인에 관해 대화하는 두 사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비밀침해변호사입니다. 회사에서 자료 유출이 의심된다며 직원의 컴퓨터를 확인하거나 잠긴 서랍을 다른 방법으로 열어보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 소유 물건이라는 설명이나 자물쇠를 부수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적법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접근할 수 있었다는 사실과 접근해도 된다는 권한은 다릅니다.

비밀침해죄에서는 문서나 기록에 어떤 보호장치가 있었는지, 그 장치를 어떻게 우회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상 조사라면 구체적인 필요와 방법도 살펴야 합니다. 대구 지역 사건으로 바꾸어 소개하지 않고 서울 지역 법원을 거친 두 대법원 판결을 통해, 무죄와 유죄가 나뉜 이유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보호된 문서와 기록을 열어보는 행위의 처벌 규정

형법 제316조 제1항은 봉함하거나 그 밖의 비밀장치를 한 사람의 편지·문서·도화를 개봉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제2항은 비밀장치한 문서나 전자기록 등의 내용을 기술적 수단으로 알아낸 경우에도 같은 형을 정합니다. 종이 자료와 전자파일의 접근 방법을 나누어 검토하는 이유입니다.

형법 제318조는 이 장의 범죄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생활을 침해받았다는 주장만 준비하기보다 대상 기록과 보호장치, 누가 어떤 방법으로 내용에 접근했는지를 특정해야 합니다. 반대로 열람한 사람이 서랍이나 컴퓨터의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구성요건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행위에 관한 형법 제20조도 중요합니다. 업무로 인한 행위 등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사라는 이름만으로 모든 자료 열람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손해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필요, 조사 대상과 범위, 사용한 방법을 실제 상황에 맞춰 살펴야 합니다.

2. 직원 컴퓨터의 제한적 조사를 무죄로 본 사건

가. 사건 개요

회사 대표자는 영업 담당 직원이 회사 이익을 빼돌린다는 의혹을 확인하고자 다른 직원들과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직원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드디스크를 분리하여 다른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그런 다음 의심되는 특정 단어로 파일을 검색하고 메신저 대화와 이메일 등을 출력했습니다.

쟁점은 보호된 전자기록을 기술적인 방법으로 확인한 행위의 정당성이었습니다. 대표자의 지위만으로 열람할 수 있는지와 함께, 당시의 혐의 내용과 확인 필요, 검색 방법과 범위를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법원은 직원의 업무상배임을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사정이 있었고 대표자가 긴급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모든 정보를 열람하지 않고 의심되는 단어로 검색되는 자료만 확인하여 범위를 업무 관련 사항으로 한정한 점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입사 때의 약정과 해당 자료가 컴퓨터에 남아 있을 개연성, 검색 결과 등도 종합하여 정당행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회사 컴퓨터이기 때문에 무제한 열람할 수 있다는 판단이 아니었습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6243 판결).

3. 잠긴 서랍의 내용물을 다른 경로로 개봉한 유죄 사건

가. 사건 개요

피해자가 사용한 2단 서랍은 아래칸에 잠금장치가 있었지만, 아래칸의 윗부분은 막혀 있지 않았습니다. 위칸을 밖으로 빼내면 아래칸에 들어 있는 내용을 볼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구조를 이용하여 아래칸의 내용물을 개봉한 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문서 자체에 장치가 달린 것은 아니었고, 잠긴 아래칸을 정면에서 열지 않아도 다른 경로로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가 형법 제316조 제1항의 비밀장치에 해당하는지, 행위자가 보호장치의 효과를 없앤다는 사실을 알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문서를 보호하는 비밀장치가 반드시 문서 자체에 설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잠금장치 있는 서랍이나 용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래칸을 잠가 내용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의사를 표시했고, 통상 위칸을 빼서 아래 내용을 보는 것까지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비밀장치의 효과를 제거하여 아래칸을 개봉한다는 인식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자물쇠를 직접 파손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비밀침해가 부정되지는 않았습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9071 판결).

닫힌 서랍장 옆에서 자료철을 든 사람

4. 두 사건을 가른 것

잠금장치를 돌아서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은 비밀장치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서랍 사건에서는 그 장치가 보호한 내용물을 의도적으로 개봉한 점이 문제 되었습니다. 반면 컴퓨터 사건에서는 보호된 자료를 확인한 행위에 구체적인 범죄 의심과 긴급한 업무상 필요가 있었고 검색 범위도 제한되어 있었다는 점 등이 정당행위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를 문서는 보면 안 되고 회사 컴퓨터는 보아도 된다는 구분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두 사건이 다룬 접근 방식과 정당화 사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조사 뒤에 불리한 자료가 발견되었다고 하여, 처음부터 업무와 무관한 사생활까지 전부 확인할 수 있었다고 거꾸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 당시 알고 있던 사정과 실제 확인 범위를 나누어야 합니다.

5. 고소나 내부 조사에 앞서 살필 사항

가. 자료와 보호장치를 먼저 특정하세요

어떤 문서나 파일인지, 봉투나 서랍의 잠금 상태는 어땠는지, 어떤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었는지를 기록해야 합니다. 장치가 나중에 바뀌었다면 당시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이나 설명이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문서에 비밀이라는 글자가 적혔는지와 실제 접근을 막는 장치가 있었는지는 별개의 질문입니다.

나. 열람 방법과 확인한 범위를 남기세요

서랍의 어느 부분을 움직였는지, 어떤 기기를 연결했고 어떤 단어로 검색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 열람과 복사·출력·전달도 나누어야 합니다. 조사 범위를 미리 정했다면 그 기준과 실제 작업이 일치하는지, 업무와 관계없는 자료까지 확인하지 않았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다. 조사를 시작한 근거와 긴급성을 검토하세요

막연한 불신과 구체적인 범죄 혐의는 다릅니다. 의심을 갖게 된 거래 내용이나 제보, 확인을 미루기 어려웠던 사정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직원의 약정이나 회사의 관리 규정이 있다면 함께 보되, 약정 한 줄을 모든 개인 자료에 대한 포괄적인 열람 동의로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 추가 접근과 자료 공개를 신중히 결정하세요

이미 다툼이 생겼다면 원본과 작업 기록을 보존하고 추가로 자료를 열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는지 먼저 검토하세요. 피해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다른 기기까지 무단으로 살피면 새로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소를 준비할 때도 문제 된 접근 행위와 제출할 자료의 관련성을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맺음말

비밀침해를 판단하려면 보호장치가 있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확인한 경위, 정당화할 사정의 유무를 차례로 살펴야 합니다. 장치를 부수지 않았다는 설명이나 회사 재산이라는 설명 하나만으로 결론을 정하면 중요한 쟁점을 놓칩니다. 자료에 접근할 기술적 가능성과 법적인 허용 범위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잠긴 자료를 열어본 일이나 직원 컴퓨터 조사로 문제가 생겼다면 더킴로펌 대구비밀침해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당시 보호장치와 혐의 근거, 열람한 범위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남은 기록을 보존한 상태에서 고소와 조사 대응, 추가 자료 처리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한 법령과 판결

#대구형사전문변호사 #대구형사변호사 #대구형사소송변호사

TK로펌 변호사 소개

TK로펌 구성원의 소개와 경력을 확인하세요.

변호사 소개 보기

정리한 자료로,
더 구체적인 상담을

모든 자료를 갖추지 못했어도, 현재 확인한 내용과 궁금한 점을 먼저 정리해보세요.

  • 사건 경위와 주요 날짜를 적은 메모
  • 담당 기관, 출석일·재판일 등 확인된 일정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받은 서류
  • 사건과 관련된 대화·거래 내역 등 보유 자료
  • 상담에서 확인하고 싶은 질문

온라인 상담 문의는 TK로펌 본 홈페이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자료와 확인할 질문을 참고해 문의해주세요.

온라인 상담 문의 · TK로펌 본 홈페이지새 탭에서 열림

통합검색

사건 안내·질문·판례·칼럼을 한 번에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