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실업급여부정수급변호사입니다. 직원을 권고사직으로 신고한 뒤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를 받게 되면, 대표자는 신고서에 서명했다는 사실 때문에 이미 공모자로 정해진 것은 아닌지 걱정하게 됩니다. 특히 퇴사한 직원이 다른 회사에서 일한 사실까지 드러나면 자신이 몰랐던 일도 책임져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신고서의 문구, 실제 퇴사 과정, 대표자가 알고 있던 사실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일한 직원의 퇴사를 처리한 사건과 일하지 않은 사람을 직원으로 등록한 사건은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사업주의 무죄가 유지된 인천 판결과 실형이 선고된 대구 제1심 판결을 통해 그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1. 부정수급과 사업주의 공모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과 그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사업주 공모형이 아닌 부정수급은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 되는 것은 단순히 신청서에 틀린 내용이 있는지에 그치지 않습니다.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자격이 없다는 사정을 감추는 행위였는지, 사업주가 그 사정을 알고 뜻을 함께했는지를 살핍니다. 사업주가 급여를 직접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공모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판단과 형사범죄의 증명은 같지 않습니다. 지급 요건이 없어 잘못 받은 급여를 돌려주어야 하더라도, 사업주에게 허위·기만·은폐 행위에 관한 인식과 공모가 있었다는 점은 별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2. 권고사직 처리만으로 공모를 인정하지 않은 무죄 사건
가. 사건 개요
회사 대표자는 친인척 직원 세 명의 자발적 퇴사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세 사람은 이름만 직원으로 올려놓은 사람이 아니라 실제 회사에서 근무했던 직원이었습니다.
한 직원은 회사를 공동 운영하던 임원과 갈등을 겪다가 회사를 나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대표자는 그 사정을 전달받고 직원에게 메시지를 보냈으며, 다시 출근하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직원은 그 뒤 사직서를 냈습니다. 다른 두 직원은 회사 경영권 분쟁으로 대표자가 교체될 것으로 예상되던 상황에서 대표자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였습니다.
두 직원이 퇴사 후 다른 회사에서 일을 도우며 실업급여를 받은 사정도 확인되었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사정과 관련자들의 약식명령 확정을 근거로 대표자가 부정수급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인천지방법원은 대표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직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른 퇴사라고 단정하지 않았고, 실제로 회사를 나가라는 통보가 있었는지와 대표자가 그 결정을 받아들였는지를 살폈습니다.
경영권 분쟁 속에서 다른 두 직원에게 사직을 권고한 경위도 고려했습니다. 퇴사의 형식을 하나의 표현으로 정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으며, 자발적 사직으로 보더라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취업 신고 문제에서는 대표자가 직원들의 다른 회사 근무와 부정수급을 알고 공모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관련자들이 약식명령에 불복하지 않았다는 사실 역시 대표자의 공모를 대신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대표자 본인에 대한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인천지방법원 2024. 6. 28. 선고 2023노2008 판결).

3. 허위 근로자 등록으로 실형이 선고된 유죄 사건
가. 사건 개요
대구에서 재판을 받은 한 사업자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들을 직원으로 등록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 관여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처럼 처리한 뒤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했다는 내용의 이직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약 2년에 걸쳐 30명과 공모한 범행에서 여러 신청인에게 지급된 급여 합계는 2억 1,835만 4,840원이었습니다. 실제 운영하는 사업장 외에 명목상 사업장도 이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퇴직 사유의 표현에 앞서, 급여 신청의 전제가 된 근무 자체가 사실이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대구지방법원은 사기죄와 고용보험법 위반을 인정하여 사업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실제로 일하지 않은 사람들을 직원으로 올리고 허위 서류를 이용한 행위가 반복되었고, 사업자가 신청인들과 범행을 함께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장기간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과 허위 서류 작성, 수사에 대비한 거짓 진술을 요구한 점 등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급여 전부를 사업자가 취득한 것은 아니라는 사정 등도 고려했지만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택했습니다. 급여 합계는 여러 사람에게 지급된 액수이므로 이를 사업자의 개인 수익으로 바꾸어 읽어서는 안 됩니다. 위 결과는 대구지방법원 2023. 5. 2. 선고 2022고단5158 제1심 판결에 관한 내용입니다.
4. 두 사건을 가른 것
두 사건의 차이는 친인척 관계나 대표자의 신고 관여 여부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인천 사건에서는 실제 근로가 있었고, 퇴사 과정에도 해고 통보와 경영권 분쟁이라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대표자가 수급 자격을 꾸미려 했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다른 설명을 배제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대구 사건에서는 실제 고용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 직원 등록과 허위 퇴직 서류를 만들고 급여를 받도록 한 과정이 확인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근무를 바탕으로 수급 자격을 만든 행위와, 실제 근무한 직원의 복잡한 퇴사 경위를 처리한 행위를 동일하게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실제 직원이었다는 이유로 부정수급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 후 취업 사실을 숨겼다면 그 행위도 따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직원의 행위와 사업주가 알고 가담한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지급 결과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에서 곧바로 모든 관계자의 공모를 추론하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5.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확인할 사항
가. 실제 고용관계가 있었는지
근로계약서와 보험 등록 내역을 넘어 실제 출근, 맡았던 업무, 급여 지급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장에 이름을 올려 둔 것과 근로를 제공한 것은 다르므로 당시 업무 기록과 금융자료를 함께 보존하는 편이 좋습니다.
나. 사직서보다 앞선 퇴사 경위
사직서를 낸 이유가 해고 통보 때문인지, 사직 권고를 받아들인 것인지, 개인 사정으로 먼저 그만두기로 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당시에 주고받은 메시지와 업무 인계 내용은 짧은 신고 문구만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 재취업 사실을 누가 알고 있었는지
다른 곳에서 일한 기간과 업무 내용, 취업 신고 시점을 정리하되 대표자에게 그 사실이 전달되었는지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친분이나 친인척 관계만으로 모든 정보를 공유했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라. 조사 대상인 행위와 금액
허위 고용, 잘못된 퇴사 사유, 취업 사실 누락 중 무엇을 문제 삼는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반환 통지와 형사 혐의의 대상 기간이 같은지도 살펴야 합니다. 조사 연락을 받은 뒤 설명을 맞추거나 서류를 새로 만들기보다는 원래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6. 맺음말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떤 서류를 냈는지뿐 아니라 그 내용이 왜 작성되었고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근무와 퇴사의 실제 모습, 급여 신청 과정의 행동을 차례로 확인하면 책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퇴직 처리나 급여 수령과 관련하여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당시의 업무 자료와 대화 기록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더킴로펌 대구실업급여부정수급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반환 여부와 형사 혐의를 구별하고 각자의 관여 사실에 맞는 설명과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한 법령과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6. 28. 선고 2023노2008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5. 2. 선고 2022고단51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