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범죄수익은닉변호사입니다. 정상적인 거래라고 생각하고 받은 자금이나 주식이 나중에 범죄수익으로 지목되면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형사사건으로 조사받고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면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래 상대방에 대한 의혹과 거래 재산의 출처에 관한 인식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범죄수익을 받았다는 혐의와 그 출처를 정상적인 거래로 꾸몄다는 혐의도 검토할 내용이 다릅니다. 광주에서 주식을 매수한 사람들의 무죄 판단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거친 해외 뇌물자금의 유죄 판단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구 지역 사례로 꾸민 내용이 아니라 공개 원문에서 확인한 다른 지역의 사건들입니다.
1. 재산의 출처와 받는 사람의 행동은 각각의 쟁점입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는 특정범죄와 범죄수익, 그 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이 보유한 모든 재산이 곧바로 같은 성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범죄와 연결되는 어떤 재산인지 확인한 뒤, 수령자가 그 정황을 알았는지와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제4조의 범죄수익 등 수수죄는 그 정황을 알면서 재산을 받은 경우에 문제 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령상 의무 이행으로 제공된 것인지, 법에서 정한 계약상 채무 이행의 단서에 해당하는지 등도 검토 대상입니다. 돈을 받을 이유가 있었다는 설명과 그 돈의 출처를 몰랐다는 설명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3조 제1항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처분이나 발생 원인을 가장하는 행위, 특정한 목적 아래 은닉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원래 범죄를 직접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도 이 과정에 공모하면 책임질 수 있습니다. 반면 다른 사람의 계좌를 거쳤다는 외형만으로 범죄 요건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범죄 관련 보도를 알고 주식을 샀지만 수수죄는 무죄였던 사건
가. 사건 개요
회사 대표자들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는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매도인은 불법 자금을 조성해 경영권을 장악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상태였고, 그 내용은 신문에도 보도되었습니다. 검찰은 매수인들이 범죄 관련성을 알고도 약 186억원에 주식을 매수하는 등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받았다고 기소했습니다.
매수인들 가운데에는 보도를 읽거나 회사 내부사정을 아는 사람에게 대략적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만 인수 검토는 은행 관계자의 권유에서 시작되었고, 매도인과는 원래 알던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거래 당시 인수 관련 자문을 받았다는 사정과, 해당 주식의 취득 경로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사정도 재판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광주지방법원은 수수하는 재산이 범죄수익이라는 인식은 미필적인 경우도 포함하지만 막연한 의심이나 불안만으로 충분하지는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혐의 보도가 있었다는 사실과 이 주식이 범죄로 얻은 자금에 의해 취득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다르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자문과 거래 경위, 당사자 관계 등을 함께 살폈습니다.
그 결과 거래 당시 그 주식이 범죄수익 등이라는 사정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법률 위반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다른 혐의인 업무상횡령에 대해 일부 유죄를 선고한 것과 구분되는 판단입니다(광주지방법원 2006. 6. 22. 선고 2005고합9 판결).

3. 해외 뇌물자금을 정상거래처럼 처리하여 유죄가 유지된 사건
가. 사건 개요
미국에서의 뇌물수수와 관련한 자금을 전달하고 정상 거래에 따른 돈인 것처럼 처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관련자들을 거쳐 받은 금원과 커피숍 구입대금이 문제 되었고, 피고인 중 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다투었습니다. 외국 공무원이 해외에서 받은 뇌물도 국내 범죄수익 규제의 기초가 될 수 있는지 역시 심리되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받은 금원과 구입대금이 뇌물범죄의 수익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고, 합법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는 과정에서 순차적이고 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돈을 받은 사실뿐 아니라 그 성격에 대한 인식과 처리 과정에서의 가담이 함께 인정된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의 해외 행위라고 하더라도 국내 행위로 가정하여 평가할 때 특정범죄에 해당하고 행위지 법령상 범죄인 경우를 포함하는 법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범죄수익 은닉·가장에 가담한 대가로 취득했다고 인정된 7,500만원의 추징도 유지되었습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도11429 판결).
4. 두 사건을 가른 것
주식 매수 사건은 상대방의 혐의를 알았다는 사실에서 해당 주식의 범죄수익성을 알았다고 곧바로 넘어갈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뇌물자금 사건에서는 범죄수익의 성격을 인식하고 합법적인 거래처럼 처리하는 과정에 공모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단지 돈을 받았으니 같은 책임이 있다고 묶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실무에서는 계좌 명의, 계약서 제목, 수익금이라는 단어 하나가 아니라 실제 전달 경로와 그때 나눈 대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수 시점에 몰랐는지, 알게 된 뒤 다른 행동을 했는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누가 송금을 지시하고 거래명목을 정했는지, 명목과 실제가 다르다는 것을 본인이 인식했는지가 은닉·가장 사건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5. 조사에서 설명할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
가. 출처와 대상 재산을 나누어 적으세요
받은 금전이나 주식의 종류, 취득 날짜와 상대방, 이후 처분 경로를 정리하세요. 본인이 소유하게 된 재산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재산도 구별해야 합니다. 문제가 된 원래 범죄와 연결되는 자금인지 검토하려면 거래 전체의 흐름이 드러나야 합니다.
나. 당시 알고 있던 정보를 확인하세요
계약 이전에 본 기사나 전달받은 설명, 거래 중 추가로 알게 된 사정과 수사 후 확인한 내용을 각각 나누세요. 현재의 기억만으로 거래 당시의 지식을 재구성하기보다 메시지와 서류에 남은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불리해 보이는 자료도 원본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 거래대금과 본인의 보수를 구별하세요
돈을 받은 이유가 매매대금인지, 보수인지, 다른 사람을 대신한 단순 전달인지 자료로 확인하세요. 같은 계좌를 거쳤어도 실제 귀속과 지시 관계는 다를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만든 계약서에 서명만 했다는 설명에 그치지 말고 작성 경위까지 살펴야 합니다.
라. 확인 절차와 실제 자금 처리를 대조하세요
거래 전에 받은 자문이나 출처 확인에 관한 질문, 답변과 송금 내역을 함께 보존하세요. 전문가에게 물어본 사실은 당시의 인식을 설명하는 자료이지 모든 행위를 정당화하는 보증은 아닙니다. 장부와 계약을 사후에 고치기보다 차이가 생긴 이유를 기존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6. 맺음말
범죄수익 규제는 원래 범죄의 수익이 다른 거래를 통해 숨겨지는 과정을 다루지만, 개별 거래자의 인식과 역할을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이 범죄와 관련된다는 판단과 받은 사람에게 수수 또는 은닉·가장의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단계별로 살펴야 합니다.
자금의 출처 때문에 조사나 거래 분쟁을 겪고 있다면 더킴로펌 대구범죄수익은닉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거래 당시의 정보와 실제 처리 경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막연히 몰랐다고 하거나 거래서류만 내세우기보다 본인이 무엇을 알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자료와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한 법령과 판결
#대구형사전문변호사 #대구형사변호사 #대구형사소송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