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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과 보고도 직권남용일까? 상대방의 의무를 따로 보는 이유

대구직권남용변호사 | TK로펌 · 더킴로펌 대구 사무소

사무실 회의 탁자에서 업무 지시에 관해 대화하는 두 사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직권남용변호사입니다. 상급자가 원하는 사람을 추천하거나 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한 일이 나중에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면, 일상적인 업무를 어디까지 설명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지시가 부당했다는 평가와 그 지시를 받은 사람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했다는 판단은 서로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권한의 남용뿐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한 일과 발생한 결과까지 살피는 범죄입니다. 문화예술 지원배제 사건과 지방공무원 승진 추천 사건을 비교하면, 단순한 업무협조와 독립된 절차를 훼손하는 행위를 법원이 어떻게 나누는지 알 수 있습니다. 두 사건은 각각 서울고등법원과 부산지방법원을 거쳐 대법원에서 판단되었습니다.


1. 직권남용에는 구체적인 행위와 결과가 필요합니다

현행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직권은 일반적인 직무권한을 말하므로, 높은 지위에서 부탁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요청이 이 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한의 남용은 부여된 목적과 실제 행사 방법, 당시 상황에서의 필요성과 상당성, 법령상 요건을 함께 보아 판단합니다. 그러나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는 것과 그에 따라 상대방이 의무 없는 일을 했다는 것은 별개의 성립요건입니다.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한 결과가 있다면 그 내용과 인과관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은 일정한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서로 자료를 보내고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협조인지, 관련 규정과 독립적인 심사 절차를 위반하는 행동인지를 나누어야 합니다. 지시자의 잘못을 설명하는 자료와 실행자의 의무를 확인하는 자료가 따로 필요한 이유입니다.

2. 지원심사 개입에서 직권남용의 요건을 인정한 사건

가. 사건 개요

대통령비서실 관계자 등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을 통해 문화예술 관련 기관들에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지원배제를 지시했습니다. 정치적 견해나 이념적 성향 등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가르려는 과정에서 관련 기관 직원들에게 여러 행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직원들이 배제 방침을 심의위원에게 전달하고 사업을 중단하거나 불리한 사정을 강조한 행위 등이 공소사실에 포함되었습니다. 공모사업 신청자 등의 명단을 부처에 보내고, 사업의 심의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한 행위도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은 관련 기관의 자율성과 심사의 독립성을 침해한 지원배제 지시를 직권남용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방침이 관철될 때까지 사업 진행을 중단하거나 대상자의 불리한 사정을 부각하여 전달하게 한 부분 등은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경우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행위를 같은 방식으로 평가하지는 않았습니다. 명단 송부와 심의 상황 보고는 종전에도 업무협조 차원에서 하던 일인지, 근거가 무엇인지, 이번 행위가 어떤 점에서 다른지 더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의 심리 부족과 공범 책임 범위 등의 문제로 관련 원심판결 부분은 파기환송되었습니다. 지원배제를 지시한 목적만으로 모든 보고 행위를 범죄로 묶을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행정 담당자가 복사기 옆에서 자료철을 들고 업무를 생각하는 장면

3. 승진 추천 사건에서는 직권남용 유죄 판단이 파기되었습니다

가. 사건 개요

군수가 5급 승진후보자명부에 포함된 49명 중 17명을 특정하여 인사실무 담당자에게 위원회 추천을 지시했습니다. 담당자는 추천자를 호명하고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내용의 진행 문서를 위원장과 간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이후 인사위원회는 호명된 후보자들을 승진대상자로 의결했습니다. 군수와 담당자는 위원들에게 법령상 절차를 어기고 미리 정한 사람을 의결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았습니다. 임용권자의 추천과 인사위원회의 심의가 어떤 권한에 근거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도17879 판결은 승진후보자명부 안에서 최종 승진대상자를 결정하는 권한이 임용권자에게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사전심의 결과와 다른 결정도 가능하므로 임용권자가 자신의 의견을 미리 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위원들은 추천을 받은 뒤에도 독자적으로 심의하고 의견을 낼 권한과 의무가 있었습니다. 충분히 심의하지 않고 추천안을 의결한 것은 스스로 권한을 소극적으로 행사한 것이지 곧바로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부분의 유죄 판단을 파기하고 부산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인사 진행이라는 평가와 범죄 성립은 구별되었습니다.

4. 두 사건을 가른 것

지원배제 사건은 직원들이 독립적인 심사를 보조해야 하는 위치에서 그 절차를 훼손하는 행동을 하도록 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승진 추천 사건은 임용권자의 최종 결정권과 인사위원들의 독자적인 심의권을 함께 보았습니다. 기관마다 역할과 법적 의무가 달라, 같은 추천이나 전달이라는 말로 결론을 정할 수 없었습니다.

지원배제 사건 내부에서도 명단 송부와 상황 보고는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문서의 이름이나 보고 횟수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할 근거와 실제 내용, 종전의 업무 방식과의 차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보고를 했다는 설명도, 일련의 과정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모든 행위를 위법하다고 보는 설명도 자료에 맞추어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소인과 피고소인 모두 개별 행동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시를 한 시점, 이를 받은 사람, 전달한 문구, 실행 내용과 결과를 각각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순차적으로 관여한 사건에서는 본인의 보직 기간과 결정 권한도 맞춰 보아야 합니다. 전체 계획을 알았는지와 특정 실행행위를 직접 했는지는 다른 사실입니다.

5. 업무 지시와 관련해 확인해야 할 네 가지

가. 각 참여자의 권한을 나누십시오

관계 법령과 사무분장, 위임·전결 규정을 확보하십시오. 자신의 결재권뿐 아니라 지시받은 사람의 고유한 역할도 보아야 합니다. 실제 영향력이 컸다는 사정만으로 법령상 직무권한을 대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나. 지시의 문구와 맥락을 보존하십시오

결재 문서, 회의록, 이메일과 대화 기록을 앞뒤 내용이 보이도록 정리하십시오. 의견 요청인지 결과를 강제한 것인지, 누가 처음 제안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문구만 떼어 내면 검토·협의의 과정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다. 실제 업무 기준과 비교하십시오

심사 기준과 절차, 통상적인 보고 의무를 확인한 뒤 실행한 행동과 대조하십시오. 종전의 동일 업무 자료가 있다면 차이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명시된 기준을 어긴 일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라. 실행과 결과를 따로 정리하십시오

지시가 실제로 집행되었는지, 자료나 심사 결과가 바뀌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원본과 수정본, 변경 사유와 날짜를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결과까지 본인의 지시 때문이라고 묶거나 실제 일어난 변경을 빼고 설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6. 맺음말

직권남용 혐의는 부당한 지시라는 평가에서 출발하더라도 권한·의무·실행·결과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독립적인 역할과 업무협조 의무를 정확히 구별해야 같은 사건 안에서 행위별로 판단이 달라지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사나 지원 업무와 관련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더킴로펌 대구직권남용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지시의 내용과 실제 수행한 업무, 본인과 상대방의 권한을 자료에 맞추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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