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식품위생법위반변호사입니다. 가게를 넘겨받았는데 이전 운영자의 영업신고가 그대로 남아 있거나,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관청에서 접수하지 않은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영업을 실제로 시작했다는 사실과 신고 절차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상 명의와 매장 운영자가 다르다는 사정도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특히 신규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와 영업자 지위 승계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는 구별해야 합니다. 인천 할인마트의 무죄 사건과 서울 음식점의 유죄 사건을 통해 각각 어떤 전제를 따져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두 사례는 대구 지역 사건이 아닌 대법원 공개 판결입니다.
1. 영업을 인수했다면 어떤 신고를 해야 할까요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은 정해진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 신고 의무를 정합니다. 제39조 제1항은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의 지위 승계를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승계한 사람이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두 신고 의무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제97조 제1호는 제37조 제4항 및 제39조 제3항 위반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다만 식품을 취급하는 모든 가게가 동일한 절차를 밟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업종과 시설, 영업 형태에 따라 허가·신고·등록 중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가게의 집기와 물건을 샀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상 영업자 지위까지 승계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기존 신고가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새 운영자의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세무서의 사업자등록, 건물에 관한 임대차,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를 나누어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2. 무죄 사건: 기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가. 사건 개요
인천 동구의 할인마트에서 영업을 넘기는 계약이 여러 사람 사이에 이어졌습니다. 최초로 신고를 마친 운영자와 인수 예정자 사이의 계약은 기망을 이유로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점포의 영업은 중간 인수자를 거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고, 나중에 피고인이 시설을 인수해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고도 1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누구에게서 무엇을 넘겨받았는지와 앞선 계약의 효력이 핵심이었습니다.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6561 판결입니다.
나.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최초 영업양도계약이 이행을 마치기 전에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은 사정을 검토했습니다. 중간 인수자에게 기존 영업자의 지위가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었고, 중간 인수자들이 따로 영업신고 등을 한 사정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들로부터 영업을 인수했다고 해도 기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지위 승계를 전제로 한 신고 의무 위반의 무죄 결론은 유지되었고, 검사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단은 기소된 지위 승계신고 의무에 관한 것입니다. 새로운 영업신고를 포함해 다른 절차도 전혀 필요 없다는 의미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3. 유죄 사건: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는데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가. 사건 개요
서울 서초구의 건물 6층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한 사람은 영업신고서를 냈지만, 그 장소가 불법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당했습니다. 이후 같은 장소에서 음식점 영업을 계속한 행위가 무신고 영업 혐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신고를 시도한 경위 등을 들어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다투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6829 판결에서 판단되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식품위생법과 건축법이 서로 다른 목적과 대상을 규율한다고 보았습니다. 음식점의 신고 요건을 갖추었다는 이유만으로 무허가 건물에서 적법한 신고를 했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접수가 거부된 상태로 계속 영업한 행위는 무신고 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이미 무신고 영업으로 세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도 검토했습니다. 정당한 행위라거나 적법한 행동을 기대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신고하려고 노력했다는 설명만으로 이후의 영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4. 두 사건을 가른 것
두 사건의 결론이 다른 이유를 신고서 제출 여부 하나에서 찾을 수는 없습니다. 마트 사건은 지위 승계신고를 해야 할 전제가 생겼는지를 판단했습니다. 음식점 사건은 적법한 신고 없이 실제 영업을 계속한 행위를 판단했습니다. 무엇을 하지 않았다는 혐의인지가 달랐던 것입니다.
인수 과정에 분쟁이 있으면 영업신고 명의와 계약상 권리가 서로 다르게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매장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나 권리금을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신고 관계까지 정리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의 취소나 해제 통지, 시설 인도와 대금 지급, 신고명의의 변동을 날짜별로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관청에 서류를 제출한 기록은 그 이후의 처리와 함께 보아야 합니다. 접수 거부나 보완 요구가 있었다면 어떤 요건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판단을 다투는 절차와 실제 영업을 계속하는 문제는 구분해서 검토해야 하며, 임대인이나 이전 운영자가 괜찮다고 말했다는 설명만으로 행정절차의 결과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점포 이름을 바꾼 날과 운영자를 바꾼 날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영업의 연속성을 살필 때에는 상호뿐 아니라 시설과 재고의 이전, 직원의 근무, 판매 활동이 이어진 방식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 제목만으로 영업 전체를 인수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제로 받은 것과 받지 않은 것을 자료에 맞추어 나누어야 합니다.
5. 매장 운영자에게 필요한 확인사항
가. 신고 대상과 현재 기록
취급 품목과 운영 방식에 맞는 신고 종류를 확인하십시오. 기존 영업신고증과 사업자등록증을 나란히 놓고 명의와 주소, 업종이 일치하는지 보아야 합니다. 현재 신고가 유효한지는 관할관청 기록과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인수계약의 상대방과 내용
집기만 산 것인지 영업 전체를 넘겨받은 것인지 구별하십시오. 중간 양도인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영업자 지위가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앞선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었다면 통지서와 관련된 소송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 서류 제출과 처리의 구별
제출한 서류의 사본, 접수증, 보완 요구, 반려 통지를 모으십시오. 구두 상담만 했다면 그때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어떤 답을 들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설을 고쳤다면 지적된 문제가 실제로 해결되었는지에 관한 자료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라. 영업 시점과 실제 결정권자
인수일과 판매 개시일, 신고 처리일을 구별해 정리하십시오. 명의자와 운영자가 다르다면 누가 직원과 매출을 관리하고 영업 계속을 결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대상이 된 기간에 자신의 관여가 어느 정도였는지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6. 맺음말
영업신고 사건은 어떤 신고 의무가 누구에게 생겼는지를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가게를 인수했거나 서류를 냈다는 설명에 그치지 않고 계약의 효력과 관청의 처리, 실제 운영 경위를 연결해야 합니다.
더킴로펌 대구식품위생법위반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영업양도 자료와 신고 내역을 대조하고, 조사받는 의무의 종류와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