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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받은 돈이라면 모두 뇌물일까? 직무관련성과 반환의 의미

대구뇌물변호사 | TK로펌 · 더킴로펌 대구 사무소

사무실 입구에서 한 사람이 상대방이 내미는 선물 상자에 손바닥을 펴 보이는 장면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뇌물변호사입니다. 돈을 받은 사람이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뇌물 혐의를 받는 경우, 당사자는 구체적으로 처리해 준 일이 없었다고 설명하곤 합니다. 부탁받은 일을 해주지 못해 돈을 돌려주었으니 문제도 끝났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뇌물 판단은 실제로 부탁을 들어주었는지에만 달려 있지 않습니다.

수수 당시 그 사람이 어떤 지위에 있었고, 돈이 그 직무와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직무관련성을 부정한 연구사업단 사건과, 반환한 인사 청탁금에도 유죄를 인정한 대구고법 원심 사건을 비교합니다. 같은 금품수수처럼 보여도 확인할 질문은 서로 달랐습니다.


1. 뇌물죄는 신분과 직무, 금품의 관계를 함께 묻습니다

형법 제129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주는 사람도 제133조 제1항에 따라 뇌물을 약속·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수수액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가중처벌 규정도 검토합니다.

반드시 불법 처리를 부탁해야만 뇌물인 것은 아닙니다. 법대로 처리할 업무의 대가로 받은 돈도 문제 될 수 있고, 특정한 결재 한 건에 대응하는 액수가 정해져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공무원이 담당 업무의 상대방에게 받은 돈이라면 개인적 친분이라는 설명을 실제 사정과 대조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직무관련성을 무제한으로 넓힐 수는 없습니다. 직위와 연결된 권한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업무인지 살피되, 별개의 지위에서 수행한 일까지 자동으로 공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으로 보는 지위가 있는 기관 임직원이라면 그 의제 규정과 대상 업무의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정장 차림의 사람이 탁자 위 봉투를 만지지 않고 살펴보는 장면

2. 뇌물죄의 직무관련성이 부정된 연구사업단 사건

가. 사건 개요

한국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별도로 설치된 연구사업단의 단장을 맡아 사업을 총괄했습니다. 사업단장이 연구비 지원에 관한 사례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일이 형사재판에 이르렀습니다. 책임연구원이라는 지위와 사업단장이라는 지위가 함께 있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책임연구원에게는 뇌물죄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보는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금품의 원인이 된 연구비 배정 등의 업무는 사업단장으로서 한 것이었습니다. 두 기관의 관계와 각각의 업무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업단의 설치 근거와 감독기관, 사업단장 임명 절차, 업무의 책임 귀속과 사업비 집행 구조 등이 연구원과 구분된 사정을 살폈습니다. 사업단장으로 한 일을 연구원 책임연구원의 직무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2009. 11. 26. 선고 2009도8670 판결).

이 결론을 금품을 받아도 아무 죄가 없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판결은 배임수재·배임증재에 관해서는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인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아 관련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뇌물죄의 직무에 해당하는지와 사업단 사무를 처리하며 부당한 대가를 받았는지는 구별되는 판단입니다.

3. 돈을 반환해도 뇌물수수 유죄가 유지된 인사 사건

가. 사건 개요

군수가 공무원들에게 전입이나 승진 인사에 관한 청탁을 받으며 돈을 받았습니다. 여러 차례 전달된 돈 가운데 한 직원이 준 3,000만 원은 사용한 뒤 약 6개월이 지나 반환되었습니다. 명절 세배돈이라는 형식으로 전달된 금품도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금품의 성격과 돈을 자신의 것으로 받을 의사가 있었는지를 다투었습니다. 항소심은 대구고등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과 검사 모두 상고해 대법원이 수수 경위와 반환 사정 등을 검토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은 군수의 인사 권한, 직원들과의 관계, 인사 청탁과 금품 전달 시점 등을 종합해 뇌물성을 인정했습니다. 명절에 전달했다는 외형보다 실제 인사와 연결된 돈이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본 것입니다.

반환한 금품도 받자마자 거절한 경우와 달랐습니다. 같은 기관의 직원에게 반환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사용했고, 승진 청탁을 들어주기 어려워진 뒤 돌려준 사정이 확인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돈을 자신의 것으로 받으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판단을 받아들여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4. 두 사건을 가른 것

연구사업단 사건에서는 금품과 관련된 업무가 뇌물죄에서 말하는 공무인지가 먼저 문제였습니다. 인사 사건에서는 돈을 준 직원이 원하는 인사와 받은 사람의 권한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중요한 일을 했다는 추상적인 설명이나 돈의 명칭만으로는 이 차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반환도 그 자체로 직무관련성을 없애는 사정이 아닙니다. 받는 즉시 거절한 것인지, 보관하거나 사용한 뒤 사후에 반환한 것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처음 받은 때부터의 경위를 살펴야 하며, 뒤에 생긴 반환 내역만으로 앞선 수수 의사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받은 돈을 한꺼번에 설명하기 어려우면 거래별로 상대방, 날짜, 금액, 전달 이유와 관련 업무를 나누어 정리해 보십시오. 여러 해 동안 오간 돈에 같은 명목을 붙였어도 각각의 사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돈을 받은 뒤 새로 맡은 업무를 이전부터 담당한 것처럼 설명하거나, 다른 기관의 권한을 자신의 권한과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단정하기보다 객관적인 기록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 내역과 업무 기록을 대조하면 조사에서 확인할 사실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정할 수 있습니다.

5. 고소나 조사에 앞서 확인할 네 가지

가. 자신에게 적용되는 신분 규정

공무원인지, 특정 업무에 한해 공무원으로 보는 지위인지 확인하십시오. 소속기관의 성격만 보고 결론을 정하지 말고 관련 법령과 위촉 근거를 살펴야 합니다. 여러 직위를 겸했다면 문제 된 일을 어느 지위에서 처리했는지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나. 실제 행사할 수 있었던 권한

결재 서류, 사무분장과 보고 체계, 회의 기록을 확보하십시오. 최종 결정권이 없었더라도 결정에 영향을 주거나 보좌하는 역할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한이 없었다는 말만 하기보다 실제 업무 과정에서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다. 금품 거래의 이유와 시점

계좌 내역과 전달 전후 대화를 날짜순으로 맞춰 보십시오. 인사나 계약 등 상대방의 현안이 언제 발생했고 수수 시점과 얼마나 가까웠는지 중요합니다. 사적인 대여금이라면 돈을 빌려준 경위와 상환 조건, 실제 이행 내용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 거절·보관·반환 과정

처음 전달을 알게 된 시점, 사용 여부와 반환을 제안한 사람, 반환 방법을 정리하십시오. 일부 기록만 남기거나 기억에 따라 명목을 바꾸면 전체 설명의 신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뇌물 혐의 외의 금품수수 관련 책임이 함께 제시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6. 맺음말

공무원이 받은 돈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친분이나 명절 인사라는 이유만으로도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실제 직무의 범위와 상대방의 이해관계, 금품을 받은 경위를 연결해 검토해야 합니다. 반환했으니 괜찮다는 판단에 앞서 수수 당시의 사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품 거래로 형사 문제가 발생했다면 업무 자료와 연락·거래 내역을 준비한 뒤 더킴로펌 대구뇌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어떤 죄명이 적용되는지, 조사에서 설명할 근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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