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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과 떨어진 옹벽이나 이동식 시설, 신고 의무는 어떻게 판단할까?

대구건축법위반변호사 | TK로펌 · 더킴로펌 대구 사무소

출입문과 창문이 있는 컨테이너 옆에 선 여성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건축법위반변호사입니다. 옹벽이 건물에서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별도의 신고 대상이라고 안내받거나, 이동식 시설을 놓았다가 무허가 건축이라는 지적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물건을 어떻게 부르는지와 법률상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장 모습을 보고 적용 법령을 하나씩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서울의 컨테이너 설치와 경기 광주시의 옹벽 축조에 관한 공개 판결을 비교하겠습니다. 한 사건은 건축물로 인정되어 유죄 판단이 유지됐고, 다른 사건은 별도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시설의 모양과 인허가 관계를 구별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허가·신고 대상과 처벌 규정

건축법 제2조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가운데 지붕과 기둥 또는 벽 등이 있는 것을 건축물에 포함합니다. 컨테이너가 공장에서 만들어졌거나 장비를 쓰면 옮길 수 있다는 사정이 건축물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설치 뒤 같은 장소에서 어떤 용도로 얼마나 사용되는지, 보통의 방법으로 쉽게 분리하고 옮길 수 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건축물에는 제11조의 건축허가와 제14조의 건축신고를 검토하고, 가설건축물에는 제20조에 정한 별도의 요건을 살핍니다. 공작물의 축조신고는 제83조와 시행령 제118조가 기준입니다. 시행령은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높이 2미터 초과 옹벽이나 담장 등을 정하고 있어, 높이와 함께 기존 건축 절차와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제83조의 신고 없이 공작물을 축조한 건축주와 공사시공자는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무허가 건축은 위치와 위반 조항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며, 도시지역의 제11조 위반 건축은 제10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됩니다. 사건 당시 법률과 현재 법률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2. 옹벽이 떨어져 있어도 별도 신고 대상이 아니었던 무죄 사건

가. 사건 개요

건축주 회사와 대표이사는 경기 광주시에서 창고와 연구시설을 신축했습니다. 사용 전 검사에서 보강토 옹벽의 높이와 건폐율에 관한 지적을 받자, 건물 사용승인 전에 대지경계선 부근에 길이 약 9미터, 높이 약 2.4미터의 옹벽을 만들었습니다. 별도 신고가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회사와 대표이사가 건축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1노3428 판결은 공작물 축조신고 제도를 건축허가의 인허가 의제와 함께 해석했습니다. 시행령에서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한다고 정한 것은 단지 건물에 붙어 있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와 별개로 축조하는 경우를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건물 옆에 떨어져 있다는 현장 모습만으로 신고 의무를 결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법원은 해당 옹벽이 건축허가 부지 내에서 건물 사용승인 전에 건물의 건축과 함께 축조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별도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제1심의 벌금형을 파기하고 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개 판례에는 확정 판결로 표시돼 있습니다. 건축물 완성 후 독립적으로 설치한 다른 옹벽까지 같은 결론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3. 장비로 옮길 수 있어도 건축물로 인정된 유죄 사건

가. 사건 개요

대법원 91도945 사건의 사업자는 서울 강남구 공터에 철재 컨테이너 하우스를 놓고 사무실과 창고로 사용했습니다. 면적은 약 29.7제곱미터였고, 창문과 출입문이 설치된 시설을 약 1년간 계속 사용했습니다. 보통 사람의 힘만으로는 이동할 수 없고 상당한 동력을 가진 장비가 있어야 옮길 수 있는 상태가 확인됐습니다.

서류철을 들고 건물 옆 옹벽을 살펴보는 여성

나.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이 반드시 영구적으로 고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보통의 방법으로 쉽게 분리·이동하기 어렵고 용도상 일정한 장소에 상당기간 정착해야 하며 그처럼 보이는 상태라면, 이동 가능성이 남아 있어도 건축물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컨테이너의 구조와 사용 상황은 그 기준에 들어갔습니다.

제조 과정에서 만든 컨테이너 자체와 이를 토지에 정착시키는 행위는 구별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정착 행위를 건축으로 보았고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제품으로 사 왔다”거나 “필요하면 크레인으로 옮긴다”는 설명만으로 현장의 허가·신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의 가설건축물 규정 해당 여부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4. 두 사건을 가른 것

도면에 시설이 표시되었다는 사실과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쳤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도면의 명칭만 옮겨 적지 말고 허가서와 공사 내역을 함께 대조해야 해당 시설이 허가받은 건축 과정에 포함됐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후에 시설을 철거하거나 옮겼더라도 설치 당시의 상태가 자동으로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동·철거 전 사진과 작업 기록을 확보하고, 관청이 어느 시점의 어떤 시설을 문제 삼았는지 특정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두 사건은 건축법상 시설의 유형과 필요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에서 연결됩니다. 컨테이너는 정착성과 실제 사용이 건축물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정이었습니다. 옹벽은 높이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건축허가와 함께 설치된 시설인지 확인했습니다. 이동 가능성과 물리적 거리처럼 눈에 잘 보이는 요소도 전체 요건의 일부입니다.

옹벽 무죄 사건을 근거로 같은 땅에 만드는 시설은 무엇이든 별도 신고가 필요 없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컨테이너 유죄 사건도 모든 컨테이너 설치에 동일한 조문과 형량이 적용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위치, 용도, 설치 상태와 기존 인허가 서류를 대조해야 현재 사건의 실제 위반 내용이 드러납니다.

5. 조사 전에 확인할 사항

가. 실제 설치 상태를 남기는 자료

제품 설명서 외에 현장 사진과 치수를 준비하고 기초·고정 방식, 내부 시설과 사용 용도를 정리하세요. 설치일과 이동 이력이 있다면 이를 확인할 계약서·작업 기록도 필요합니다. 물건의 이름보다 법적 요건과 연결되는 객관적인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기존 건축허가와의 연결

최초 허가와 변경허가, 설계도면, 공정표, 사용승인 신청 자료를 시간순으로 모으세요. 옹벽 등이 허가된 공사와 함께 축조된 것인지 또는 나중에 별도로 설치된 것인지 검토하려면 서류상 범위와 실제 공사 진행을 동시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신고의무자와 공사 지시

누가 건축주이고 누가 공사시공자였는지, 현장 관계자가 어떤 지시를 받아 움직였는지 정리하세요. 견적과 도급계약의 범위가 실제 작업과 달랐다면 그 차이도 확인해야 합니다. 업체에 맡겼다는 말만으로 형사책임의 주체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라. 시정명령과 기소 내용

관청의 안내, 현장 확인, 시정명령과 고발 내용을 구별해 보관하세요. 원상복구가 요구됐다는 사실과 해당 형사처벌 조항의 성립은 각각 법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 당시 적용 규정과 허가·신고의 종류를 확인하면 오래된 판결의 형량을 잘못 적용하는 일도 피할 수 있습니다.


6. 맺음말

건축법 사건에서는 물건의 명칭이나 안내문 한 문장으로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설치된 시설의 법적 성격을 정하고, 그 시설에 맞는 인허가 절차와 이미 처리된 범위를 살펴야 합니다. 현장 구조와 도면이 서로 다른 상황이라면 그 차이가 생긴 경위부터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옹벽·컨테이너 등의 설치로 관청의 지적이나 수사를 받게 됐다면 더킴로펌 대구건축법위반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현장 자료와 인허가 기록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행위 당시 법률과 실제 공사 경위를 바탕으로 조사 및 후속 절차에 필요한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7. 참고한 법령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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