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위치정보법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차를 평소 운전했고 보조키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차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허락받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 출입이나 공동 관리에 대한 양해와, 상대방의 이동 경로를 수집하는 동의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부부관계라는 이유만으로 두 권한이 항상 함께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구고등법원은 한 사건에서 자동차수색 부분은 무죄로 보면서,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몰래 설치한 앱으로 위치를 수집한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두 행위를 구분한 이유와, 자동차 소유자라도 매수인의 위치를 무단으로 수집해서는 안 된다고 본 다른 사례를 통해 실제로 확인해야 할 동의의 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1. 위치정보는 기기보다 그 정보가 가리키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위치정보법 제15조 제1항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해당 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긴급구조 요청이나 다른 법률의 특별 규정 등에 따른 예외가 있지만, 단지 가족이거나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동의 없는 수집이 일반적으로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제40조 제4호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개인위치정보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특정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정보도 포함됩니다. 차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해도 특정 이용자의 이동이 드러나는지 살펴야 합니다. 반면 물건의 위치에 관한 과거 판결은 당시의 법률 문언과 현행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소유권의 문제와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동의의 문제를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2. 배우자 차량을 수색한 부분의 무죄가 유지된 사건
가. 사건 개요
피고인은 배우자가 주차해 둔 자동차에 보조키로 들어가 블랙박스의 메모리카드를 가져갔다는 자동차수색 혐의를 받았습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긴 상황이었고, 검사는 당시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되어 차량 출입을 허락받은 관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차량을 공동으로 관리하던 지위가 남아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평소 상대방 대신 차량을 운전했고, 차 안에 있던 물건을 가져오는 등 관리 행위를 해 온 사정이 있었습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해 보조키를 취득·보관했다는 증거가 없었고, 상대방이 키를 돌려 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차량 출입 당시 혼인관계가 갈등 상태였지만 완전히 파탄되었는지도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대구고등법원은 2023. 6. 14. 선고 2022노605 판결에서 원심의 자동차수색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이 차량의 공동 관리자이거나 배우자로서 받은 출입·수색에 관한 일반적 양해가 철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평소의 차량 사용과 보조키 보관 경위, 당시 관계를 구체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결론은 결혼했거나 보조키를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 상대방 차를 뒤질 수 있다는 허락이 아닙니다. 실제로 관리 권한이 있었는지와 그 양해가 유지되고 있었는지를 살핀 판단입니다. 특히 이 사건의 무죄는 자동차수색 부분에 관한 것이므로, 함께 문제 된 다른 개인정보 수집 행위의 결론까지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3. 같은 사건에서도 몰래 위치를 수집한 행위는 유죄였습니다
가. 사건 개요
피고인에게는 배우자 몰래 스마트폰에 위치추적 앱을 설치하여 위치정보를 무단 수집했다는 혐의도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려는 목적이 제시되었지만, 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는 별도로 문제 되었습니다.
차량에 들어갈 수 있던 관계와 상대방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위치를 계속 확인할 수 있는 관계가 같은지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사정과 처벌 전력, 이후 부부관계의 변화 등은 행위의 성립 여부와 구별하여 형을 정할 때 검토되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원심은 위치정보법 위반에 벌금 300만 원 등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동의 없는 위치 수집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 가볍게 볼 수 없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범행 인정과 반성, 초범, 범행 동기와 관계 변화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의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무죄와 다릅니다.
차량 소유자 주장도 언제나 통하지 않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1080 판결은 차를 판 뒤 등록 명의가 남아 있던 사람이 매수인 동의 없이 장치로 위치를 수집한 사안을 유죄로 보았습니다. 매도인들이 대금을 받은 뒤 차량을 되가져오려던 사기와 결합한 사건이며, 항소가 제기된 1심 판결입니다. 당시 물건 위치정보 조문을 적용한 판결이지만, 명의와 실제 이용자의 사생활을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4. 두 판단을 가른 것
대구 사건의 자동차수색 무죄와 위치정보법 유죄는 판단 대상이 달랐습니다. 차량을 함께 관리해 온 사정은 차 안에 들어갈 권한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지만, 상대방의 휴대전화 위치를 몰래 수집하는 동의까지 대신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부부관계에서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두 행위의 요건을 하나로 합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등록 명의자가 위치 수집에 동의했다고 주장한 다른 사건에서도 실제 이용자의 사생활을 따로 고려했습니다. 현재 법률 아래에서는 특정인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는 정보인지, 그 사람이 무엇에 동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나 휴대전화의 소유자라는 말보다 실제 수집 대상과 허락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물건 위치정보 규정을 현행 조문처럼 옮겨 쓰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5. 문제가 생겼다면 확인할 네 가지
가. 실제로 확인된 위치정보의 내용을 보존합니다
현재 위치 표시인지 이동 경로 기록인지, 다른 자료와 연결해 특정인을 알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기기 사진과 앱 화면, 알림, 표시된 날짜 등을 정리하면 어떤 정보가 수집되었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추측한 내용과 실제 화면에서 확인한 내용을 구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 동의의 대상과 범위를 나눕니다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 준 일과 추적 앱 설치를 허락한 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차를 함께 관리하도록 한 양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의를 받았다는 설명을 하려면 당시의 대화와 목적·기간·수집 방식을 확인할 자료를 살펴야 합니다. 가족이니 당연히 알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으로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다. 설치자와 계정·수집 기간을 대조합니다
누가 장치를 구입하고 요금을 결제했는지, 어떤 계정으로 접속했는지와 실제 위치를 받아 본 시기를 정리하십시오. 장치를 소지한 기간과 수집한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필요한 기록을 보존하면서 수집 중단이나 계정 접근 조치를 함께 검토하고, 자료를 임의로 고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 다른 행위와 별도로 검토합니다
위치를 확인한 뒤 찾아가거나 자료를 제3자에게 보냈다면 후속 행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차량 출입, 휴대전화 열람, 대화 녹음은 각각 적용 법률과 동의의 범위가 다릅니다. 다른 소송에서 자료를 쓸 수 있는지와 수집 행위가 적법했는지도 같은 질문이 아니므로 제출 전 경위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6. 맺음말
사람과 물건을 함께 관리해 온 관계라고 해도 모든 정보 수집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대구 판결은 차량 출입의 양해와 휴대전화 위치추적의 동의를 구분했습니다. 어떤 행위에 대해 어떤 권한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부분적인 무죄를 사건 전체의 무죄로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치추적과 관련한 피해나 혐의가 문제 되었다면 당시 기기와 계정, 수집 내역을 정리해 더킴로펌 대구위치정보법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사생활 보호와 조사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