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소방시설법위반변호사입니다. 화재경보기가 자주 울린다는 민원이 들어오면 관리자는 원인을 확인하고 정상 상태로 돌려놓을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단순히 소리를 멈춰 두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면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경보가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된 조작의 목적과 범위, 복구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이유입니다.
소방시설의 전원이 차단된 사안에서 무죄를 유지한 대법원 판결이 있다고 하여, 경보를 꺼 두는 행동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건에서 기소된 행위가 무엇이었는지와 반복 차단에 유죄가 선고된 부산 사건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1. 점검을 위한 차단과 편의상 차단은 다릅니다
현재 소방시설법 제12조 제3항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등을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점검·정비를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보가 불편했다는 사정과 실제 점검·정비 때문에 일정한 기능을 멈출 필요가 있었다는 사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차단 금지를 위반하면 제56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에는 이 범죄로 사람을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의 가중 규정도 있습니다. 과거 판결은 당시 법률을 적용하므로 현행 조문과 나누어 읽어야 하며, 화재 후 결과 책임은 각자의 구체적인 의무와 인과관계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2. 조치요구 의무 위반에 관한 대법원 무죄 사건
가. 사건 개요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도10338 판결의 피고인은 아파트의 관리를 위탁받은 회사였습니다. 검사는 회사 직원인 소방안전관리자가 일부 소방시설의 전원이 차단된 상태를 알면서도 회사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지하주차장 화재 때 비상경보음 등이 울리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기소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적용 조문은 당시 소방시설법 제20조 제8항의 조치요구 의무와 그 벌칙이었습니다. 원심은 전원 차단 상태를 그 조문이 정한 소방시설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1심 무죄를 유지했고,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검사가 주장한 구법 제9조 제3항의 차단행위 위반은 그대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기소된 범죄사실과 차단행위의 범죄사실이 같다고 볼 수 없어, 공소장 변경 없이 다른 규정의 범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죄의 이유는 기소된 의무 위반의 요건과 심판 범위에 있었습니다.
3. 반복적인 차단에 유죄를 선고한 부산 항소심 사건
가. 사건 개요
부산지방법원 2024. 11. 29. 선고 2024노665 사건에서는 아파트 방재주임이 다른 근무자들과 함께 비상방송과 경종 등 소방시설을 반복해서 차단했습니다. 점심시간과 야간·주말 당직 때 차단한 횟수가 202회로 인정됐습니다. 화재감지기의 오작동으로 경보가 울려 주민 민원이 많았다는 경위가 있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날에도 경보 기능이 꺼진 상태가 이어졌고, 수신기에 화재 신호가 나타났지만 현장을 즉시 확인하거나 경보를 울리도록 하지 않은 채 초기화하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실제 화재 신호를 전달받은 뒤에도 차단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 과정이 문제 됐으며, 화재로 주민 3명이 사망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항소심은 이를 오작동에 대한 정상적인 대응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방시설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실제 화재를 확인하여 주민의 대피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관리사무소장과 시설팀장 등 다른 담당자들의 점검·감독 책임도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법원은 방재주임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소방시설 차단에 더해 업무상과실치사와 소방기본법 위반을 함께 인정한 형입니다. 나머지 피고인들의 항소 등은 기각됐습니다. 당시 차단행위에는 구법 제9조 제3항과 그 벌칙이 적용됐습니다.
4. 두 사건을 가른 것
두 사건은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동일한 행위에 정반대 결론을 내린 사건은 아닙니다. 무죄 사건은 소방안전관리자가 회사에 조치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기소됐고, 유죄 사건은 실제 반복 차단과 화재 당일 대응, 담당자별 관리·감독상 과실을 판단했습니다. 먼저 누구의 어떤 행동이 문제인지 나누어야 합니다.
또한 부산 사건에서 법원은 화재경보를 정상적으로 유지했다면 피해자들이 더 일찍 화재를 인식하고 대피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을 보았습니다. 화재 자체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피해 확대에 대한 책임까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결과가 중대하다는 이유만으로 인과관계의 증명이 대신되는 것도 아니므로 당시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고인의 지위도 다릅니다. 대법원 무죄 사건의 피고인은 위탁관리 회사였고, 부산 사건에서는 방재주임과 다른 관리자들의 개별 행위를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회사의 무죄를 현장에서 조작한 모든 개인에 대한 무죄 판단으로 넓히지 않아야 합니다.
무죄 판결의 구법 조문은 이후 법률 개편을 거쳤습니다. 현재의 소방시설 관리와 차단 금지는 현행 규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비라는 설명과 실제 작업 내용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장 점검에 필요했던 일시 중지인지, 원인을 확인하지 않은 채 휴식이나 민원 회피를 위해 경보를 꺼 둔 것인지에 따라 검토할 사실이 달라집니다.
5. 조사 전에 확인할 사항
가. 기소된 행위와 조항을 구분합니다
직접 차단한 혐의인지, 보고나 조치를 요구하지 않은 혐의인지, 화재 당시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은 혐의인지 확인합니다. 여러 죄명이 함께 적혔다면 각 행위와 적용 법률을 나누어야 합니다. 다른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는 표현만으로 본인에게 같은 판단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나. 장치의 이력과 근무 기록을 맞춥니다
수신기에 남은 감지·초기화·차단·복구 기록을 근무표, 인수인계와 대조합니다. 같은 시간대에 여러 직원이 있었다면 누가 무엇을 조작하거나 지시했는지 별도로 정리합니다. 운영일지에 정상이라고 적혀 있었다는 사실과 실제 정상 작동 여부도 구분해야 하므로 기기 기록과 점검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다. 고장과 정비 필요를 자료로 확인합니다
오작동 신고가 반복됐다면 신고 내역, 점검 요청과 업체 방문 기록, 발견한 원인과 수리 결과를 살펴봅니다. 실제 작업 없이 경보만 정지했다면 정비를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차단한 범위와 지속 시간, 작업 후 복구 확인을 남겨 두는 것은 당시 행동을 설명할 자료가 됩니다.
라. 대응할 수 있었던 권한과 시간을 봅니다
관리자라는 직함만 나열하지 말고 경보를 울리거나 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던 권한, 연락을 받은 시점과 실제 조치를 정리합니다. 화재가 났다면 영상, 통화와 신고 기록 등을 대조해 진행 순서를 확인합니다. 사후 자료를 보존하되 기록을 새로 맞추거나 관계자에게 같은 설명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6. 맺음말
소방시설법 위반 여부는 경보가 꺼져 있었다는 결과에 더하여 그 상태를 만든 행위와 담당자의 의무를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의 특정 조항에 관한 무죄와 반복 차단에 관한 유죄를 같은 상황의 결론처럼 비교하면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현장 실무자나 관리 책임자로서 조사를 받는다면 실제 작동 이력과 자신의 업무 범위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킴로펌 대구소방시설법위반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사건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률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7. 참고한 법령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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