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스포츠도박변호사입니다.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한다는 사이트라면 국내에서 이용해도 괜찮을까요. 반대로 스포츠 도박 사이트 안에서 홀짝 게임만 했다면 스포츠 베팅과 같은 조문으로 처벌될까요. 두 질문은 사이트의 이름이나 소재지만 보고 답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돈을 건 대상과 이용자의 행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살펴볼 대법원 판결 두 건은 이러한 구별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홀짝·사다리 게임을 한 이용자의 유죄가 파기된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해외 스포츠 베팅을 도운 사람의 유죄가 유지된 사건입니다. 각각 인천과 광주의 원심 사건에 관한 판결이며, 어떤 게임이 법에서 정한 유사행위에 해당하는지와 해외 운영이라는 사정의 의미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1. 유사행위라는 말은 모든 도박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의 유사행위는 정해진 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비슷한 것을 발행해 결과를 맞힌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주는 행위입니다. 같은 법 제48조 제3호는 이를 이용해 도박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스포츠경기 결과에 베팅하는 구조가 이 규정의 중요한 전제입니다. 단순히 비슷하게 돈을 거는 게임이라는 일상적 의미로 범위를 넓힐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모든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46조는 도박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면서 일시오락 정도인 경우를 제외하고, 상습도박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특정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이 성립하는지와 일반 도박죄를 검토해야 하는지는 별개의 질문입니다. 어떤 행위로 어떤 조문이 적용되었는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2. 유죄가 파기된 사례: 스포츠 베팅을 하지 않은 이용자
가. 사건 개요
대법원 2021도15134 사건의 이용자는 휴대전화로 사이트의 홀짝 게임 등에 베팅했습니다. 공소사실에는 845회에 걸쳐 합계 10억 4,488만원을 송금한 뒤 게임 결과를 맞히면 배당금을 받는 방식으로 도박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검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와 제26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기소했습니다.
이용자는 경찰에서 사다리나 홀짝 게임은 알지만 스포츠 도박은 해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에서는 도박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사다리 또는 홀짝 게임에 돈을 걸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정에서도 실제 스포츠경기 결과를 맞히는 베팅이 아니라 홀수·짝수의 단순한 결과에 베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박을 했다는 인정 속에서도 구체적인 이용 방식에 관한 진술은 일관되게 남아 있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원심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2022년 7월 14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된 사다리와 홀짝 게임은 운동경기 결과에 현금 등을 걸 수 있도록 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유사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해당 유사행위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제48조 제3호의 도박죄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도박을 인정한 진술이 있다는 이유로 스포츠 베팅까지 인정했다고 보면 안 됩니다. 당사자가 설명한 실제 게임 내용과 적용 조문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 판결은 사다리 게임을 합법이라고 허용한 판결도 아닙니다. 결과는 해당 공소사실의 유죄 판단을 파기환송한 것이므로, 형법상 도박 책임이나 환송 이후의 결론까지 이 판결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3. 유죄 사례: 해외 사이트의 스포츠 도박을 도왔습니다
가. 사건 개요
대법원 2022도6462 사건은 공식 판례 소개에서 환전과 사이트 아이디 제공을 통한 도박 방조 사건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은 해외 스포츠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도움을 주어 상대방의 도박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국내에서 해외 스포츠 사이트에 접속해 베팅하는 행위가 국내법상 처벌 대상인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원심은 무죄 부분을 제외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2022년 11월 30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한민국 안에서 해외 사이트에 접속해 베팅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받고, 결과를 맞히면 재산상 이익을 얻는 도박을 했다면 제48조 제3호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외국인이 외국에서 사이트를 운영했다는 사실만으로 국내에서 이루어진 이 도박의 처벌이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은 해외 사이트 운영자에게 국내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국내 이용자의 처벌을 구분했습니다. 해외에서 적법하게 개설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국내에서 베팅한 사람이나 그 도박을 도운 사람의 책임까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2조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범죄를 도운 사람은 종범으로 처벌하고 형을 감경합니다. 직접 베팅한 사람이 아니라는 설명만으로 방조 여부의 검토를 생략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4. 두 사건을 가른 것
첫 사건은 실제 스포츠경기와 관계없는 홀짝·사다리 게임을 했다는 사실이 핵심이었습니다. 둘째 사건은 실제 스포츠 베팅에 해당하는 도박을 국내에서 해외 사이트를 통해 했다는 사실이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는 법이 정한 유사행위의 내용에 관한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해외 운영이라는 사정이 국내 이용자의 처벌을 막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결과가 다르다고 서로 모순되는 판결은 아닙니다.
이를 실제 조사에 대입할 때는 게임 종류, 접속 장소, 적중금의 지급방식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사이트라도 국내에서 한 스포츠 베팅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스포츠 사이트 안에 있는 게임이라도 그 사실만으로 모든 게임이 같은 처벌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보냈다는 기록과 어떤 결과에 베팅했는지를 연결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한 사이트가 여러 게임을 제공한다면 전체 이용기간을 하나로 뭉뚱그리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느 기간 어떤 메뉴를 이용했고 실제 운동경기에 베팅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게임 명칭을 바꾸거나 자신의 기억에 유리하게 분류할 일이 아니라, 남아 있는 내역과 규칙을 바탕으로 사실을 정확히 설명할 문제입니다. 법률 판단은 그 사실이 확인된 다음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5. 대응 전에 확인할 네 가지
가. 실제 게임의 결과 산정방식
게임 이름뿐 아니라 무엇의 결과를 맞히는 방식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경기의 승패나 점수와 연결되는지, 별도로 생성되는 단순한 결과인지가 중요한 단서입니다. 이용기록과 당시 게임 설명을 함께 살펴보면 사이트 소개 문구만으로 판단할 때 생길 수 있는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나. 충전·베팅·환급의 기록
계좌로 보낸 돈이 언제 어떤 게임에 사용되었는지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충전과 환급 또는 기존 잔액의 사용이 섞여 있다면 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횟수와 금액에 관해 기억만으로 답하기보다 객관적인 내역을 바탕으로 확인된 부분과 불분명한 부분을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 행위 장소와 해외 합법성 설명
본인이 실제로 어디에서 접속하고 베팅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허가나 외국의 합법성을 안내받은 사실은 그 설명을 들었다는 자료일 뿐 국내법상 허용 여부를 곧바로 정하지 않습니다. 관련 약관이나 대화가 있다면 보존하되 법률적인 판단과 사실에 관한 설명을 구분해야 합니다.
라. 아이디·환전 등을 제공한 경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제공했다면 요청받은 내용과 당시 알고 있던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거래나 대화의 전후 맥락을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 심부름이었다거나 운영에 참여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범죄를 어떤 방식으로 도왔다는 혐의인지에 맞추어 실제 행위와 인식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6. 맺음말
스포츠 도박 관련 사건에서는 인정한 도박의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되는 죄를 구분해야 합니다. 해외 사이트라는 설명이나 스포츠라는 명칭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두 판결이 보여주는 기준도 실제 이용행위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서로 맞추어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관련 조사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더킴로펌 대구스포츠도박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게임 규칙과 이용 내역, 접속 장소 및 도움을 제공한 경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에 관한 설명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각 조문의 적용 여부를 차례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한 법령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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